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연동제 도입 논의 본격화

 

농식품부, 낙농제도개선 TF 2차회의 개최
원유기본가격 매년 생산비 변동요인 반영

매년 원유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원유기본가격 조정 원칙 초안이 제시돼 향후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방배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원유가격연동제 도입을 위한 낙농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유기본가격 조정원칙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초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조정주기는 현행 조정원칙인 생산비 변동률 ±5%와 상관없이 매년 생산비 변동액을 파악해 전년도 원유가격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조정 시기는 매년 실시하고 연중이라도 생산비가 급변할 경우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정 절차는 통계청이 우유생산비를 발표하면 추정생산비를 산출해 이에 대한 검토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이사회에 상정,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토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추정생산비가 자동적으로 이사회에 상정시키고 이사회 의결 역시 지연될 경우 진흥회장의 중재안으로 결정토록 해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시간 지연 사태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유가격 조정 시기와 추정생산비 산정방법은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의견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이 제시됨에 따라 생산자와 유업체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원유기본가격 TF회의에 이어 열린 낙농제도개선 2차 회의에서는 일본의 유대체계 및 수급조절 방식 등 낙농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등이 논의됐으며 이와 관련 각 이해주체별로 과제를 부여해 차기 회의에서 발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유가격변동과 연계해 소비자가격 및 유통비용 절감 방안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유가격조정위원회와 낙농제도개선위원회는 통합, 운영키로 했다.

 

차기 회의는 오는 12일 개최키로 했다. 

<축산신문 10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