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거출현황
낙농육우 법률상담
2009년 7월호 특집 <“FTA시대, 낙농산업 생존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현장>
관리자  /   2009-07-14 4897

특집

“FTA시대, 낙농산업 생존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현장

김성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주관으로 지난 6월 15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FTA시대, 낙농산업 생존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유관기관*단체, 낙농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 EU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낙농 강국과의 FTA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 낙농산업 기반유지를 위해서는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을 통한 우유수급 안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와 농가들의 목소리가 재확인 되었다. 
김성수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2의 식량인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산업이 FTA라는 암초를 만나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히며, “결국 낙농산업의 문제는 우유수급 안정으로 전국단위 제도개편, 학교우유급식 제도화를 비롯한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책 마련, 그리고 대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방향을 앞으로 국회와 정부, 낙농가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윤성 국회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전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낙농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에서 낙농산업 대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낙농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창의적인 경영마인드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면 개방된 세계시장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낙농산업의 최대현안인 수급이 안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잉여원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정책의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로, 영남대학교 조석진 교수가 “국제화 및 FTA에 따른 낙농산업에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조석진 교수는 정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전략에 따라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 낙농 강대국과의 FTA를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유제품 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낙농산업의 기반유지를 위해서는 단일쿼터제 도입을 통한 원유수급균형 유지, 대등한 거래교섭력 실현, 농가 및 지역간 원유가격해소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낙농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대중국 유제품 수출확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중토론에서는 낙농가들은 낙농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대책은 이미 답이 나와 있으며, 결론적으로 전국단위 제도개편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필요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내용 정리 - 협회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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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제발표

국제화 및 FTA에 따른 낙농산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조석진 _ 영남대학교 교수

1. 문제제기
2007년 이후 국제곡물가격, 원유(原油)가격 및 환율상승에 기인하는 사료가격상승 및 그에 따른 생산비상승으로 낙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가 상당한 경영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보통 배합사료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옥수수의 톤 당 국제가격이 한 때(08.6.27) 297.1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냄과 아울러 원/달러 환율 또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곡물가격은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로 2008년 5~7월을 정점으로 최근 하락하고 있으나 환율이 아직도 높게 유지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의 국제곡물가격하락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으로, 금후 세계경제의 안정에 따른 개도국의 수요증가, 미국의 에탄올 생산증가, 이상기후 등 상승요인이 내재해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공행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시유생산에 국한된 국내 낙농에 있어서 우유소비패턴의 변화와 함께 소비가 시유중심에서 점차 치즈를 중심으로 하는 고급유제품으로 이행함에 따라 구조적인 원유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점차 축소균형을 강요받고 있다. 1988년 이후 시유소비는 급격히 둔화되면서 마침내 2000년대에 들어와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2008년 현재 연간 1인당 시유소비가 35kg에서 정체되고 있다. 그 외 원유가격인상, 경기침체, 국산유제품의 판로상실에 따른 최종부담이 쿼터감축을 통해 낙농가에 전가될 경우 이를 둘러싼 유업체와 낙농가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7년 4월 한·미 FTA가 타결되었으며, 정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방침에 따라 한·EU 및 한·캐나다 FTA에 이어 한·오세아니아 FTA 및 시유무역이 가능한 한·중·일 FTA 등 거의 모든 세계 낙농 강국들과의 FTA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UR 협상에 이은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타결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무역전환 및 무역창출효과에 따른 저가의 유제품수입이 확대될 경우 국내 낙농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
그러나 우유가 이미 국민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음을 감안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쌀과 함께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낙농생산기반유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책은 조속히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혁을 주도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안정적인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확고히 해야 하며, 생산자와 유업체 또한 이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2. 낙농산업개황
생산의 급격한 축소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낙농의 주요 생산지표를 살펴보면, 유우사육두수는 543두에서 478천두로, 착유우두수는 255두에서 227천두로, 낙농가 수는 13,348에서 7,000호로 원유생산량은 2,249천톤에서 2,138천톤으로 각각 연평균 -1.6%, -1.4%, -7.8% 및 -0.6%의 성장을 나타내 낙농산업은 축소균형이 지속되어오고 있다. 그 가운데 낙농가 수의 감소가 매우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낙농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낙농은 후계자확보가 어려워짐은 물론 자칫 한 산업으로써의 위상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우유소비는 전체적으로는 미미하게나마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1980년대까지 연율 16.7%의 빠른 성장을 보이던 백색시유소비가 198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가공시유소비도 최근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연간 1인당 백색시유소비는 1990년대에는 연율 0.7%의 성장에 그쳐 정체를 나타냈으며, 2000년대에는 마침내 연율 -1.5%의 성장을 나타내 절대적인 생산감소로 전환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성장을 지속해 오던 가공시유마저 연간 1인당 소비량이 2004년의 9.4kg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 현재 7.2kg을 나타내고 있다. 시유생산에 국한된 국내 낙농에 있어서 이처럼 시유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금후 시유소비 및 국산 유제품소비를 늘리지 않는 한 낙농의 지속적인 축소균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원유수급불균형의 심화
시유소비가 정체 내지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WTO 체제로 이행한 1995년 이후 저가의 유제품수입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생산과 소비의 긴밀도가 저하되면서 양자 간의 괴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년간(1995/97~2005/07) 국내의 우유총소비는 70만 1천 톤이 증가하였으나, 그 중 시유와 유제품이 각각 5만 7천 톤(8.1%)과 64만 4천 톤(81.9%)을 차지함으로써 금후 우유소비증가는 치즈, 호상요구르트, 생크림 등 고급유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소비가 증가한 유제품의 79.3%는 수입에 의해 충당되었으며, 20.7%만이 국내산이 차지하였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우유소비는 당분간 증가하더라도 그 대부분을 수입 유제품이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의 관세체계 및 금후 국제화에 따른 유제품 수입확대가 지속될 경우 구조적인 원유수급불균형을 피할 수 없으며, 현 제도를 전제로 할 경우 쿼터를 둘러싼 유업체와 낙농가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3. FTA 추진상황 및 영향
FTA 추진상황
정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전략에 따라 이미 한·미 FTA가 타결되었으며, 금후 한·EU, 한·오세아니아, 한·캐나다 FTA 등 대부분의 낙농선진국은 물론 시유무역이 가능한 한·중·일 FTA까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이미 타결된 한·미 FTA에 있어서 낙농부문 타결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 금후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치즈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산 유제품수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이 같은 불리한 협상결과는 타결이 임박한 한·EU FTA를 포함해 다른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 FTA의 문제점은 무관세쿼터(TRQ)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ASG) 를 적용할 수 없으며, 특별긴급제한조치(SSG)는 처음부터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무관세 TRQ의 운영을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며, 국영무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간의 합의가 필요하는 등의 독소조항 성격의 내용이 많다. 특히 긴급수입제한조치(ASG)의 적용대상에 앞으로 더욱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치즈 품목 등은 제외되어 있다.
한미 FTA에 있어서 축산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양허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농업부문의 협상타결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FTA 및 추가로 추진될 기타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FTA 파급효과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 영향평가 결과 협상이 발효될 경우 한국의 대폭적인 생산감소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즉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치즈, 버터 및 분유생산이 2006년에 비해 각각 -47.3%, -14.1%, -42.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은 치즈, 버터 및 분유의 국내생산이 각각 0.5%, 1.9%, 2.0% 증가하며, 이들 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2006년에 비해 각각 75.1%, 340.2% 및 2.1%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에 대한 영향평가결과 원유생산의 공급탄력성에 따라 낙농부문 총생산액이 2006년을 기준으로, 867억(5.6%)~1,028억 원(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오세아니아 FTA에 대한 영향평가결과에 있어서는 낙농부문 총생산액이 2007년 대비 1,088억(6.9%)~1,920억원(1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응방안
낙농제도개혁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한 전국단일쿼터제의 조기정착 및 이의 실현을 위한 농식품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당사자인 낙농가와 유업계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 국제화시대에 모두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FTA 이후 쿼터제를 도입한다면 너무 늦다. 최근에 혹자는 마치 쿼터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EU에서도 우유생산 쿼터제의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낙농제도로서 쿼터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EU와 우리나라는 그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EU 입장에서는 교역 자유화에 관한 WTO협상과 FTA협상이 추가적으로 진전된다면 농가들은 쿼터제로 생산이 묶여 손해를 보기 때문에 쿼터를 풀어 수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진흥회, 서울우유 및 일반유업체로 3분된 현 집유체계 하에서 낙농제도개혁을 당사자인 생산자와 유업체에 일임할 경우 의견수렴이 어려워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농림부의 제도개혁(안)이 생산자와 유업체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도개혁을 더 이상 미룰 경우 한·미 FTA 이후 원유수급불균형의 심화에 따라 쿼터를 둘러싼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단일쿼터제의 도입을 통한 원유수급의 균형 유지, 대등한 거래교섭력 실현, 농가 및 지역간 원유가격차해소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낙농제도 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금후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유공판체계를 통한 용도 및 계절별 거래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낙농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낙농의 특성상 계절적인 원유수급불균형이 불가피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도별거래제도의 도입을 통한 국산유제품생산 및 이를 위한 정책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유지방에 편중된 현행 원유가격체계를 개선하여 가격 및 사양관리체계의 왜곡에 기인하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우유소비확대 및 생산비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자와 유업체의 조속한 합의도출이 절실하다.

우유소비확대
시유생산에 국한된 국내 낙농에 있어서 지속적인 시유소비확대는 낙농산업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한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다양한 대체음료의 등장, 출산율저하 및 인구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시유소비확대를 위해서는 2007년 현재 50.8%에 불과한 초·중·고의 우유급식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 같은 제도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여 최근 학교급식법시행령 및 축산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소비자인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유급식을 통한 소비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학교급식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남동부낙농산업연합(SUDIA)’은 2003년 이후 “학교우유급식을 다시 보자”라는 프로그램에 3백만 달러를 투입함으로써 우유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우유용기를 종이팩에서 플라스틱용기로 교체, 다양한 맛의 시유제품공급, 냉장보관 및 교내 매점을 통한 유제품판매 등임. 그 결과 미국 남동부의 9개 주에 걸친 2,700개교의 2만여 학생의 우유소비가 학교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증가하였다.

시유소비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소비홍보의 강화 및 이를 위한 생산자와 유업체의 공조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낙농자조금사업이 효율적인 소비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유의 영양적 가치에 편중된 지금까지의 소비홍보방식에서 탈피함과 아울러 우유생산의 안정성, 환경과의 친화성 및 우유생산이 지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업체는 시유소비확대를 위해 최근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저지방우유의 소비자가격 왜곡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 중국 유제품수출 확대
최근 우유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 대한 시유를 중심으로 하는 유제품 수출을 적극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08년 9월 중국의 멜라민 사건을 계기로 보따리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고소득층이 아닌 제한된 교민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당경쟁에 따른 ‘끼워팔기’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시유무역이 가능한 중국시장은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에 직면한 한·일 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그 같은 이유로 일본은 이미 2007년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유제품수출을 늘려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따리상 중심의 수출이 지니는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중국유제품과의 경쟁보다는 중국 도시부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통해 상호보완 내지 보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력강화
국제화시대에 국내 낙농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경쟁력제고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낙농산업 구성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낙농가는 2007년 현재 각각 우유생산비의 60%와 8.5%에를 차지하는 사료비와 가축상각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경영의 다각화를 통한 경영안정방안을 다각도로 필요가 있다. 유업체 또한 가공공장의 적정배치, 집유비절감, 유통비용절감 및 제조과정에서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생산비절감을 실현함으로써 소비자가격의 적정유지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사료곡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축산의 특성 및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사료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정책방안의 모색이 불가피하다.
최근 사료곡물의 개발수입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의 유휴농지를 활용한 사료자원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지원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불안정한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내 축산물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료가격안정방안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낙농경영의 확립
경종농가와의 지역복합경영체계의 구축을 통한 환경친화적(물질순환형) 낙농경영의 확립이 절실하다. 서구농업은 밭농업 중심으로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크나, 한국의 농업은 논농업 중심으로 연작의 피해가 작다. 농촌의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현상은 경종과 축산의 분리에 기인한다. 분뇨의 농지환원으로 순환농업을 실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낙농경영의 적지(適地)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초지를 바탕으로 하는 토지이용형 농업으로써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健土 - 良草 - 良乳 - 健民
‘가격경영’ 에서 점차 ‘가치경영’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부부노동 중심의 적정규모유지와 함께 낙농이 지니는 노동의 연중 구속성 해소를 통해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낙농(樂農)’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시대에 지속적인 유대인상을 통한 적정소득실현은 점차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다각화, 고부가가치 유제품의 자가생산 및 물질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낙농경영의 실현 등 경영의 새로운 가치창출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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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시대 낙농산업 생존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김태섭  본회 부회장

   농가입장에서 안타까운 심정과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94년 UR협상에서 미국, EU와의 FTA 까지 대외협상에서 우리 낙농가와 낙농산업은 희생만을 강요받았다. 지난 10여년이라는 세월동안 우리는 미처 제대로 된 제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정책 소외와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수입 유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그 사이 낙농선진국들은 견고한 국가단위 쿼터제, 수출보조금 제도 운영, 농가 직불지불 정책으로 자국 낙농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비롯 아시아 시장에 대대적인 수출 공세를 펴고 있다. 또한 최근 EU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유생산쿼터제 폐지 논란은 낙농 제도로서 쿼터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 자유화에 관한 WTO협상과 FTA협상이 추가적으로 진전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규모낙농가와 유가공업체들의 규모 확장과 수출증대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선진국들은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과 납세자부담으로 얻어진 재원으로 낙농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바로 경쟁력 차원이 아니라 낙농산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중요성에서 비롯된 국가철학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낙농선진국과의 경쟁력을 빗대어 FTA에 희생양만 되라는 것은 지난 한국 낙농의 힘겨운 승리와 개척의 역사를 헛되이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2의 식량인 우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생색내기용 재탕삼탕 대책들도 더 이상은 안된다. 이점 오늘 참석한 국회의원, 정부관계자들은 깊이 성찰하여 주길 바란다. 
   지난해 목장 원유가 현실화에도 불구, 지속적인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폭등, FTA로 비롯된 불안정한 미래로 인해 폐업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여전히 신규진입은 사실상 막혀 있어 낙농 생산기반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하락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이상기후, 메탄올 생산증가 등 상승요인들이 내재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사료값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생산비 폭등, FTA, 경기불황 소위 3대 악재로 인해 많은 현장의 낙농가들이 생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
  매번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국내산 우유의 중요한 소비처인 시유소비가 감소추세에 있는 가운데, 이미 UR 협상에서 전지·탈지 분유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이 저율관세로 개방되었고, 176% 고율관세인 전·탈지 분유대용으로 사용되는 혼합분유는 36%의 저율관세로 수입되어 들어와 사용됨으로써, 우유수급 불균형의 주요인이 되어왔다. 시장 역시 유업체 과점체제와 불완전한 거래교섭으로 인해 수입개방, 경기침체, 소비감소에 따른 최종부담이 쿼터감축을 통해 낙농가에게만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 밖에도 이에 따른 부작용은 산업 전반에서 발생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외무역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미국, EU에 이어 얼마 전 낙농강국인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가 개시되었지만, 정부는 말로만 대책수립을 외쳤지 정작 농가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은 없다.
   낙농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우유수급 균형 유지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단일쿼터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07년 장관, 차관주재 우유수급 안정방안 토론회 이후, 정부는 제도개편 이행당사자간의 의견이 상충된다는 이유만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주지하듯, 낙농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는 이미 검증된 정책수단이다. 우리 낙농산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확실하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또 각 주체들은 이에 따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FTA가 되든 안되든 제도적인 소비확대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낙농산업은 축소지향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학교우유 급식 제도화, 군 급식 용량 확대 및 전의경 우유급식 실시, 북한 어린이 우유보내기를 비롯, 시장파이를 키우는 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주제 발표에서 조석진 교수가 지적했듯이 최근 우유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시유, 유제품 수출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근 보따리상 중심의 수출로 인해, 현지에서 덤핑, 끼워팔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차원의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료해외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향후 사료값 폭등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지원 대책,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곡물비축제 도입, 해외원료 생산기지 지원을 비롯 근본적인 사료값 안정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상환기한이 도래한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의 상환연장을 이 자리에서 건의한다. 물론, 낙농가 또한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서둘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느긋하게만 있을 수는 없다.
   FTA를 바라보는 농가의 입장은 모두 한마음 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FTA를 대비한 근본적인 낙농산업 안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또 이를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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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시대 낙농산업 생존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김태섭  본회 부회장
   농가입장에서 안타까운 심정과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94년 UR협상에서 미국, EU와의 FTA 까지 대외협상에서 우리 낙농가와 낙농산업은 희생만을 강요받았다. 지난 10여년이라는 세월동안 우리는 미처 제대로 된 제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정책 소외와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수입 유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그 사이 낙농선진국들은 견고한 국가단위 쿼터제, 수출보조금 제도 운영, 농가 직불지불 정책으로 자국 낙농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비롯 아시아 시장에 대대적인 수출 공세를 펴고 있다. 또한 최근 EU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유생산쿼터제 폐지 논란은 낙농 제도로서 쿼터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 자유화에 관한 WTO협상과 FTA협상이 추가적으로 진전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규모낙농가와 유가공업체들의 규모 확장과 수출증대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선진국들은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과 납세자부담으로 얻어진 재원으로 낙농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바로 경쟁력 차원이 아니라 낙농산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중요성에서 비롯된 국가철학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낙농선진국과의 경쟁력을 빗대어 FTA에 희생양만 되라는 것은 지난 한국 낙농의 힘겨운 승리와 개척의 역사를 헛되이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2의 식량인 우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생색내기용 재탕삼탕 대책들도 더 이상은 안된다. 이점 오늘 참석한 국회의원, 정부관계자들은 깊이 성찰하여 주길 바란다. 
   지난해 목장 원유가 현실화에도 불구, 지속적인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폭등, FTA로 비롯된 불안정한 미래로 인해 폐업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여전히 신규진입은 사실상 막혀 있어 낙농 생산기반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하락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이상기후, 메탄올 생산증가 등 상승요인들이 내재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사료값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생산비 폭등, FTA, 경기불황 소위 3대 악재로 인해 많은 현장의 낙농가들이 생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
  매번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국내산 우유의 중요한 소비처인 시유소비가 감소추세에 있는 가운데, 이미 UR 협상에서 전지·탈지 분유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이 저율관세로 개방되었고, 176% 고율관세인 전·탈지 분유대용으로 사용되는 혼합분유는 36%의 저율관세로 수입되어 들어와 사용됨으로써, 우유수급 불균형의 주요인이 되어왔다. 시장 역시 유업체 과점체제와 불완전한 거래교섭으로 인해 수입개방, 경기침체, 소비감소에 따른 최종부담이 쿼터감축을 통해 낙농가에게만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 밖에도 이에 따른 부작용은 산업 전반에서 발생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외무역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미국, EU에 이어 얼마 전 낙농강국인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가 개시되었지만, 정부는 말로만 대책수립을 외쳤지 정작 농가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은 없다.
   낙농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우유수급 균형 유지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단일쿼터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07년 장관, 차관주재 우유수급 안정방안 토론회 이후, 정부는 제도개편 이행당사자간의 의견이 상충된다는 이유만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주지하듯, 낙농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는 이미 검증된 정책수단이다. 우리 낙농산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확실하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또 각 주체들은 이에 따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FTA가 되든 안되든 제도적인 소비확대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낙농산업은 축소지향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학교우유 급식 제도화, 군 급식 용량 확대 및 전의경 우유급식 실시, 북한 어린이 우유보내기를 비롯, 시장파이를 키우는 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주제 발표에서 조석진 교수가 지적했듯이 최근 우유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시유, 유제품 수출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근 보따리상 중심의 수출로 인해, 현지에서 덤핑, 끼워팔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차원의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료해외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향후 사료값 폭등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지원 대책,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곡물비축제 도입, 해외원료 생산기지 지원을 비롯 근본적인 사료값 안정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상환기한이 도래한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의 상환연장을 이 자리에서 건의한다. 물론, 낙농가 또한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서둘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느긋하게만 있을 수는 없다.
   FTA를 바라보는 농가의 입장은 모두 한마음 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FTA를 대비한 근본적인 낙농산업 안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또 이를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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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지정토론2)

2. FTA 시대, 낙농산업 생존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
박철용 _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협의회장

정부는 원유의 수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였으나, 낙농진흥법 개정시 낙농진흥회 참여방식이 "의무참여"가 아닌, "임의참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국적인 수급조절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낙농가 입장에서는 소속 집유주체(조합,유업체,낙농진흥회 등)의 경쟁력에 따라 소득에 격차가 생기며, 생산쿼터 부여기준 및 변동상황이 집유주체별로 달라 집유제도에 대한 농가의 불만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원유 과부족 현상이 반복될 때 마다 낙농가 및 유업체간에 원유집유 및 유대지급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불신은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UR이후 모든 유제품이 수입개방되어 있으며, 최근 다자간 FTA추진으로 원료유의 숭입이 저율관세 및 무관세 수입할당물량(TRQ)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원유수급조절에 근본적인 불안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원유는 젖소의 착유생리상 송아지 출산 직후부터 약 305일간 생산되므로 소비자 및 유업체의 수요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원유생산 및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FTA시대 속에 우리 낙농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4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조속히 낙농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집유주체별로 각각 생산량을 달리 관리하고 있어 전국적인 우유수급 조절기능이 취약함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집유주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쿼터량을 정부 책임하에 전국단위 단일쿼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제도시행 초기부터 현행 진흥회 참여농가 위주의 잉여원유차액지원과 별도로, 전국적인 가공원료유 차액지원 등 낙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낙농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한다. 특히, 과거 낙농진흥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약 10년)과 무리한 집유일원화 시행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등의 시행착오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낙농가, 낙농조합, 생산자단체, 유업체단체, 정부, 학계 등이 낙농산업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마음을 열고 오직 "FTA 이후의 낙농산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원유생산 기반유지 및 경쟁력 있는 유제품생산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소비량을 보면 유제품(61.3kg/1인)은 쌀(75.8kg/1인) 다음으로 소비량이 큰 농축산물이다. 현재 정부의 추진일정대로 낙농강대국과 FTA가 계속 확대된다면 유제품 수입 급증으로 인해 원유생산기반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증가로 인해 생산기반이 붕괴된다면 주된 소비자가 영유아 및 청소년 등인 신선 시유까지도 외국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디. 우리 농가에서도 FTA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급조사료 생산 등 생산비절감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우유생산을 통해 국내산 우유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의 안정과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등 원유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젖소 한 마리가 태어나서 우유생산을 위한 착유소가 되기 위해서는 약 2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젖소의 착유생리상 송아지를 출산해야만 약 305일간 우유가 생산되는 등, 우유는 농가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품목이므로 생산기반유지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또한, 유가공조합 및 유업체에서도 국내에서 생산된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쟁력 있는 다양한 유제품 개발을 통해 FTA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유가공산업을 만들어 가야하며,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한 원유가 유제품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전체 유업계를 대상으로 가공유한도수량제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우유소비활성화 및 유제품수출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유는 식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품목이다. 국회와 농식품부에서도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반급식과 우유급식이 분리운영되고 무상급식 학생이 신분노출 등으로 급식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최근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우유급식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일본의 예에서 처럼 우유를 포함한 식생활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형성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우유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낙농자조금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우유소비계층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멜라민사태 등 우유의 안전성문제로 인해 동남아 등 인접국가를 대상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유제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유업체간의 과당경쟁과 보따리상인을 통한 거래 등으로 인해 모처럼 찾아온 유제품수출의 호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수출물류비 지원에 우유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업계와 함께 국내 유제품이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집유 및 유가공조합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일반유업체(29%), 낙농진흥회 집유조합(26%), 일반집유조합 및 유가공조합(44%) 등 다양한 집유주체별로 집유되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을 통한 집유비율은 68%(진흥회,일반,유가공포함)이며, 5개 유가공조합은 전국 집유량의 39%를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낙농정책은 낙농진흥회를 통한 수급조절, 협동조합을 통한 지도·지원, 지자체를 통한 자금지원 등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집행되므로서 정책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협동조합을 통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통해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낙농산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집유(유가공)조합 간에도 소속 조합원에 대한 생산지도 및 집유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조합원 및 조합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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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지정토론3)

3. 국제화 및 FTA에 따른 낙농산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김시환 _ 한국유가공협회 전무

우리나라 국가경제 발전전략으로서 거대 경제권 중심으로 동시다발적 FTA 추진 로드맵상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은 가장 경제효과가 있는 FTA 대상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 되고, 동시에 무역전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구조조정 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현재 가시적으로 한·미FTA는 양국가간의 비준절차만 남아있고, 한·EU, 한·오세아니아 등 낙농선진국과의 동시다발적으로 FTA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럴 경우 낙농분야에서는 시장개방에 가장 피해가 많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고 국내 유가공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FTA 협상시 어느 특정산업이 상대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다고 협상 대상에서 제외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전체를 바탕으로 국가이익에 득과 실을 판단하여 협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빅딜의 개념에서 특정분야를 일시에 관세를 철폐 할 경우에는 경쟁력이 취약한 낙농부문에서는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FTA는 잘 알고 있듯이 협상 체결이후 공식적으로 양국가의 비준절차 후 공식 발효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원유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불과 0.03%에 해당하면서, 세계 제1위 국가인 미국과 비교하면 2.4% 수준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생산량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전부 소화하지 못하여 잉여원유 때문에 계속적인 고통을 받아 오고 있다.
원유가격을 비교하면 한국은 미국의 150% 수준이며 낙농선진국에 비하면 200% 이상으로 근본적으로 원유가격은 국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  한 대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2008년 기준으로 미국으로 수출은 연유, 발효유, 유장, 조제식료품, 혼합분유, 아이스크림 등 총 6개 품목으로 금액상으로는 860만불에 불과하나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버터, 조제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발효유, 유장, 치즈, 유당, 조제분유, 혼합분유, 카제인, 아이스크림, 크림, 알부민 등 15개 품목으로 금액상으로는 1억6백만 불로 미국에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무려 12배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유가공품은 이미 상당한 무역 역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FTA 체결후 예상 효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농촌경제원의 권오복 연구원의  “농업 부문에 대한 한미 FTA의 예상효과”발표문(2005.9.15)를 보면 미국으로부터 낙농제품의 수입은 무려 955% 증가가 예상되고 국내 낙농제품의 생산은 1억3,700만 달러(1,781억원)인 2.32%의 감소가 예상된다.
한미 FTA 추진을 전제시 각 제품군별로 수입여부를 전망해보면, 시유부문은  다양한 기능성 제품과 기술력과 고품질을 유지하고, 신선도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신선유 수입이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국내 발효유의 제품은 상당히 품질경쟁력이 있으며 다양화, 고급화, 기능화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로 미국산 제품이 수입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즈류는 이미 수입자유화가 되어있는 품목으로 상당 부분 시장잠식이 되어있어 추가 관세 인하시 가공치즈 원료부분에서는 원가절감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무역전환으로 미국으로 부터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버터류는 이미 버터 대체품인 2106.90.9020 인 버터조제품의 기본관세 8%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인하 요인이 없어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 분유류의 경우 현재 고율관세화로 수입이 어려우나 관세 인하폭이 어느 정도 여하에 따라 기타 유가공품 과의 대체관계가 높아 수입 가능성 아주 높다. 조제분유는 이미 미국산 조제분유의 수입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 관세 인하시 가격경쟁력이 있으므로 수입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제품이다. 연유는 이미 시장에서 수요가 크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수입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유장분말은 국내 생산이 아주 미미한 품목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품목이면서, 미국의 관심품목으로 관세 인하시 수입량이 늘어날 품목이다. 유당은 국내 생산이 안되는 품목으로 미국으로 부터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품목이며 관세 인하시 제3국으로 부터 무역이 전환되어 수입이 늘어 날 수 있는 품목이다. 유장분말이나 유당 등 이러한 품목은 제과, 제빵업체 뿐만 아니라 유업계도 같이 사용하는 원료로  선진국에서 가격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여 원가절감 효과를 극대화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상대 국가에서 가격을 자연스럽게 인상할 소지가 아주 높다. 기타 모든 유제품은 이미 수입개방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공품의 경우 근본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없어 기타 모든 유제품은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될 경우 수입가능성은 아주 높은 상태이다.
향후 기타 국가와의 FTA 체결 시 유가공 산업의 변화를 예측해보면 품목에 따라 차이가 많다. UR협상 이후 대부분의 유가공품은 이미 수입자유화가 되어있다. 물론 품목에 따라 고율관세화, 또는 TRQ(관세할당물량)관리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공분야는 한미 FTA 발효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한·EU FTA, 한·오세아니아 FTA 체결시 완제품의 시장잠식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국내 유가공업계는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세계 유가공 제품 교역의 3/4은 26개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수입량은 전체의 1%에 한한다. 그럼에도 잉여 원유 때문에 고민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을 하면서 수입도 하고 있지만 수출이 수입보다 우위이기 때문에 잉여원유 때문에 한국보다 고민은 극히 적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잉여원유를 기반으로 한 제품 수출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국제가격보다 kg당 생산비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서 제품 원가가 높다 보니, 생산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기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품으로는 탈지분유, 전지분유, 치즈, 크림, 버터 등이 있다. 이 제품군의 국제 가격은 1년 새 60%나 가격이 급락하였고 향후 아주 서서히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나 향후 몇 년간 낮은 가격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가 외산 수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편도 구체화 된 것이 없는 게 현실이다. 단지 원유의 품질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시유 수출은 박차를 가할 만 하며, 국내 원유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출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큐슈지방이 북해도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상황을 볼 때 한국의 유질과 원유가가 일본과 거의 동일하다면 우리도 충분히 전남지방에서 큐슈로 원유를 보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는 수출물량에 대한 국제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보조지원으로 현금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는 여건 하에서 가능하다.
수입 유가공품의 시장잠식은 자연스럽게 국내 원유소비량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국내 원유생산량은 연간 약 210~215만 톤 정도 된다. 그중에서 75%에 해당하는 160 여만 톤 정도는 음용유(시유, 발효유 정도)로 소비되고, 그 외 55만 여톤은 잉여 되어 가공용(전지, 탈지 분유, 버터, 치즈, 생크림, 연유 등 )으로 소비된다고 보면 된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업체가 시유를 주로 판매하는 데 치중한다면  도저히 경영 수지를 맞출 수 없고, 적자로 전환되기가 쉽다. 비근한 예로 과거에 많은 지방 소재 우유 협동조합, 목우촌, 서주우유 등이 적자로 유가공 사업을 포기한 사실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유 소비가 수년간에 걸쳐 침체된 상태로 급격히 소비증가를 기대키는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현재 수준의 시유생산만 한다고 가정 한다면 그 잉여원유는 55만여 톤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쿼터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낙농가는 곧 사료급여 감소, 사육두수 감소, 낙농의 포기라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만약에 대비하여 정부는 현 쿼터를 전량 구입하는 조건으로 폐업지원금을 100% 보상해 줄 준비를 미리 해 두어야 할 것이다.
무관세로 수입될 유가공품에 맞서기 위해 국산 가공용 원유로 사용될 원유는 현재와 같이 국제 원유 가격으로 공급하여 국산 치즈생산 등 가공용 유제품 생산에 이용토록 정부의 적극적인 차액 보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수입품과 가격 경쟁력이 있도록 해야 한다.

생산자는 낙농자조금을 통해서 기업은 자사의 시유 브랜드 광고를 통해 시유 소비 확대를 위해 현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School Milk 학교 급식 양은 현재 50.8% 수준으로 85%이상이라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만약 85%의 수준이 된다면 1일 소비량은 530 여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는 예상되는 최악조건시의 일일 잉여 우유의 35%와 맞먹는 수치이다.

유가공업계는 2009년도부터 학교우유급식확대를 위하여 기금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학교급식우유 소비 증가 활동에 들어갔다. 궁극적으로 85%에 달하는 소비확대를 조기 실현코자 한다면 아래의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배달을 기피하고 있는 벽지와 도서 지역 배달을 위해 지원금을 특별히 보조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용 우유에 이용한 원유의 경우는 가공용 원유와 현재의 공급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유업체에 공급하여, 발생되는 차액을 판촉에 전액 활용, 학교 내 위생 환경의 개선, 우유 친화적인 마인드의 뿌리를 내리는데 사용해야 한다. 초등교육 과정에 우유의 영양적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정규 교재를 작성해 교육을 시킴으로써 완전식품의 이미지를 확고히 심도록 한다. 즉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어린이 우유급식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대는 다양한 먹거리의 출현으로 유제품 말고도 제품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져 있어, 과거와 달리 소비자가 필연적으로 선호하는 제품은 아니다. 가구당 우유구매량은 2006년 6.3kg/월에서 2009년도에는 5.95kg로 계속 줄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다자간 동시다발적 FTA 체결시에는 유통분야 뿐만아니라 누구든지 수입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장잠식에 따른 유가공업체   의 경우 이제는 매력 없는 비즈니스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업체는 영원히 영속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제품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상해야 하며, 특별히 강한 제품력을 가진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기술적인 면에서 조제분유, 발효유의 제품력은 국제수준과 비교할 때  아주 높은 수준이므로 무역 경쟁력이 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해 판매량을 늘려야 하며, 특히 조제분유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저출산을 극복하기위해 다양한 출산관련 홍보. 지원 사업 등을 펼쳐야 한다.
발효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발효유의 기능성에 관한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 제도를 법적으로 정부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등재를 행해야 한다. 업체는 이를 위해 2006년 이후 끊임없이 개정을 요구해 오고 있다.
한미FTA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 중인 낙농선진국과의 FTA 추진과 DDA 협상 타결시 에도 국내 낙농 및 유가공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원료 부문 판단이냐 아니면 완제품 부문 판단에 따라 산업피해의 영향이 달라진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원료부문을 맡은 낙농산업뿐만 아니라 완제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산업에도 동시 다발적 FTA체결에 따른 산업피해는 피해갈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품목의 생산 가동률 저하, 유휴설비 증가, 고용감소, 판매 감소 등 피해가 점진적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업다각화는 물론이고, 위생적이고 고품질원료 확보, 신소재개발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의 고급화와 세계적 품질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 할 수 있는 한국의 독특한 식습관을 연구하여 구미에 맞는 제품개발을 통하여 제품 간의 차별화로 이익 창출을 극대화함으로서 낙농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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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지정토론44)

4. 소비자후생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낙농산업 대책방안
박혜영 _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전문위원

경제학측면에서 소비자후생은 관세의 하락이나 수입확대 등을 통해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소비자후생은 이처럼 무역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득을 포함하는 개념을 뜻한다. 그러나 소비자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질은 좋아질 거라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FTA를 통한 소비자후생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농업과 같이 FTA 상대국가와 경쟁력격차가 큰 산업의 경우, FTA체결시 외국농산물의 국내 독점력이 강화되어 수입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질이 저하되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측면이며, 둘째는, FTA로 관세철폐와 함께 국내 세제를 완화시켜 주면 그만큼 국민의 조세부담은 늘어나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개방으로 인한 수혜산업의 이익이 사회 제도 및 규범에 따른 분배제도에 의해 농업, 서비스업과 같은 피해산업에 재분배되지 않을 경우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파급효과는 사회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미국이 뉴딜정책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산업간 격차가 없고, 빈부격차가 없었으나, 1980년대 급진적인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제조업 몰락과 사회보장제도의 후퇴는, 국민소득과 같은 거시지표는 증가한 반면, 빈부간 소득격차가 증대되고 오히려 그 이전시대보다 전체 소비자후생이 감소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는 최근 정체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07년 1인당 우유소비량은 63Kg으로 ’95년도에 비해 약 35% 상승)이다. 그러나 1995년 유제품의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치즈, 버터 등 유제품 소비가 늘어났지만, 가격경쟁력이 미약한 가공제품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유자급률은 ’00년에 비해 ’07년에는 약 10%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
또한 중국 등 신흥시장의 급성장과 기후변화나 사료원료의 에탄올 생산 증대 등 국제정세로 인한 국제 유제품 가격의 등락폭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정세로 인한 국제 유제품 가격 등락폭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수입유제품 독점강화시 이는 곧 소비자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소비자후생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 파동과 같이 안전성과 품질이 증명되지 않은 저가의 유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비자후생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국내 유제품 적정 생산 기반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공우유’, ‘유음료’에 대한 ‘우유’ 명칭 개선을 통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유의 성분과 첨가물의 함량, 원산지 등에 정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특히 원산지 표시의 관리강화를 통해 수입원료를 이용하는 유제품과의 차별성 강조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위생수준 및 안전성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도 높여야 하겠다. 낙농육우협회에서 하고 있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과 같은 낙농가 스스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이나 사육단계 HACCP의 도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저지방 선호 소비자 기호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자들의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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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지정토론5)

5. DDA, FTA 시대에 대비한 낙농산업 발전대책
이창범 _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한·EU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낙농, 양돈준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축산국에서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생산, 유통, 가공, 수출, 수요확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낙농산업 진흥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금일 토론회에서 FTA대책방안으로 가장 많이 제기하신 전국단위 쿼터제에 대해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다만 낙농진흥회가 출범하면서 전국적인 우유쿼터제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유업체와 농가간 갈등, 우유대란으로 낙농진흥회 가입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착오를 경험한 바 있어 현실적인 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하반기중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 우유소비 확대, 잉여원유 처리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가능한 전국단위의 제도로 가되 예산문제 검토, 이해집단간의 이해관계 조절을 통해 시간을 갖고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우유소비확대 분야는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분야로, 금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학교급식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토록 노력중에 있으며, 군급식 우유용량 확대, 전의경 우유급식 실시, 대북 어린이 우유지원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이 용이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도 수출물류지 지원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료인데, 겨울철 노는 논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일부지역에서 이미 조사료가 과잉생산되고 있으며,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료가 유통되도록 할 것이다.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기금부담을 정부, 조합, 사료업체, 생산농가가 조성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사료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농가가 추가적인 부담을 할 여력은 없다고 판단된다. 일본도 지난해 기금이 고갈되어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현재 기금을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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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산업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일정규모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낙농은 제도의 산물이라는 표현을 자주쓴다. 낙농산업의 특성상, 제도권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도라는 것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원유수급조절이며, 둘째는 농가간의 가격차 최소화, 셋째는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대등한 거래교섭 유지로 시장이 안정되어야 한다.

    우리 낙농문제에 대해 아쉬운 것은 낙농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낙농문제, 제도를 연속성 있게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이 미약하다. 정책담당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도개혁은 정부 혼자 힘만으로 불가능하며, 유업체, 생산자 모두 조금씩 손해본다는 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FTA라는 거대한 혼란에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임시방편적인 정치논리로 갈 수 밖에 없다. 서로 내 몫만 챙기면 모두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중국시장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연 8% 우유소비 성장이 기대된다. 그럼 중국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유리한 것인가? 지리적 이점 외에는 없다. 그동안 누누이 중국시장 진출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으나 유업체들은 지난해 멜라민 분유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중국시장을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충분히 준비해서 공략해야 한다. 조기에 중국 상위 5%의 소비를 점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제품의 대일수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양국간의 무역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상의 판단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소비자 시각으로는 일본시장 공략이 쉽지 않다. 일본에서는 자국산에 대한 프리미엄 효과가 발휘된다. 국가브랜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이제야 보따리상들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은 기존의 4배를 더 수출하고 있었다. 그러한 일본 유제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역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되어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기보다 오히려 수입이 더 증가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8228;일간의 유제품 무역이 승산이 있을 것이라 보는 판단은 철저히 착각이다. 한중일 간의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2009년 11월호 기획특집<다가오는 동절기 대비를 위한 목장관리 요령1,2,3>
      
97 2009년 12월호 해외선진낙농탐방 <여성낙농인 유... 관리자 2009-12-14 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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