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없이 농가 정책참여 유도로 수급조절
■ 선진국의 낙농쿼터제 운영실태 / 4. 미국

 

수입유제품에 자조금 부과 등…자국 낙농보호에 최선

미국의 낙농정책은 초기에는 원유가격안정과 낙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가격지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가격지지가 지나치게 높게 유지된 1980년대 초반 이후 과잉생산을 유발함으로써 다양한 생산조절정책을 실시해 왔다. 미국의 낙농정책의 특징은 강제적인 감산정책이 아닌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우유유통명령(Federal Milk Marketing Order, FMMO)제도 하에서 강제적인 쿼터제도 대신 가공원료유에 대한 지지가격의 인하를 통해 수급을 조절해 왔다.

◆낙농전환프로그램(Dairy Diversion Program, DDP)

낙농전환프로그램은 미국 낙농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감산 정책이다.
미국은 낙농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낙농전환프로그램을 통해 1990년 농업법을 통해 가공원료유에 대한 지지가격수준을 100파운드 당 10.10 달러까지 인하했다.
1996년 농업법에 있어서도 그 같은 정책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가공원료유의 지지 가격수준을 10.35달러에서 1999년에는 9.9달러까지 인하했다.
이처럼 미국은 쿼터제를 실시하지 않고도 지지가격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원유수급조절에 성공할 수 있었다.

 

◆낙농폐업계획(Dairy Termination Program, DTP)

15개월간 실시된 낙농전환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또 다시 원유수급불균형이 발생하자 1985년 식량안보법을 통해 낙농폐업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낙농폐업계획은 일정기간 동안 우유 생산을 포기하는 대신 과거의 납유실적을 바탕으로 입찰을 보상 받는 제도였다. 낙농폐업계획과 함께 쌓여 있는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 낙농수출촉진계획(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 DEIP) 이었다.
폐업계획과 수출촉진계획을 통해 미국은 1988년 이후 공급과잉이 사라지게 됐다.

◆ 2000년대의 낙농정책

2002년에는 100파운드당 9.9달러의 가격 지지를 2007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과 함께 새로운 보급금제도인 MILC(Milk Income Loss Contract Program)을 신설했다. 보급금제도는 일종의 새로운 부족지불제로 WTO 규정상 보조삭감대상이다.
이 밖에도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에만 부과하던 우유 자조금을 모든 수입유제품에도 부과함으로써 수입유제품의 경쟁력 약화와 수입억제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은 WTO체제 하에서 허용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낙농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낙농정책이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선진국의 낙농쿼터제의 운영실태와 시사점, 낙농육우협회>

 

<축산신문 3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