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공정위의 불합리한 과징금 방침 당장 철회되어야...

안타깝다. 우유시장은 오래전부터 정부 개입으로 수급과 가격이 조절되고 있고, 낙농진흥법에 근거하여 타산업과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공정위는 2008년도 우유가격 인상이 유업체간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공정위가 우유시장의 가격형성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우유는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식품이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정부의 개입이 있어왔고, 낙농진흥법에 따라 원유의 수급과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담합 자체가 불가능하다. 2008년 우유가격 인상 역시 낙농가, 유업체, 정부간 협상을 거쳐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담합의 결과’가 아니라 ‘낙농정책의 산물’임이 자명한데도 이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덤판매 중단은 유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낙농가에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지 소비자 이익을 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덤판매 중단은 열위에 있는 낙농가를 보호함으로써 낙농산업 보호육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물량공세가 아닌 품질로 평가받도록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위가 그럴싸한 포장으로 소위 서민을 위한답시고 우유시장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정작 약자인 낙농가, 낙농산업 말살이라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의 무리수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낙농업이 사라진다면 공정위가 한 일련의 행위가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건의 전후를 상세히 따져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담합으로 규정해 공정거래법을 적용시킴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공정위의 외눈박이식 사고가 원망스럽다.

공정위는 실적 쌓기에 급급하여 낙농가와 유가공업체를 담금질하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과의 연관성, 식량안보 연결고리를 잘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식품부 역시 우유시장에 정부개입이 필연적임을 강하게 어필하여 과징금 부과조치 철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낙후된 낙농정책을 정비하여 원활한 우유수급과 가격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의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정진해야할 것이다.

2010. 12. 7(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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