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원유 감축 현실로

낙농가, 집단행동 예고 등 강력 반발

기반 유지 대책마련, 예산 확충위해 '결자해지'

생산자 측의 반발로 의결이 한차례 유보됐었던 낙농진흥회의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시행규정 개정안(이하 원유감축안)’이 끝내 가결되면서 진흥회 소속 낙농가의 원유 감축이 현실화됐다.

진흥회는 지난달 17일 개최된 2020년 제5차 이사회에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원유 수급 불안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정상가격으로 지급하는 기준 원유량을 현행 100%에서 4%를 줄여 96%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유감축안을 제시했다.

또한 진흥회는 해당 안을 제시하며 내년도 잉여원유 물량이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인 150억 원으로 처리 가능한 수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상 유대 가격 기준선을 하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원유 수급 상황의 지속 안정이 확실시될 경우 완화 또는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 생산자 측 이사들은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낙농가에게 원유를 감축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으며 이에 따라 원유감축안은 추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하기로 했다.

이후 진흥회는 지난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차기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 상황으로 치닫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지난 16~18일 서면으로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을 실시했으며 해당 안건은 이사진의 표결 끝에 원안 가결됐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낙농 예산 확충이 무산되면서 생산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힐난하며 향후 낙농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로잡기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낙육협 회장은 “정부 당국자의 책무는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인데 참으로 유감스럽고 답답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아스팔트 낙농을 하지 못했지만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정부의 그릇된 정책 판단을 투쟁을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며 낙농기반 유지 대책 마련과 낙농 예산 확충을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낙육협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감축 시행 기간 중이라도 원유 수급 상황의 지속 안정이 확실시될 경우 조정률 완화 또는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진흥회가 낙농 예산 확충을 위해 ‘결자해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수축산신문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