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대책만 세 번째…업계 반대로 번번히 무산
■ 초점 / 낙농산업선진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1.언제부터 논의돼 왔나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이 또 다시 낙농업계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낙농산업선진화 대책’을 마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유업체는 유업체대로 불만의 목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산업의 특성상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이미 10년여 전부터 논의가 지속돼 오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정부는 세 번째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 방안을 내놓았지만 또 다시 실무자협의회로 바통이 넘겨진 상태이다.

 

현행 제도 문제 인식 ’03년 산업발전대책협 구성
수차례 의견수렴 불구 생산자·유업체 반대 부딪혀
유대협상 등 업계 현안따라 논의 중단-재개 반복

 

낙농산업선진화 대책 논의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9월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가 구성됐으며 실무대책반에서 초안을 마련해 2004년 2월 낙농진흥회의 집유업무 직결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이후 직결전환과 기준원유량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협의회가 구성됐지만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에서는 중장기낙농발전시스템 마련과 연계해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4월 ‘중장기낙농산업발전대책’ 초안이 마련됐으며 여기에는 낙농조합 총량쿼터에 의한 직결전환, 원유거래방식을 시장 중심적으로 개편 등을 담고 있었다.

 

정부 초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각 단체별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낙농발전대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오가며 정부 초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2005년 11월로 계획됐던 1단계로 충북지역을 직결전환 체제 추진이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무산된 이후 그해 12월 낙농육우협회는 직결전환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수십 차례의 간담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했지만 결국 논의가 중단됐다.

 

논의가 중단된 것은 2007년 하반기부터 원유가격 인상 등 낙농업계가 원유가격 협상체제로 돌입함에 따른 것이었다.

 

원유가격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평시체제로 돌입한 낙농업계에 다시 낙농산업발전대책이 고개를 들고 논의가 재개됐다.

 

2009년 재개된 낙농산업발전대책 방안은 실무회의가 가동되는 것을 시작으로 또 다시 수십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을 2010년 3월에 발표했다.

 

초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먼저 논의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무회의, 대책협의회, 간담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때 마련된 대책에는 앞서 발표됐던 대책의 주요 골자였던 직결전환은 없어지고 전국쿼터제 구축, 중앙낙농기구 설립, 가공원료유 지원, 쿼터뱅크 운영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마련됐지만 또 다시 낙농업계는 원유가격협상이라는 비상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논의는 잠정 중단되게 됐다.

 

2011년 8월 원유가격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정부는 다시 한 번 낙농산업발전대책 카드를 꺼내들고 논의를 재점화 시켰다.

 

또 다시 실무협의회를 거친 낙농산업발전대책은 새해 들어와 ‘낙농산업선진화대책’방안이라고 간판을 바꿔달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초안은 2010년 마련된 대책안의 틀을 유지한 체 일부 대책을 보완한 수준이다.

 

<축산신문 3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