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8월 21일, 도쿄에서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 축산부회」를 개최하고, 낙농・유업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호꾸렌(북해도원유판매연합회), 규슈원유판매연합회, 일본유업협회 등으로부터, 새로운 「낙농・육우근대화기본방침」에 ‘지정단체기능’의 중요성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새로운 낙농제도(새로운 가공원료유보급금제도)의 정기적인 검증 및 필요에 따른 운용개선, 중장기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농림수산성은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의 논점을 정리하여, 새로운 「낙농・육우근대화기본방침」의 책정에 있어서 반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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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정단체들로부터는,
  첫째, 차기 「낙농・육우근대화기본방침」에 있어서는, 지정단체의 기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과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강조하였다(瀧澤義, 호꾸렌 부회장).
  둘째, 낙농가들이 개인의 편의에 따라 생산된 원유의 일부만을 지정단체에 판매를 위탁함에 따라, 지정단체의 원유수탁비율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태를 방치할 경우, 지정단체의 기능이 와해될 위험이 있다. 또한 공급과잉이 발생할 경우에 원유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유업체의 처리능력의 유지가 필요하다(隈部洋, 규슈원유판매연합회 회장)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유업체로부터는,
  첫째, 2018년에 시행된 새로운 낙농제도의 운용이 생산자 및 유업체 간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둘째, 원유수급안정 및 집・송유의 합리화, 안전성확보 등, 지정단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검증, 필요에 따른 제도운영개선(西尾啓治, 유업협회장) 등의 의견제시가 있었다. 또한 낙농가 및 유업체 모두가 지정단체기능의 중요성을, 새로운 「낙농・육우근대화기본방침」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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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중앙낙농회의(http://www.dairy.co.jp/, 2019. 8.30)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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