말뿐인 낙농선진화…언제되나

‘전국 쿼터관리’가 관건

 

낙농선진화 길은 요원한 것인가.

 

낙농선진화 대책을 놓고 정부와 낙농가, 유업체간 줄다리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으면서 다람쥐 쳇바퀴만 돌고 있는 상황이다. 

 

낙농가측에서는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선진화 안을 가져와야 함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만 고집하고 있다며 정부측을 향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반면 정부측에서는 낙농선진화는 낙농산업을 위한 것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서로가 기존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어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여기에 유업체 역시 조금도 통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낙농산업 선진화는 언제쯤이나 이뤄질는지 요원해 보인다.

 

낙농선진화 대책안 중 가장 큰 이견은 ‘전국 쿼터관리’이다. 25여만톤이나 되는 이른바 ‘공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은 이 ‘공쿼터’ 관리 대상의 첫 번째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오롯이 순응한 진흥회 농가들이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쿼터’를 정부가 예산을 들여 손 댈 수 없다며 낙농가와 유업체간 자율 정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FTA로 외국 유제품은 더 많이 우리 국내 유업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축산신문 4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