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물 유통투명화를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형사처벌 강화’ 반드시 필요하다.

-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대환영한다 -

     국회로부터 낭보가 전해졌다. 지난 1월 20일, 김학용 국회의원은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한 형량 및 벌금 하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표시 위반 상습범 관련 처벌조항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FTA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축산물 수입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저품질의 수입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는 축산농가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단속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14,083건, 연평균(2010～2012) 3,780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원산지 거짓행위 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금번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왜곡된 축산물 유통구조를 투명화 하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 금번 계기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여, 축산농가는 제값을 받고, 국민들은 불신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정책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4. 1. 28(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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