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정위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가!

        작년 12월 16일 우유담합사건을 심의하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본회 이승호 회장의 법률자문을 위해 참석한 법무법인 우신의 오영중 변호사가 강제로 끌려 나가는 사태가 있었다. 당시는 휴정 중이었으며, 공개심리가 원칙일뿐더러 공정위 내부규정에 의한 사업상 비밀을 이유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비공개의결을 통해 특정내용에 대한 심리 시 일시 퇴정을 요구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승호 회장과 오영중 변호사의 엄중항의로 정회이후 참석할 수 있었으나, 축산전문지 기자들은 아예 공정위 측에서 출입자체를 차단시켰다. 지금 시대에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전국 낙농가를 무시하고, 농민단체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인권 침해까지 서슴치 않은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더군다나 축산농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차 참석한 축산전문지 기자 출입도 막은 공정위의 행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오영중 변호사는 금일 14일 헌법소원을 통해 공정위의 강제퇴정조치의 위헌성, 공정거래법상 “사업상 비밀”을 이유로 방청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심사 청구를 한다고 한다.

        이는 법을 원칙에 의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악용하는 공정위의 그릇된 법치관에 대한 경종이다. 흙탕물에 건강한 물고기가 어찌 살 수 있겠는가. 선량한 국민을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법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우유의 특성상 담합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낙농가의 어려움은 도외시 한 채 과징금 제재수위를 높였던 점을 상기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공정위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물가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농축산물에 대해 단순 외국과의 물가비교로 마구잡이식 조사는 분명 지양되어야 한다. 취약한 농산물 유통구조와 열악한 농민의 처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말이다. 단무지가격까지 나서서 조사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상생협약이니 경기활성화니 하면서 명분을 내세워 슬그머니 완화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공정위 시계는 한참이나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농축산업 특성은 무시한 채 물가만을 억누르기 위해 무리한 조사만 계속적으로 한다면, 그 피해는 농민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정위는 직시해야 한다.

        금번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깊이 있는 판단으로 공정위의 낡은 관행을 척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향후에도 국회 입법투쟁 등을 통해 낙농특수성, 농산물특성에 대한 공정거래법 예외규정 마련을 반드시 관철시켜 제2, 제3의 농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설 것임을 재차 밝힌다.

2011. 2.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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