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낙농가 유대체불을 밥 먹듯이 하는 정부, 낙농가는 분노한다!

      정부가 또다시 진흥회 농가의 3월 상반기 유대 5.22%를 체불했다. 

      낙농진흥회는 최근 농가에 발송한 안내문에서 ‘진흥회 생산량이 ’13년 대비 2월 누적생산량이 1.7% 증가 하여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원유수급조절예산 150억원 중 79억원이 2월 하반기에 모두 소진되었다‘라며 유대체불을 여전히 농가의 몫으로 돌렸다.

      낙농진흥회는 태생적 한계로 수요처 없는 물량을 흡수하면서 생산량이 계약량을 상회하는 구조로 출발했다. ’02년~’03년 감축협의 당시 800톤 잉여량 중 농가가 400톤, 정부가 400톤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농가의 몫은 이미 소진한지 오래다. 또한, 계속적인 감산정책으로 진흥회 2월 생산량은 전년대비 5.2% 감소하였고 3월 생산량(3.21일 현재)은 ’13년대비 0.9% 줄었다. 쿼터대비 생산비율이 90%인 상황에서 또다시 감산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진흥회 자료에 따르면, 유업체가 분유수입량의 25%, 치즈수입량의 19%를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진흥회, 유업체가 국산우유 사용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 없이 감축일변도 정책은 농가의 등골을 빨아 연명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공정한 룰과 지원정책을 마련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제는 기획재정부까지 가세해 농가 유대체불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은 농가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다.

      ‘잉여상황도 농가 탓, 유제품 수입증가도 농가 탓’하는 정부의 무책임에 낙농가는 분노한다. 2012년 한미 FTA 발효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수입유제품이 33.3%나 증가하여 FTA 낙농피해는 현실화되었다. 미국 유제품수출위원회는 FTA로 지난 10년간 자국 낙농가에 83억 달러 추가 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과연 어느 나라에서 정부가 낙농가 유대체불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가! 비정상의 농가 유대체불, 즉각 중단하라. 정부를 향한 낙농가 민심이반, 이제 한계에 직면했음을 밝힌다.

 

2016. 3. 23 (수)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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