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성명]정부는 학교우유급식을 이대로 고사시킬 것인가!
등록일	2016-02-26	조회수	324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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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학교우유급식을 이대로 고사시킬 것인가! - 곪아터진 학교우유급식 덤핑입찰 문제, 수수방관하는 ‘농식품부’를 규탄한다! - 학교우유급식 시장이 붕괴일로에 있다. 최근 감사원 지적과 농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 매뉴얼에 따라 최저가 입찰제가 확대되면서, 100~200원대에 공급단가가 낙찰되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학교우유급식을 관리, 감독해야 할 농식품부의 책임은 뒷전이고, 업체간의 시장쟁탈전으로만 치부하여 책임소재를 두고 사회적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계약기초금액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일선학교에서는 무상우유급식 단가(430원/200ml)1)를 상한선으로 설정, 최저가 입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유업체는 우유잉여상황을 빌미로 100원짜리 농가 유대를 주면서, 출혈경쟁에 가세해 학교우유급식 덤핑입찰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질서 문란, 도농간 불균형2), 학부모,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자체에 대한 불신 조장, 낙농산업 기반 붕괴를 부채질 하고 있다. 특히 ’14년말 부터 원유감산 정책으로 낙농가의 쿼터가 10~15% 삭감되고 쿼터초과 가격은 100원/ℓ에 납품되고 있는 실정에서, 출혈경쟁에 따른 유업체 손실은 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당초 예견되었던 사태이며, 농식품부가 제도개선에 나섰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지난 2010년 공정위가 낙농정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농식품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학교우유급식 고정단가제에 대해 행정제재를 내렸다. 이후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표준매뉴얼에 지계법을 준수할 것을 지도하면서 2012년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덤핑입찰이 확대되었고, 지난해 감사원 지적과 원유잉여상황이 맞물려 올해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되고 말았다. 학교우유급식 고정단가제는 2001년 도입당시 지금과 같은 업체간 출혈경쟁을 방지하여 학교우유급식 시장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으며, 공정위도 이를 용인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당시 공정위의 심결은 학교우유급식의 중요성과 시장원리의 역설을 간과한 것인데, 농식품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이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의 예외적용 요건에 맞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했던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행정지도)에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용을 하고 있다. 즉 학교우유급식과 같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정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관련법에서 정할 경우 자유경쟁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 청소년 신체발달과 체위향상,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이다. 우리협회는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에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농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눈치 보기와 경제부처가 주장하는 ‘자유시장 경제원리’만을 내세워 대책마련에 미온적이었다. 전국 낙농가의 건의로 학교우유급식 공급체계와 관련한 낙농진흥법 개정안(홍문표 국회의원 대표발의)도 지난해 11월 의원발의로 국회계류 중에 있으나 국회, 관계당국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다. 학교우유급식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학교우유급식이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자체가 주무부처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 2. 26 (금)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홈페이지 www.naknong.or.kr 이메일 kdbfa@chol.com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 ---------------------------------------- 1) 무상우유급식 단가(430원/200ml) : 무상급식 단가는 시중 판매가격(850원/200ml)의 절반수준으로, 제조원가와 최소경비만 반영된 정책가격임. 일본에서는 최저가 입찰가격 보정제를 실시, 도부현지사가 최저가격을 설정. 최저가격은 원유가격과 평균제조비용을 감안하여 설정. 2) 도농간 불균형 : 최저가 입찰제 확대로 공급여건에 따라 공급단가가 결정.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 높은 공급단가 및 납품 기피 현상 발생 초래. 반대로 학생수가 많고 공급여건이 유리한 대도시 학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우유급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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