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주요 낙농단체들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다자간원칙에 근거한 무역시스템에 대한 지지를 위해 함께 뭉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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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낙농단체들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2019년도 최종 WTO 총회를 위해 제네바에 파견된 대표들을 통해, WTO개혁을 위한 협의지속 및 분쟁조정기구의 활동이 중지되는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 유제품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낙농협회(Centro de la Industria Lechera), 호주낙농위원회(Australian Dairy Industry Council), 유럽연합(Eucolait and the European Dairy Association) 및 뉴질랜드 유업협회(Dairy Companies Association of New Zealand)는, 세계적인 다자간무역체계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진전이 없음을 우려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원칙에 입각한 무역체계는 그동안 전 세계 낙농산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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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산업은 국제적인 무역공급망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국경무역을 규정하는 원칙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무역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 유제품무역은 그 같은 틀 안에서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이들 그룹은 말했다.

  세계무역기구가 대변하는 낙농가, 유업체, 무역업자들에 있어서, “오늘날 국제규범에 근거한 무역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 또한 언젠가는 투명성과 강제성을 위해 지켜야할 규범과 과정이 있다는 것이, 낙농산업 및 세계경제전반에 대한 신뢰감을 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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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또한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무역이 전 세계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탈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자유화는 개도국 빈곤층의 실질소득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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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그들은, “불확실성은 세계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불확실성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실현과 같은 타 분야의 발전까지 저해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을 지키는 것이 선택사항이 될 경우 세계적인 번영을 이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했다. “비록 세계무역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같은 무역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제네바의 WTO 협상대표와 세계지도자들에게 전진을 위한 길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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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RYreporter.com(By Jim Cornall, 2019.12.10)
「Global Dairy Groups Share Concern at WTO Reform」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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