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집유주체의 개념은 과연 무엇이고 가공원료용 가공쿼터란?

알려진 바대로 정부는 전국적인 계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계절진폭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원유를 가공원료용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낙농기구의 설치와 가공원료유(가공쿼터) 지원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우선 기구 가입은 집유주체별 자율적으로 하고, 참여하는 유업체(농가)에 한해 가공원료유(가공쿼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집유주체의 개념은 무엇인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의 집유주체개념은 쿼터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집유를 하여 원유를 공급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원유를 가공하는 주체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인지 집유주체의 개념부터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하튼 정부는 집유주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공유 20만톤 지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나, 유업체 신청을 기준으로 가공쿼터를 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시장논리에 다름 아니다. 유업체 입장에선 지금도 정상쿼터를 줄이면 초과원유가 발생하는 구조다. 가공쿼터도 줄이면 당연히 초과원유로 남는다. 결국 농가만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높다.

유업체는 지금도 직송농가, 직거래조합, 진흥회를 통해 원유구입선이 다원화되어 있고, 낙농강국과의 fta로 인해 해외원료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농가들은 가공쿼터를 배정받고 정상쿼터가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를 과도한 걱정거리로 치부한다면 할 말이 없다.

장기적인 목표치라지만 국내 원유생산목표는 200만톤으로 설정하면서 가공원료용 20만톤 지원이라면, 20만톤이 그 속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조차도 알 수가 없다면 정책이 신뢰를 가질 수 없다. 결국 유업체별로 알아서 줄이라는 소리나 매한가지 아닌가. 정부정책을 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헷갈린다면 안될 말이다. 정부정책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2009. 11.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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