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벼랑 끝에 몰린 낙농육우산업, 그 끝은 어디인가 -

 

    11일 한․캐나다 양국 정상이 FTA 타결을 선언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와 현재까지 FTA협정을 체결한 12개국 중 미국, EU, 호주, 캐나다 4개국은 낙농강대국들이다.

 

    자동차, 쇠고기 등 핵심품목에 갇혀 낙농품에 대한 자세한 협상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유당, 혼합분유, 유장 등 연간 약 8,369톤(2013년 기준)의 유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이며,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낙농산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FTA 확대와 WTO 체제하에서도 캐나다 보호무역의 상징은 바로 낙농품이다. 캐나다는 강력한 국경보호조치를 기반으로 CDC(Canada Dairy Commission, 캐나다 낙농위원회)에 의한 수입규제와 MSQ(Market Share Quotas)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캐나다 낙농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잉여유의 수출에 나서고 있다.

 

    광우병 전력이 있는 캐나다 쇠고기마저 물밑 듯이 밀려오게 되었다. 육우가격 폭락과 육우송아지 1만원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FTA 타결에 따른 쇠고기 관세철폐는 육우산업에도 직격탄이다. 현재도 육우농가는 ‘10년이후 사료비 상승 등으로 육우 생산비는 13% 증가한 반면 육우가격은 22% 하락하여 두당 150만원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으며, 육우 전문브랜드 및 판매처 부재와 정부정책 홀대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 정부는 농축산분야 대책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지만, FTA 체결에 대한 공치사와 농축산분야 피해 축소 분석에 여념이 없다. 대표적인 피해산업인 낙농육우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전국 낙농육우 농가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성에 비분강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축산업, 낙농육우산업을 희생양으로만 취급하는 작태를 이제는 그만 멈추길 바란다. 진정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필수식품인 우리 우유, 쇠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외적인 협상 결과와 별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낙농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2014.  3.  11(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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