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라 검역주권! 막아라 광우병 쇠고기!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참으로 실망스럽고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4일 미국에서 또다시 BSE(광우병)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도, 국민의 건강권도 도외시한 채,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을 보류하였다. 지금 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당시, 굴욕협상을 규탄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염원하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촛불시위로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BSE가 발견되면 ▷즉각 수입 중단, ▷기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 ▷급식 중단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 제6항, 가축전염병예방법 32조의 2 등 관계법령에서도 BSE 발생시 수입 중단이 가능토록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BSE 발생소식이 전해진 25일 오전에 검역중단이라는 미온적인 조치를 내리는가 싶더니, 오후 들어서는 슬그머니 검역중단을 보류하고 검역을 강화한다는 꼼수로 국민들을 우롱하였다. 뿐만 아니라 BSE 감염소가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없으니, 인터넷 괴담에 휘둘리지 말라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억지로 막으려 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건강과 안전마저 가벼이 보는 곳이 바로 우리의 정부라는 것이 참으로 애통할 따름이다.

  이미 우리는 미국의 허술한 BSE 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이같은 국민들의 우려를 한낱 괴담으로만 치부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난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수입위생조건 강화에 적극 나서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취하는 입장은 검역주권도 국민건강도 법절차도 아닌, 통상마찰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도 지극히 상식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이다. 전국의 우리 축산농민들은 즉각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계속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수입을 강행할 경우,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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