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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호 권두언 <이경해열사의 뜻 아로새기며...>
관리자  /   2009-09-07 3948

<권두언>

 

9월, 이경해열사의 뜻 아로새기며...

 

강 우 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매년 9월이 되면 이역만리 멕시코 칸쿤에서 WTO반대를 외치며 산화하신 이경해열사의 외침이 떠오릅니다. 농업은 비교역적 산업으로서 공산품과 달리 상품화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평소 지론을 삶의 신념으로 여기시던 열사의 굳은 의지는 아직도 변함없는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무시한 채 진행된 UR협상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농가부채는 농가 평균 3천만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조금 규모 있게 한다는 후계농업경영인들의 부채는 1억원을 훌쩍 넘어 2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칠레FTA가 체결되고, 한·미FTA에 이어 이제는 한·EU FTA까지 진행되면서 더 이상 국가의 농업철학과 농업에 대한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물 부족, 농지감소 등을 이유로 아파트형 농장, 공장형 농업을 제시하며 농업의 산업화를 마치 기발한 대안인양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농장, 공장형 농업 이후에는 어떤 대안이 나올지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 한·EU FTA로 인해 낙농·육우 분야의 농민동지들이 겪게 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치즈 관세(36%)가 10~15년, 유장(49.5%)이 10년 내에 관세 철폐를 해야 하고 탈지분유(176%)와 전지분유(176%)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관세가 전혀 붙지 않는 TRQ 물량을 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결과가 공개되어야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되는 연간 추정 피해액이 낙농분야만 1,028억원이며 농축수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액은 5천억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FTA이행기금을 활용한 피해지원이 전부입니다. 정부의 연속적인 FTA체결로 인해 이행기금마저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정부에서는 거기까지 고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낙농분야는 다른 품목과 달리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원유조달을 통한 원활한 우유공급은 자라나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 시장논리가 아닌 정책적 지원 아래 육성되는 공공재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육우는 저가의 수입육으로부터 한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중간가격을 형성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을 한우로 유인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농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다른 품목과 달리 공공성에 입각하여 더욱 돈독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쌀 직불금이 이러한 이유에서 도입 되었듯이 한농연은 지속적으로 밭 직불제에 이어 축산 직불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반기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낙농육우 동지들도 농민으로서 받아야할 당연한 권리와 요구를 한농연과 함께 외치며 나아갑시다. 농민의 권리를 찾고 농촌을 지키며 농업을 영위하는 활동에 단체의 구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지애적 연대로 함께 합시다.

낙농육우협회 회원동지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권두언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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