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생산과잉으로 몰지 말라!"...낙농가들 정부측 방향에 발끈

낙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농식품부·진흥회 ...낙농진흥회 총회, 2021년 사업계획 유보

"원유수급문제 생산과잉으로 치부하는 농식품부의 태도에 현장 낙농가들 분노"

11월 25일(수)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된 낙농진흥회 정기총회에서 내년도 원유수급조절예산(1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예산(안)이 유보되었다.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이 지난 11월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생산자측 요구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식품부·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예산증액 추가 노력 후 감축안을 재상정키로 한 만큼,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원유수급조절예산(1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2021년도 사업계획(안)은 국회 예산확정 이후 낙농진흥회 총회를 개최해 재상정키로 하였다.

또한 이승호 회장은 "감축의 근본원인은 FTA 수입개방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추가 예산확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예산부족액 만큼 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수급문제의 책임을 낙농가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이승호 회장은 "생산자단체인 협회가 나서서 낙농예산(가공원료유지원사업, 원유수급조절사업)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국회 농해수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낙농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농식품부에 전달하였는데도, 농식품부가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은 낙농진흥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그간 원유수급정책을 펼 때마다 농식품부(진흥회 포함)가 설정한 수급안정시점인 2013년(209만3천톤) 보다 올해 생산량 예측치(208만5천톤)가 밑돌고 있음에도, 현재의 원유수급문제를 생산과잉으로 치부하는 농식품부의 태도에 현장 낙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년대비 사용량이 0.1%밖에 감소하지 않는데 낙농진흥회와 유업체가 감축에 나선 것은 FTA수입개방과 코로나19 영향(학교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유업체 출혈경쟁임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국회 예결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내년도 낙농예산(가공원료유지원사업, 원유수급조절사업) 증액안이 포함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예산당국의 입장에 따라 증액안 반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감축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월 25일 한국농촌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