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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 법률상담
[성명]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관리자  /  kdbfa@chol.com 2017-10-25 1023

성명서

·FTA 재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다음달 7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FTA 개정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측이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분야 양허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까지 요구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FTA의 최대 피해자인 전국 낙농육우 농가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FTA 낙농품 협상결과, 분유에 대해 고율관세(176%)를 유지했지만, 분유, 연유에 대해 TRQ 5,000톤을 배정하면서 연한 설정 없이 매년 복리 3%로 증량한다는 참혹한 결과를 내놓았다. 치즈 역시 15년 관세철폐와 TRQ 7,000(매년 복리 3% 증량)을 미국측에 양보하였다. 또한 미국측의 요구대로 우리 정부는 국내산 구매조건 등 TRQ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방식마저 포기했다. 일본이 EU, 호주와 EPA 협상결과, 국내산 치즈 사용시 수입산 치즈 TRQ를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TRQ 설정으로 국내 낙농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면서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적용대상에서 낙농품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FTA 발효 전 5년간(20072011)의 평균 수입량과 2015년 수입량을 비교해 보면 분유는 1874%, 치즈는 324%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발효에 따라 2016년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수입량은 183만톤으로 FTA 발효 전인 2010(113만톤)보다 62(70만톤)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산 원유자급률은 65.4%에서 52.9%로 급감하였다. 잘못된 한· FTA 협상결과로 인해 국내 낙농산업의 기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의 대미수출이 증가한 것은 미국의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와 낮은 경쟁력이 원천적 요인이지, ·FTA 이행으로 인한 효과 때문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제기되고 있다. 미국측의 억지 주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8,200만 달러인데 반해 한국산 수출액은 71,800만달러로 대미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측에 농축산물 양허 재조정을 요구하여 이해의 균형 전략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내 농업통상 전문가의 지적이다.

       ·FTA 재협상 시 낙농분야의 경우 분유 TRQ 복리증량에 대한 연한 설정, TRQ 저율관세 적용(현행 무관세 적용), TRQ 관리방식 변경(국내산 구매조건 등),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적용을 재협상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쇠고기 분야는 관세철폐 철회 및 관세 적용,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완화, 수입위생조건 개정(BSE 발생 시 수입 즉각 중단)을 재협상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이해의 균형 전략을 세워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하길 바란다.

 

2017. 10. 25()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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