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원유부족사태…증산정책 전환 계기
■ 2011년도 낙농산업 결산

FMD 여파 생산기반 회복 더뎌
원유 생산량 확대 중심 정책
3년만의 유대 협상 국민관심 집중

2011년 낙농업계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FMD가 그랬고 사상 초유의 원유부족사태를 겪기도 했으며 2008년 이후 3년만에 원유가 현실화를 위한 협상도 있었다. 이로 인해 낙농정책에 있어서도 감산 위주의 정책에서 유지 내지는 증산정책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한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원유가 연동제, 가격산정체계 개선 등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을 정도로 힘겨운 한해를 보내야만 했다.

 

■FMD 피해현황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FMD로 인해 낙농부문은 부분살처분 농가를 포함해 전국에서 638농가이며 3만6천397두의 젖소가 살처분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처럼 단순 숫자만을 보면 다른 축종에 비해 피해가 적었으나 낙농산업의 특성상 단기간 내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는 점은 낙농산업의 피해가 단순히 살처분 두수에 머물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해준다.

■감산 기조 정책 벗어난 증산정책의 전환
FMD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원유 부족사태가 지속되자 정부는 그 동안 감산에 맞춰졌던 낙농정책을 쿼터증량과 연간총량제 도입을 통한 부족한 원유의 생산량을 늘리는 등 증산 정책으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 10년간 낙농정책은 과잉생산에 따른 기준원유량(쿼터)제도 등을 통한 원유감산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FMD로 인해 젖소 살처분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원유생산량이 200만톤에도 못미치는 193만1천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낙농진흥회 쿼터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연간총량제를 도입하고 쿼터 인수도시 20%를 차감하던 것을 없애 절대량 감소분도 사라지게 됐다.
민간 유업체들 역시 사실상 쿼터제를 폐지하고 자사 농가들에게 무이자 입식자금까지 지원하면서 원유 생산량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FMD 피해 농가 보상금 논란
FMD 살처분 낙농가들은 물론 쿼터 상향 조정 등에 따른 젖소 수요 증가로 인해 최근 몇 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피해 낙농가들은 재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피해 낙농가들은 전국FMD피해낙농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으며 젖소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한달 가량의 집회를 벌이면서 피해 낙농가들의 입장을 각계에 전달하며 이러한 노력 끝에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반영돼 살처분 보상 기준이 개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3년 만에 열린 원유가 협상 테이블 전국민 관심사로 부상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번지며 난항을 거듭하던 원유가 협상이 지난 8월 16일 협상테이블이 열린지 56일만에 결국 정부의 중재안인 기본원유가 130원 인상안을 생산자와 수요자가 받아들여 전격 타결됐다.
특히 이번 원유가 협상은 지난 2004년, 2008년과 달리 이상기온과 FMD 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유부족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협상테이블이 마련된 낙농진흥회에는 협상이 열릴때마다 수십명의 신문, 방송 취재진이 몰려와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원유가 협상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납유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으며 우유 생산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목전에 두고 전격 타결이 이뤄짐에 따라 낙농업계는 평시체제로 돌아오게 됐다.

■원유가 연동제 등 낙농제도개선 숙제로 남아
원유가 협상 이후 낙농업계는 원유가격 연동제 등 낙농산업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한 과제가 숙제로 남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유가 협상이 끝난 이후 9월부터 낙농제도개선TF를 구성해 원유가격 연동제를 포함한 낙농제도 개선을 위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축산신문 12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