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2. 5. 4)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사무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환경부의 일방통행, 도가 지나치다

- 개방에 울고, 규제에 죽어가는 축산농가 -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가축분뇨 관리를 공장폐수 관리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축산농가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대책의 주요골자는, △사전예방 대책 강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 강화, △영업관련시설 관리 강화,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나눠지며, 이를 위해, 양분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한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대상 확대, 무허가․미신고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 과징금 신설(3억원 이하) 등으로 제제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우선, 가축분뇨를 자원화 대상이 아니라 공장폐수로 지목하는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중요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상자인 축산농가와는 협의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할 때에도 일방통보식의 정책발표로 관계부처간 불협화음과 축산농가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축산업 현실은 녹녹치 않다. 좁은 국토와 대단위 도시화 진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입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자연히 양분총량을 초과하는 지자체가 대다수인 시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일방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 없이 폐쇄명령을 운운하는 것 또한 온당치 않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약 45%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전업화, 규모화 정책이 낳은 산물이다. 1992년에 시행한 바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적극 필요한 실정이며, 이는 불법을 무조건 합법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내에서 행정처벌 완화, 설계비 완화 등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적법축사로 전환토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같이 분뇨처리 자원화에 대한 정책적 해법이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쪽은 규제강화, 한쪽은 개방농정으로 축산농민들의 목을 계속 조여 간다면 대한민국 축산업은 존치될 수 없다. 축산물은 수입해서 먹으면 그만이라는 사고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전국 축산농민들의 간곡한 부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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