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QIP 그룹은 약속대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쿼터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12월 3일자로 제기하였다.

  QIP는 캘리포니아의 쿼터시행계획(Quota Implementation Plan: QIP)이며, StopQIP는 캘리포니아의 쿼터계획에 반대하는 약 30명으로 구성된 낙농가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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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QIP 그룹은 지난 10월 캘리포니아 식품농업국(CDFA)에, 주정부의 쿼터시행계획은 불법이므로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CDFA는 법률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StopQIP 그룹의 그 같은 요구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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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StopQIP 그룹은, CDFA가 쿼터제시행과 관련하여 “일원집유계획”에 쿼터시행과 관련한 상세한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StopQIP 그룹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쿼터제시행에 대한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소장에 적시하였다.

  따라서 고소장에 의하면, “고소인이며 원고인 StopQIP 그룹은, CDFA가 법을 위반한 만큼 법원이 쿼터시행계획이 불법임을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쿼터시행계획의 무효화 및 쿼터시행과 관련한 활동을 중지토록 하는 강제소환장을 발부할 것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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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 아니라 StopQIP 그룹은, 법원이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을 중지토록 명령해야 하며, 쿼터시행계획이 불법인 만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까지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StopQIP 그룹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쿼터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1천 2백만 달러를 거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A등급 원유를 공급하는 모든 낙농가는 매달 원유 kg당 0.72센트를 공제당하는 반면, 쿼터를 소유하고 있는 낙농가는 원유 kg당 3.8센트를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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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캘리포니아 낙농업계는 낙농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 토의를 하는 중이다. 그러나 StopQIP 그룹에 소속된 낙농가들은, 그 같은 논의가 몇 달, 심지어는 몇 년도 끌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어떤 형태로든 쿼터소각을 위해 쿼터를 보유하지 않은 낙농가들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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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 해 이후 쿼터가격이 계속 하락해 왔으나, 아직도 캘리포니아의 쿼터가격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Farm Journal’s MILK(By Jim Dickrell, 2019.12. 9)
     「StopQIP Group Files Suit Over California Quota Plan」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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