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쿼터 전국통합관리…지역간 유대 불균형 해소
■ 선진국의 낙농쿼터제 운영실태 / 2.캐나다

 

연 5회 수급상황 점검 후 쿼터 설정
연간 쿼터량서 음용유 수요 선 충당
일부 지역 공쿼터 발생시 거래 허용

 

◆ 낙농쿼터제 도입
캐나다의 낙농쿼터는 원유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1965년 캐나다낙농위원회(Canadian Dairy Commission, CDC)가 설립되고 1967년 보조금수급가능쿼터(Subsidy Eligibity Quata, SEQ)가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SEQ에 참여하지 않는 낙농가의 공급조절에 실패함으로써 1970년에 낙농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우유공급관리위원회(Canadian Milk Supply Management, CMSMC)에 의해 1974년 가공유쿼터(Market Share Quotas, MSQ)제로 전환됐다. 우유공급관리위원회는 원유 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연 5회 소집되며 캐나다낙농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매년 가공유쿼터를 설정한다.
가공유쿼터가 설정되면 이를 국가우유판매계획(National Milk Marketing Plan, NMMP)에 따라 각 주별로 배분하고 가공유쿼터를 초과해 생산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된다.

 

◆ 쿼터제 운영 현황
각 주의 우유수급조정위원회(Milk Marketing Board, MMB)는 우유공급관리위원회가 배분한 가공유쿼터 및 우유수급조정위원회가 설정한 음용유용 쿼터를 통합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집유한 원유는 1차적으로 음용유 및 신선유제품 수요를 충당하고 다음으로 치즈 원료유를 공급하고 마지막으로 버터 및 탈지분유용으로 공급한다.
낙농가들에게는 용도별차등가격에 의해 판매한 수익을 종합유가(Pooled Price)에 의해 정산하며 매월 1회 유대를 지불한다. 이 밖에도 우유수급조정위원회는 쿼터매매에도 관여하며 생산현장에 대한 지도서비스와 우유소비홍보도 실시한다.
결국 캐나다의 원유수급조절은 가공원료유에 대해 캐나다낙농위원회가 쿼터량과 생산비를 기초로 목표가격을 설정해 이를 보장하고 저율관세할당(TRQ)제도 및 수입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최고 300%를 초과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각 주별 우유수급조정위원회는 매년 생산자 유대를 생산비와 비교해 자가노임 및 투입비용이 적절히 보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이를 기초로 목표가격을 발표하고 목표가격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용도별 원유의 판매가격을 설정한다.
그러나 가공유쿼터를 초과하는 잉여원유가 발생할 경우 생산자 유대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쿼터 관리
주별로 우유수급조정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주별로 낙농가에 지불하는 유대가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관리(Pool)제가 탄생하게 됐다.
1995년 가공원료유에 대해 9개 주를 통합 관리하는 P9 Pool이 탄생한 것으로 시작으로 1996년에는 음용유 및 가공원료유를 통합하는 ‘Eastern All Milk Pool(P6)’가 1997년에는 음용유 생산의 중심인 서부 4개주를 통합하는 ‘Western Milk Pool’이 각각 탄생했다.
특히 가공유쿼터는 엄격히 관리되는데 비해 음용유쿼터는 우유수급조정위원회에 의해 탄력적으로 관리된다. 다시 말해 우유수급조정위원회는 1차적으로 음용유수요를 충당하고 연간을 통해 가공유 및 음용유의 전체 쿼터량을 맞추는 방식이다.
또한 Alberta, Ontario 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쿼터 초과 농가와 공쿼터가 발생한 농가 간의 쿼터 조절을 허용하기도 한다.
쿼터 초과물량에 대한 페널티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지역 및 유업체간에 쿼터량 초과 및 부족이 발생할 경우 상호 과부족물량의 교환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쿼터 가격은 유지방 kg당 2만5000∼3만C＄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선진국 낙농쿼터제의 운영실태와 시사점, 낙농육우협회>
 
<축산신문 2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