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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을 지적재산권침해로 고소!
관리자  /  kdbfa@chol.com 2017-09-25 258


                               EU, 중국을 지적재산권침해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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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국가들은 만일 그들의 식품상표가 중국에서 도용당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을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EU에 의한 이 같은 결정은 EU가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쌍무협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중국의 식품시장에서 EU의 25개에 달하는 식품상표가 악의적으로 도용당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8개 회원국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집단움직임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그리스 양젖 치즈”, “스페인 올리브 오일”, “이탈리아 발사믹 식초”등에 대한 중국내 상표등록을 무효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들 제품과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를 포함하는 EU 회원국들의 제품도 다른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적이 없다.   
    
  흥미롭게도 현재 EU와 중국 간에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 있어서 생산자들을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정품에 대한 소비홍보를 위해, 상호 간에 인증된 약 200개 품목에 달하는 제품에 대한 지리적표시(GI)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상품목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소송대상 품목 모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리적표시(GI)와 같은 안전장치(세이프가드)가 없을 경우, “중국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전 세계로부터 이름이 같은 모조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스의 한 통상관리가 언급했다.

 

  한편 유럽공동체(EC)는 지리적표시제(GI)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으며, 이는 양국 간의 통상협상을 저해하지도 않을 것이라 했다. 아울러 “유럽공동체(EC)는 장차 양국 간의 합의가 유럽의 지리적표시(GI)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미 현재 상표권이 있는 경우라도, 중국도 EU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상표권과 그 이후에 생긴 지리적표시(GI)의 공존을 인정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유럽의 지리적표시(GI) 상품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Euractiv.com이 유럽공동체(EC) 관리의 말을 보도했다. 

 

  유럽공동체(EC) 지리적표시(GI) 품목은 중국시장에 있어서의 시장규모 및 잠재적인 위조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이번 소송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른 지리적표시(GI) 대상 품목에는 프랑스의 샴페인과 코냑도 포함된다. 유럽공동체(EC)는 지리적표시(GI)는 EU 농업에 있어서 커다란 성공사례의 하나이며, EU의 3,300개 품목과 1,250개의 비 EU 국가의 품목이 함께 등록되어 있다. 또한 EU의 지리적표시(GI)는 총 543억 유로(648억 달러)의 금전적가치가 있으며, 이는 EU의 식품 및 주류 총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출처: http://www.foodnavigator-asia.com/ (by RJ Whitehead, 2017. 8.28)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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