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거짓말 국방부, 軍․農 갈등 바라는가

- 국방부는 군납우유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철학의 부재인가. 최근 군(軍)당국이 지난해 낙농가와 약속한 방침을 어기고, 내년 7월 1일부터 군납우유 1회 용량을 250ml에서 200ml로 축소, 연 365회 공급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국방부와 조정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낙농가에게 ‘쉬쉬’하고 있는 눈초리다.

 

     지난해에도 군당국은 수입과일 음료의 급식횟수를 늘리고 군납우유 축소(250ml→200ml)를 추진하여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 당시 낙농가의 반발로 ’15.2.15일부터 군납우유 1회 기준용기를 축소(250ml→200ml)하되, 연 456회로 조정하여 전체물량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약속한 바 있다. 속된말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당초 방침을 뒤 엎은 것이다. 군납우유 용량 축소를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군납우유 용량은 군 장병 1인당 일 1회 250ml로 성인 우유 섭취 권장량(600ml)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활동량이 많고 혈기 왕성한 20대 초반의 군 장병에게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우유용량을 늘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오히려 축소하면서도 수입과일 음료는 유지하거나 늘리겠다는 것인지 군 당국의 행보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국산우유는 줄이고, 수입과일음료는 계속 공급하겠다는 것은 군 장병의 영양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군 급식의 근본 취지를 군 당국이 스스로 망각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우유는 대량성․연속성․부패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생산이 개시되면 인위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생산조절이 불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생산준비기간(28개월)이 길고, 매일 생산․공급되는 일배식품 음료이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계획생산 체제하에서 군납우유 용량 축소는 낙농가의 막대한 손실은 물론 낙농가가 주인인 군납조합도 용량 전환에 따른 설비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수협 군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계획생산에 의해 조달함으로써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 급양 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군 급식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군 당국의 군납우유 용량 축소 방침은 이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써 군 급식의 참뜻을 군 당국이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군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군 급식이 지향해야할 과제이다. 지금이라도 군 장병의 건강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군납우유 1회 용량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과일 음료를 줄이고 우유용량을 확대하는 건설적인 태도가 군당국에 요구된다.

 

2013. 11. 26(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홈페이지 www.naknong.or.kr  이메일 kdbfa@chol.com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