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낙농가 '망연자실'

23일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청와대에서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로써 미국, EU, 캐나다, 호주에 이어 낙농선진국과의 5번째 FTA가 현실화되었다.

지난해 말 뉴질랜드 유업계는 한․뉴질랜드 FTA에 대해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에 한국의 주요 유제품 관세가 철폐되었고, 치즈 7천톤, 분유 1천5백톤, 버터 800톤 등 무관세쿼타(TRQ)를 매년 3%씩 증량키로 한 것에 합의한 뉴질랜드 정부의 노력을 극찬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뉴질랜드 젖소 사육두수는 전년대비 4% 증가하였고, 분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10%나 증가하였다. 중국의 재고과잉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뉴질랜드 유업계 입장에서 한․뉴질랜드 FTA 협상결과가 고마울 따름이다. 우리정부의 말대로 “보수적 개방”이었다면, 뉴질랜드 유업계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겠는가.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에 배정된 전체 무관세쿼타(TRQ) 물량이 주요 품목 수입물량의 31%를 차지하는 마당에, 이를 근거로 국내시장을 보호했다는 논리는 극히 미약해 보인다.

지난해 국내 분유재고가 2만톤이 육박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수급상황에 관계없이 수입유제품은 급증했다. 지난해 주요 유제품의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을 살펴보면, 탈지분유 7.2%, 전지분유 3.9%, 혼합분유 12%, 치즈 14.3%에 이른다. FTA로 인해 고삐 풀린 수입유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美 농무부는 올해 전세계 우유생산량을 4억9280만톤으로 5년전보다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올 4월부터 EU는 쿼터제를 폐지한다.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 낙농선진국은 對한국 유제품 수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낙농품 TRQ 관리방식을 일․호주 EPA협정과 같이 국내산 구매조건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기업체 단체급식 실시, 국산우유 사용 확대 지원(K․MILK), 우유․유제품 수출지원, 치즈기금 설치, 수입 유제품 자조금 부과 등 국산 우유․유제품 소비 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FTA로 인한 수급불안정의 올가미를 언제까지 낙농가에게만 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낙농가는 FTA가 공포스럽고, 농민을 내팽개친 정부가 원망스럽다. 정부가 한․뉴질랜드 FTA 국회비준에 앞서 실효성 있는 낙농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2015. 3. 23(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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