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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 10명 중 7명 “가축분뇨 처리 문제로 경영 힘들어” 응답
관리자  /  kdbfa@chol.com 2018-01-25 224
낙농가 10명 중 7명 “가축분뇨 처리 문제로 경영 힘들어” 응답
낙농육우협회 설문조사

낙농가 10명 중 7명가량이 환경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최근 ‘2017년 낙농경영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2017년 6~8월 3개월간 전국 7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6.3%(534가구)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조사 농가의 66.6%는 ‘환경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시행된 2015년보다 1.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가축분뇨법 시행 이후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서 낙농가의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는 ‘무허가축사’가 45.6%로 가장 높았고, ‘세척수 처리(29.1%)’ ‘퇴비화시설(2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무허가축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농가의 75.2%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중 38.9%는 적법화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가 위치해 있고, 건폐율 초과와 시·군 행정의 비협조, 세척수 처리문제, 설계비·측량비·이행강제금 등 비용과다가 꼽혔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89.8%가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아래서 낙농산업의 미래에 대해 ‘매우 어렵다(26.1%)’거나 ‘어려울 것(63.7%)’이라고 답했다.

필요한 낙농대책으로 ‘전국단위 낙농제도개선(33%)’과 ‘국산 유제품시장 육성(32.8%)’ ‘학교 우유급식 등 단체급식 확대(24%)’ 등이 거론됐다. 조석진 소장은 “FTA 체제 아래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낙농의 현실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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