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천하지대본, 우리정부에 농민은 없는가!

- 한중 FTA협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한중 FTA 추진을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협상개시 선언을 위한 정지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4일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협상개시는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언론, 학계, 연구기관들이 한중 FTA 실익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내 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중 FTA라는 시한폭탄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피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중국에까지 조공외교로 농축산업을 송두리째 바칠 의도가 아니라면 한중 FTA는 원점에서 피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수렴이 당연 우선이다. 이미 지난 12일 대외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농업생산액이 14.2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지 않았는가.

      정부안에서도 산업담당 부처의 판단은 석유화학, 공작·정밀기계, 철강, 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문은 이익을 취하겠지만, 농림수산업, 전기, 섬유, 비철금속, 건설기계, 기계부품, 정밀화학 부문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한중FTA는 대체로 대기업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농민·중소기업에게는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는 한국 농축산업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대중국 전면적 식량의존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소, 돼지, 닭, 오리, 벌, 사슴 키우는 게 무슨 죄인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 농업 말살, 농민 말살, 한중 FTA 협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만에 하나 안하무인격으로 정부가 또다시 농민들을 무시할 경우 우리 축산농민들은 전국 농민동지들과 함께 대규모 농민항쟁을 준비할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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