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국과의 FTA 체결 및 발효 이후 치즈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EU, 호주, 뉴질랜드산 치즈 수입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미국으로부터의 치즈 수입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2014년까지 급증하였으며, 2015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U) ‘11년 7월에 EU와의 FTA 잠정발효 되었으나, ’13년까지 EU로부터 치즈수입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14년 8월 러시아의 금수조치와 그에 따른 EU산 치즈의 가격 하락에 따라 EU산 치즈수입이 증가한 반면 미국산은 감소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로부터의 치즈수입은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가 각각 ‘14년, ’15년 발효되면서 ‘14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후 관세인하에 따라 호주보다는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일간 치즈 수급동향과 생산대책을 살펴보면, 양국 모두 치즈소비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국제화에 직면한 한일 양국의 대내외적인 정책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간 치즈 수급동향>
❍ (치즈 총소비) 한국은 지난 5년간(2011~2016) 치즈 총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7.9%로, 지난 4년간(2011~2015) 일본의 성장률 3.0%에 두배를 상회하였다.
❍ (치즈총수입량) 한국은 지난 5년간(2011~2016) 치즈총수입량이 연평균 7.5% 증가하였으며, 일본은 지난 4년간(2011~2015) 자연치즈 총수입량이 연평균 4.0% 증가하였다. 한국이 치즈소비에 있어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치즈자급률) 한일 양국의 치즈자급률을 살펴보면 일본은 자연치즈를 기준으로 2015년 15.3%, 가공치즈원료를 기준으로 23.8%인데 반해 한국의 치즈자급률은 2016년 현재 3.7%에 불과하다.
<유제품관련 협상결과>
❍ (한국) 한미 FTA 유제품부문 협상결과, 커드 및 치즈는 2021년, 그 외 치즈는 2026년 각각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관세철폐 시한내에 치즈 무관세 TRQ는 7,0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하여 현행관세유지와 관계없이 점차 관세철폐 효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 (일본) 일·EU EPA 협상 결과, 가공치즈의 원료로 국내산과 2 : 1의 비율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수입되는 원료 치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국산치즈의 생산기반 유지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일·호주 EPA 협상에서는 가공치즈 및 슈레드치즈용 자연치즈에 대해 국산과의 일정 비율(1:3.5)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였다.
* 일·EU(까망베르 등 소프트 치즈) 및 일·호주 EPA 협정(가공치즈 및 슈레드용 치즈 外 치즈)에서 TRQ에 대해 무관세가 아닌 저율관세로 설정, TRQ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차 세율 지정
<국산치즈 생산대책>
❍ (일본) ‘15년 11월 유제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TPP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의 ’가공원료유생산보급금제도‘의 지원 대상 및 방법 변경하였다. 기존 치즈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에 대한 보급금단가의 지급대상에 생크림, 탈지농축유, 농축유와 같은 액상유제품도 신규로 포함시켜 용도별 보급금 단가를 단일화 하였다.
* 2017 치즈를 포함한 보급금 교부대상 수량 : 원유생산량 731만톤 중 350만톤(47.9%)에 달함
❍ (한국) ‘가공원료유지원사업’ 및 낙농진흥회 ‘원유수급조절사업’을 통해 치즈 등 국산 유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산 치즈 생산을 위한 ‘맞춤형대책’이라기보다 잉여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이른바 ‘응급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차별화된 맞춤형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낙농정책연구소는 국제화시대에 치즈를 포함한 국산 유제품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와 같이 낙농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자 중심의 집유일원화를 통한 유업체와 낙농가의 대등한 거래교섭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전국단위 쿼터제 시행을 위해서는 총량쿼터 설정이 필요하며, 총량쿼터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를 포함한 낙농산업 구성원 간의 합의도출이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16년 농식품부 낙농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총량쿼터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협의회에서는 ’15년 현재 전국낙농가 보유 쿼터가 약 225만톤이며, 제시한 기관별 총량쿼터는 낙농진흥회 202만톤, 유가공협회 177만톤이였음
❍ 총량쿼터가 정해진 다음 가공유 쿼터를 설정하여 낙농가에게는 생산비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고 유업체에는 치즈, 분유 등 국제경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발생되는 차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우유·유제품이 이미 필수 식품으로 정착하였으며, 주요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가 모두 발효되었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전국단위 쿼터제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원유의 수급안정과 치즈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의 생산기반 안정대책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