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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 법률상담
2009년 12월호 권두언 <산 너머 산이 있습니까? 넘읍시다!>
관리자  /  kdbfa@chol.com 2009-12-14 4441

산 너머 산이 있습니까? 넘읍시다!

 

이 승 호
본회 회장


어느덧 기축년(己丑年)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해도 나라 안팍 많은 어려움들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협회를 향해 변치않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낙농육우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정말 쉽지 않은 1년이었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낙농이 강한 EU와의 FTA가 사실상 타결되면서 산업 전체에 일고 있는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설상가상인 상황에 놓인 낙농육우산업은 우리와 멀게는 호주, 뉴질랜드와, 가깝게는 중국, 일본과의 FTA 경우까지 감안해야 하기에 우리는 과연 언제쯤 회생을 기약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앞서게 됩니다. 모두가 주지하듯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방안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한·EU FTA 가서명 이후 정부가 내놓은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2년 전 정부가 내놓았던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겉으론 전국 쿼터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현 체제와 별반 다를 바 없고 진흥회의 간판을 중앙낙농기구로 바꿔달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중앙낙농기구를 통해 원유의 과부족시 전수배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여전히 개별 유업체의 쿼터관리 권한을 인정하는 우를 되풀이 하는 셈입니다. 결국 유업체는 FTA로 인해 모든 유제품 관세가 철폐되면 원료확보가 더욱 쉬워질 것이며 국산 원유사용량을 기준으로 쿼터량을 조정하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FTA 대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FTA 대책은 생산자를 위한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되풀이된 실패를 되짚어본다면 말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FTA 낙농대책마련에 있어 기준의 중심은 낙농가들이어야 합니다.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위한 생산자위원회 설치 및 낙농조합의 집유일원화 등 실질적인 대책수립이 바로 그것인데 특히 FTA발효 이후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쿼터삭감(소득감소)에 대한 대책 수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격적인 개방시대에 지속적인 낙농산업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우유소비 확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유제품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학교우유급식의 제도화, 군우유급식 용량확대, 전·의경 우유급식 실시 등 이미 과거부터 제기되어왔던 과제들을 실천에 옮기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유수급의 불균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실 협회는 2005년에 발표한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대책 협회시안을 비롯, 누차에 걸쳐 원유수급 관리제도의 개선과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낙농산업 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도 정부의 정책의지 부재 속에서 각 주체간의 입장차로 지금까지 표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생산자의 한 축인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생산자 입장을 단일화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FTA에 대응하는 낙농대책의 근간이 생산자 대책이 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회원농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낙농육우산업의 미래를 위해 당장 편하고 빠른 선택보다는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 장치 마련이야 말로 계속해서 우리 낙농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려하는 초유의 위기가 점점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낙농육우인들은 위기때마다 서로간의 신뢰와 단합으로 승리를 일궈내 저력을 확인해왔습니다. 낙농육우산업은 우리 낙농육우인들이 주역입니다. 내년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협회에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물어가는 기축년(己丑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단합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밝아오는 경인년(庚寅年)에도 충만한 자신감으로 도약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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