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2. 9. 27)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사무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FTA 무역이득 공유제도, 국회 농식품위 정기회의 통과를 대환영한다!
- 국회 본회의 통과로 농민의 숙원을 해갈시켜주기를 고대한다 -

 

  금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예산·홍성)이 발의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대안 가결되었다.

  금번 법률개정안은 FTA 이행에 따른 무역이익이 발생한 산업으로부터 일정분을 공유하여 FTA피해산업인 농축산업 대책마련의 재원으로 쓰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 변론자답게 기업의 수익에 대한 과세와는 별도로 수익을 강제 환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져, 금일 국회 농식품위의 통과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참모습이다.

  현재 축산업은 축산물 가격폭락, 국제 곡물가 폭등과 더불어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같은 규제 강화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FTA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실제 FTA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거니와, 피해보전직불제도 역시 까다로운 요건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한 국가전체 총지출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6.2%에서 2012년 5.6%로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다. 한마디로 농축산업을 살릴 대책도, 의지도, 재원도 우리 정부에는 없다.

  FTA로 인해 축산업은 피해를 입는 반면, 수출기업은 관세철폐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만큼, 정부가 FTA 무역이득 공유제도를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은 없다. 정부의 일방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재산권을 강탈당한 축산농민들의 피해는 대한민국 헌법과 상관없는 것인지 정부의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이다. 하루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치권도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님을 농민들 앞에 증명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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