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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호 집중기획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관리자  /   2009-06-12 4117

집중기획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6월 22일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축산농가의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

 

윤 영 렬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사무관

 

우리가 매일 식탁에 올리는 축산물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모른다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는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주부들이 아무런 출처를 모르는 쇠고기를 스스럼없이 구매할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본다. 해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2002년 구제역,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논란,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A 등 일련의 축산물 안전문제를 겪으면서 국내외적으로 밀려오는 충격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축산업계도 그 파고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다.

축산물 위생·안전 확보에 이력추적제가 중요
최근 FTA 확대 등으로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사항이 늘어나 우리 축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풍향 속에서 국내 쇠고기 시장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정부와 축산 관련 단체 등이 공감대가 확산되어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쌓아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회수, 폐기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 필요한 제도이다. 이미 일본은 1997년부터 시작한 이력추적사업을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2001년에 긴급정비사업으로 추진하여 2003년 6월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하고 같은 해 12월 450만두 전두수에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입력을 마쳐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은 소 사육농가가 정부의 정착을 믿고 따라 이력추적제가 정착되고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EU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남미 등도 이력추적제를 시행 중이며, 모든 식품에 이력추적제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국내에 사육하는 소가 안전하게 사양관리를 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안전·안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내 축산업이 지탱하는 디딤돌이며 이력추적제가 그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발은 늦었지만 제대로 시행해 나갈 터
우리나라는 EU, 일본 등 외국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뒤늦게 도입하였지만 사육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정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유럽에 이은 미국과 일본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식품안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축산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2004년 10월부터 일부 브랜드경영체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늘어나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처하고 축산물의 위생안전시스템을 구축하며 쇠고기의 원산지나 등급 등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원입법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 12.21 제정·공포되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가 이미 시행되었으며, 올해 6월 22일부터 도축, 식육포장처리, 판매 등 유통단계가 전면 시행하게 된다. 사육단계 시행으로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에서 소 사육농가로부터 새로 태어나거나 기존 소에 대한 신고를 받아 귀표를 부착하여 금년도 4월 현재 전체 292만두 중 270만두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어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이력추적제를 시행하면 소의 질병 등 위생안전에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된다. 또한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 정보와 거래실적이 기록·관리되어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원산지나 등급 조작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소의 혈통, 사양관리 등의 정보와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농가소득 향상 등에 기여하게 된다.

이력추적제 시행에 사육농가의 신고가 중요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도축-포장처리-판매 등 4단계로 시행된다.
단계별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에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여부, 개체식별대장 등록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고, 소를 도축 후에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도축처리한 결과를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하고, 거래실적을 신고하거나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하고 거래내역서에 거래실적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휴대전화에서 6626을 누르고 인터넷 접속버튼을 눌러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해 검색하면 된다.
○ 또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각 단계마다 기한 내에 신고를 철저히 하고, 거래실적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바르게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먼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법에서 정한 소의 출생 등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다. 사육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소의 도축, 쇠고기의 식육포장처리, 판매단계가 제대로 이력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6월 22일 유통단계 시행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가 시행중이며, 올해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도축 - 포장처리 - 판매)가 전국에 걸쳐 시행된다. 법에 따라 소 사육농가는 오는 6월 22일 유통단계를 시행하기 전까지 사육하는 모든 소를 소재지의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귀표를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6월 22일부터 신고하지 않았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할 수 없게 된다.
소 사육농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정리해 보면,

 

첫째,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사육하고 있는 소는 신고해야 한다.
○ 6월 22일부터 전산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나 거래가 금지된다.
○ 소의 출생신고를 하려는 농가는 ‘출생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리적 여건상으로 서면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현재 사육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의 경우도 6월 21일까지 모두 신고하고 귀표부착을 마쳐야 한다.

 

둘째, 출생 신고후 30일 이내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 귀표는 농협중앙회에서 배부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이력추적제용 귀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농가에서 임의로 부착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귀표는 위·변조 또는 탈락방지를 위해 양쪽 귀에 부착하며, 귀표부착은 전국 132개 위탁기관에서 대신하여 부착한다.
○ 귀표가 탈락되었을 때는 재부착용 귀표를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 등으로 기재하여 재부착하여야 한다.
○ 귀표가 부착되지 않으면 소를 사거나 팔거나,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

 

셋째, 소를 사거나 팔거나, 폐사, 도축출하 한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 소를 양도·양수, 수입·수출, 폐사한 경우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소를 도축하기 위해 출하한 경우는 도축장 영업자에게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소의 출생 등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전화번호 1577-2633)로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고나 귀표부착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 사육농가에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의 출생, 양수도 거래 등 이동실적, 폐사 등 신고와 귀표 부착 등 제반 의무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력추적제 조기 정착에 적극 협조 기대
우리나라 소 산업은 사육규모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가격차이로만 수입산 쇠고기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참여하는 모두가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정확한 이력이 전달될 수 있을 때 소비자는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어려움 등을 잘 극복하고 사육농가와 유통업체 등이 협조하여 제대로 시행해 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한우의 종축관리와 품질고급화, 가격 안정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사육농가에서 이력추적제 이행에 따른 제반 신고나 귀표 부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다소 부담스러운 면도 있겠으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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