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낙농미래 위한 통큰 양보 절실
■ 초점 / 낙농산업선진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3.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은

 

설명회부터 토론회까지 의견수렴에만 2년…결국엔 사장
선진화대책 실무자회의서도 생산자·유업체 입장차 여전
정부, 대책보완 통해 실현 가능한 제도부터 하나씩 풀어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낙농산업선진화대책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3차례 실무자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실무자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낙농선진화대책과 관련 이해주체별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부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때문에 실무자회의를 통해 이해주체별 입장을 고려해 개선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낙농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하고도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행되지도 못한체 사장돼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도 추진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과거 어떻게 진행됐나

2005년도의 낙농산업발전대책이 발표된 이후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한 이후 대책에 대한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지역 설명회가 개최했다.
이후에도 각 이해 주체별 입장을 조율하는 실무자워크숍, 실무위원회 등이 열렸다. 또 낙농육우협회에서 직결전환을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낙농조합장 간담회, 유가공업체 간담회, 유업체CEO 간담회, 심포지엄 등이 여러차례 열렸다.
또한 당시 농림부 축산국장 주재로 낙농육우협회, 유가공협회,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서울우유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장관주재 토론회, 차관주재 토론회 등도 개최됐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된 시간만 원유가협상 논의가 시작되기 전까지인 2007년 8월까지 2년이 걸렸다.
2년 동안 수 없이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낙농대책은 빛을 보지도 못한체 사장돼버리고 말았다.
2010년도 낙농대책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2008년도 원유가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2009년부터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낙농대책은 실무회의를 거쳐 낙농육우협회, 유가공협회,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유업체CEO, 서울우유 등과 간담회가 개최됐다.
또 낙농육우협회에서 개최한 전국순회낙농인대토론회를 통해 9차례의 전국 순회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낙농지도자, 낙농육우협회, 유가공협회, 낙농관련기간단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가 이어졌으며 2010년 3월 정부의 낙농산업발전 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이 때도 실무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유가 협상이 시작되면서 다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이번 대책도 앞선 대책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낙농선진화 대책 향후 전망은

지난 26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낙농선진화 대책과 관련 2번째 실무자 회의가 열렸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낙농육우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서울우유, 각 유업체 별로 선진화 대책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각 이해 주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관련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우선 전국단위수급조절제와 관련, 생산자 측은 보완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유업체의 경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유일원화도 마찬가지로 생산자들은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유업체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앙낙농기구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입 등에 대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낙농선진화 대책과 관련 이해 주체 간에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 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3년부터는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원유가협상으로 인한 논의 중단 사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충남대 박종수 교수는 “현 상황에서 모든 이해주체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등 실현 가능한 제도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생산자들이나 유업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결국 수요를 늘리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대책만을 놓고 보면 원유 생산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는 것인데 수요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결국 낙농대책은 생산자나 수요자 모두 한 발씩 양보해야만 한다”며 “FTA시대 한국 낙농산업이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3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