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유수급대책이냐, 우유수입대책이냐?’,

갈피 못 잡는 정부대책, 헷갈리는 낙농가

- 농식품부는 근본적인 국내 원유 증산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올해만 2만 3천톤의 수입 전탈지분유가 0%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대량으로 들여온단다. FTA가 발효된 게 아니다. 농식품부에서 우유수급대책이라는 미명아래, 목장경영 안정 및 원유증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고사하고 구제역으로 어려운(?) 유업체들을 위한 배려란다. 유업체들은 한술 더 떠, 생크림, 치즈, 버터까지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 참으로 가관이다.

       농식품부는 대량의 전탈지분유 수입조치의 명분을 이렇게 설명한다. 올해 원유생산량을 1,905천톤, 수요량을 1,939톤으로 예상, 원유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신선우유 공급에는 차질 없으나 분유, 치즈, 아이스크림 등의 원료유 공급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우유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같은 양을 짠다면 가능한 순진한 발상이다. 우리나라 특성상 계절진폭을 고려하면 시유 파동이 올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유업체는 구제역 때문에 원유가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구제역을 핑계로 수입을 확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원유가 부족한 직접적인 요인은 이상기후, 목장경영 악화에 따른 원유생산 감소, 즉 악화된 낙농현장 상황에 기인한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유증산 대책을 세워 증산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농가엔 반값우유를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구제역 상황을 이용하여 손쉽게 수입유제품에 손대겠다는 것은 앉아서 코풀겠다는 심보다. 여기에 농식품부가 물가 잡겠다는 명분으로 무관세물량을 대폭 유업체에 몰아준다는 것은, 결국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낙농가를 잡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은 지금의 대책 갖고는 국내생산은 늘지 않고, 빈자리를 수입품들로 채우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원유증산 대책의 핵심이 뭔가. 생산비 폭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목장경영 안정에 있다. 사료값이 또 올랐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목장 원유가 현실화 문제가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농식품부 과장님께서도 지난주 라디오프로에 나와 원유가격은 생산비에 기초한다고 온 국민에게 고한바 있지 않은가. 또 젖소수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당부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다산우 및 암송아지 생산장려대책과 같은 국내 증산대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낙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유업체가 요구한 족족 과도한 무관세 수입유제품을 늘려주는 것은 정말 낙농가 입장에선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다.

       한마디로 구제역 피해는 농가가, 수혜는 유업체가 보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다. 과도한 무관세 물량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거덜 날게 분명하다. 농식품부와 유업체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농식품부는 국내 원유증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계속적으로 이를 무시한다면, 구제역으로 인해 감춰진 성난 농심이 어떻게 폭발하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2011. 2.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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