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1. 1. 28)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사무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구제역 사태를 정치적 이슈로만 볼 것인가!

-지금은 책임공방을 할 때가 아니라, 구제역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다-

 

       구제역 확산으로 전국 축산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축산농민들에게, 여당은 농식품부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현 시국에 이런 책임공방은 정치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으며, 구제역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전쟁을 먼저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시상황에 지휘관을 바꾸자는 것은 위험한 논쟁이다. 종료이후 백서를 만들어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서 또다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위 공부 꽤나 하시고 인텔리(지식인)에 속한다고 하시는 고위 정부관료와 변호사 출신 여당 국회의원은 축산농민들을 구제역 확산의 주범으로 몰고, 보상금 운운하며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여당은 구제역 초기에 범정부차원의 대처가 늦었던 상황은 망각한 채 농식품부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면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야말로 야당공세를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래 놓고도 소위 ‘나도 시골출신이며, 부모님이 옛날에 소를 키웠다’라고 농민과 농업을 이해하는 양 말하는 정부관료와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재차 경고하지만, 높으신 고위 정부관료, 여당 의원님들은 어디다 책임을 돌릴 것인가에 함몰할 때가 아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현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축산농민들과 농식품부 장관, 차관, 실장, 국장, 축산국 직원들 그리고 지방 방역현장에서 밤낮없이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피로감만을 누적시킬 뿐이다. 구제역 종식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구제역을 빨리 종식시켜, 선량한 축산농민을 보호할 것인가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 아닌가.

       향후, 본연의 임무를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책임공방만을 가열할 경우, 구제역에 가려진 축산농민들의 저항이 일제히 폭발할 때가 올 것이다. 현장 축산농민들의 바램은 오직 하나, 구제역 종식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 답답한 양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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