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2. 1. 20)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사무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소값 폭락, 농가 도산에도 굴하지 않는 정부의 수입망령, 축산농가는 두 번 죽는다!

- 축산업 말살정책, BSE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가 2003년 5월 BSE가 발생한 이후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지 8년만에 수입을 재개한다고 한다. 현재 축산현장에서는 쇠고기 수입확대에 따른 소값, 송아지 산지가격 폭락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 농가들의 줄도산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FTA로 모자라 이번에는 BSE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수입을 재개하겠단다. 소값 폭락, 농가 도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수입망령이 재발한 것이다.

  국회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 보고서에서도 캐나다는 BSE 상시발생국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수입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국회 심의조차도 휴지조각으로 취급하고, 정부는 오늘(20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라는 무리수를 두어 수입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FTA, 쇠고기 수입확대, 사료값 폭등을 방치한 정부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값 안정대책은 뒷북 내지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국익을 위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애써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농민을 사지로 내몰고 국민들을 BSE 쇠고기의 위험에 노출시킨 채 얻을 수 있는 국익이 과연 무엇인가.

   소값 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무리한 요구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서, 뒤로는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정부의 이 같은 이중적 작태가 현실이 될 경우,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축산농민들은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놓고 최후의 저항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리고 정부의 수입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이 땅에서 축산업이 말살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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