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 부활…진흥회 소속농가만 희생”
낙육협, 이사회서 수급안정대책 대응방안 논의

 

“일반유업체 소속농가 제외…형평성 어긋나
 소비촉진 대책도 전무…구체적 대안 마련을”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원유수급안정 대책을 놓고 낙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 2차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우유수급안정대책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급대책의 핵심인 쿼터제 부활을 통한 생산량 감축은 결국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쉽게 할 수 있는 생산량 감축을 내세우고 정작 소비감소에 대한 대책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유업체들의 쿼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유수급안정을 위해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에 대해 10월부터 초과원유에 대해 국제가격으로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가격으로 지급되던 기준원유량의 5%인 수급완충물량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간 기준원유량 거래 시 일정량(20%)을 삭감하던 기준원유량 귀속제도 역시 내년 1월부터 부활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결국 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에게만 적용되고 일반 유업체 소속 낙농가들은 대책에서 빠져 있다는 것.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일반 유업체 소속 낙농가들과 진흥회 소속 낙농가들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유업체들의 공쿼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생산량 감축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진흥회 뿐만 아니라 일반 유업체들의 쿼터 설정 문제에 대한 원칙이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급대책에 정작 소비대책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것.

 

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우유수급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생산량 증가보다는 무분별한 유제품 수입과 소비감소에 기인하고 있지만 소비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생산량 감축 대책에 앞서 유업체들에게 가공우유에 대한 국내산 원유 사용량을 FMD이전수준으로 복구시키고 낙농자조금 사업에 동참, 군급식 및 학교급식 확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축산신문 7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