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거출현황
낙농육우 법률상담

최근 국내 낙농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수요측면에서 다양한 대체재의 등장, 출산율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시유소비감소와 공급측면에서의 환경규제강화 및 노동의 연중구속성에 따른 후계자부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제품 수출국과의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발효됨에 따라 저가의 유제품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연간 1인당 우유·유제품소비는 75.7kg에 달해 62.9kg인 쌀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우유·유제품의 자급률저하와 함께 낙농의 축소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낙농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낙농가 호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유·유제품이 이미 국민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음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낙농의 생산기반유지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낙농분야의 인적자원 고갈로 인해 낙농현안에 대한 연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낙농정책연구소는 국내 낙농이 직면한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낙농분야의 제한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결집함으로써 낙농가의 경영 및 생산기반안정을 위한 대안제시를 통해 낙농육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소장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