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미산 쇠고기 재협상 뇌관은 ‘여전’, 잘못된 낙농품 협상은 언급조차 없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미국 근로자, 농민, 낙농업자 등을 위한 승리라고 자평한다. 그런데, 우리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 돼지고기 관세철폐 연장은 정말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미산 쇠고기 재협상 뇌관은 여전히 살아있고, 잘못된 낙농품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추가협상에서 쇠고기를 다루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한미 FTA 타결소식을 주요뉴스로 전한 미국언론들은 ‘합의문에 쇠고기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쇠고기시장 개방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시쳇말로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협상이후에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낙농품에 대한 재협상 논의는 마땅히 이뤄져야 하나, 금번 협상에는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협상에서 정부는 분유를 현행관세로 유지했다고 자평하지만, 무관세로 TRQ 물량을 내줌으로써 앞 문은 걸어 잠그고 뒷 문은 열어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미국의 요구에 못 이겨 TRQ물량에 대한 국내 자율적인 관리방식마저 포기한 바 있다.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우리정부의 분명한 직무유기다. 안 그래도 낙농육우산업은 소위 낙농강국과의 FTA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인 낙농제도개선이나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발가벗은 채로 수입개방과 맞서라고 한다. 우리 낙농육우 농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라는 말인가!

만약 정부가 금번에도 협상결과를 과대 포장하여, 우리정부의 치적으로 남길 속셈이라면 전국의 젖소들이 대성통곡할 일이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포장이 아니라 우리 축산업, 축산농가를 보호, 육성하려는 정부의 진정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제발 좀 직시하시길 바란다.

2010. 12. 6(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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