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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 법률상담
외국산 유제품 수입 급증 원유 자급률 50% 무너져
관리자  /  kdbfa@chol.com 2017-12-11 304
외국산 유제품 수입 급증 원유 자급률 50% 무너져
올 자급률 49% 예상
낙농선진국, 싼 가격 내세워 국내 유제품시장 잠식
2015년 EU·미국 원유값 국내 가격의 40% 수준 유제품 관세 2021년 완전 철폐
출산율 저하…우유 소비도 줄어 원유 자급률 하락 가속화 전망

올해 원유(原乳) 자급률이 사상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자급률이 50%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국내 유제품 수요의 절반 이상을 외국산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또 다른 불안요소가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낙농진흥회의 최근 원유 수급 점검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유제품 소비량은 420만5000t인데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 생산량은 206만3000t에 불과해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4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유제품은 원유를 가공해 상품화한 것을 총칭한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 직전연도인 2010년만 해도 66%에 달했던 원유 자급률은 2016년 53%로 급락했다.

이같이 원유 자급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유제품의 수입량이 급증한 게 주된 원인이다. 진흥회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수입량은 223만4000t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10년(113만4000t)보다 두배가량 늘었고, 올해 국내 원유 생산량 추정치보다도 8% 이상 많은 규모다.

전문가들은 “낙농 선진국들이 싼 가격을 내세워 소비가 늘어나는 국내 유제품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EU의 원유가격은 1㎏당 395원, 미국은 429원으로 우리나라의 40% 안팎에 불과하다.

문제는 앞으로도 자급률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FTA에 따라 외국산 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외국산 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2021년부터 국내 낙농업의 활로로 거론되는 치즈를 비롯해 품목에 따라 완전히 철폐된다.

출산율 저하로 흰우유 주소비층인 어린이가 점점 줄고 있는 것도 자급률 하락을 부추기는 악재다. 흰우유 소비량은 국내 원유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어린이가 주는 만큼 흰우유 소비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원유 생산기반이 축소돼 자급률은 더 하락하게 된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2016년 704만명이던 14세 이하 인구수가 2030년 658만명까지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석진 영남대 명예교수는 “지금대로라면 시유 중심의 국내 낙농업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과 같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 치즈를 중심으로 하는 국산 유제품의 생산기반을 늘리는 데 낙농업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마시는 우유에 쓰이는 원유는 가격을 높게, 치즈 등 가공용 원유는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

<농민신문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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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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