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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제품에 대한 동물검역 실시
관리자  /  kdbfa@chol.com 2017-11-06 169


                             일본, 유제품에 대한 동물검역 실시

 

  지금까지 일본은 ‘원유’ 이외의 유제품에 대해서는 동물검역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기준 및 타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동물검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7년 11월 1일부터 ‘원유’ 이외의 유제품도 동물검역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따라서 2017년 11월 1일 이후부터는 동물검역의 대상이 되는 유제품을 일본에 수입할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며, 동물검역소의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도변경의 배경 및 경위


  최근 일본은 「농림수산물의 수출력강화전략」 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경우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검역문제이다. 따라서 국제기준 및 제 외국과 동등한 수준의 검역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규정한 동물위생규약(OIE 코드)에 의하면, 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구제역 등을 대상으로 수입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를 요구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한편 서구의 주요 유제품수출국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유제품을 대상으로 이미 동물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금후 아시아의 구제역비청정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로부터 일본으로의 유제품수입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유제품수입을 통해 일본에 구제역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제품을 동물검역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제품의 동물검역에 대해

 

  금번 동물검역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원유‘ 이외에 우유, 탈지유, 크림, 버터, 치즈, 연유, 분유 및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 유제품이다. 구체적으로는 HS 0401∼0406(무당연유, 무당탈지연유, 발효유, 버터오일, 프로세스치즈는 제외), 3502.20, 3502.90, 2309.10, 2309.90 등에 해당하는 유제품이 포함된다.


  한편 유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국에서의 수출검역을 통해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다음은 일본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함과 함께 동물검역소에 수입검사를 신청한다.


  일본산 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이 일본의 동물검역소가 발행하는 수출검역증명서의 요구여부와 무관하게 수출검역 및 수출검역증명을 발부받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제품수출의 경우는 동물검역소에서 수출검역을 받게 된다. 또한 수출검사를 신청하기에 앞서 수입국의 수입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수출품이 수입국의 세관에서 장시간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畜産の情報」, ALIC(2017. 7월호 참조)
번역 및 편집: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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