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농의 어려운 수급불균형이 5년째 지속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원유수급조절제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국농민단체(NFO)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원유기초생산량 확대계획과 혁신적인 유대재설정계획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혁신적인 유대재설정계획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느낌이다.
 
  한편 미국 최대의 농업압력단체인 AFBF(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John Newton씨는 최근, 1980년대 미국낙농위기 이후 미국의 원유공급조절노력에 대한 우수한 리뷰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지난 35년 동안 4 차례의 원유공급조절시도가 있었으며, 그 중 3 차례에 걸쳐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어느 것도 장기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시도는 1983년에 있었던 원유감축프로그램(Milk Diversion Program: MDP)이다. 이는 낙농가가 납유량을 5~30% 감축할 경우, 감축한 원유 1kg당 0.22달러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미 농무성은 1984년에 955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180만 톤의 감산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85년에 MDP 프로그램이 종료되자, 원유생산은 종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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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미 농무성은 18개월에 걸쳐 540만 톤의 원유공급감축을 목표로, 1985년 농업법(Farm Bill)에 두수감축프로그램(Herd Buyout Program: HBP)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1987년까지 원유생산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HBP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낙농가들이 생산을 늘렸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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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원유공급조절을 위한 세 번째 시도(Version 3.0)로, 전국낙농가연합(National Milk Producer Federation: NMPF)이 협동조합동참(Cooperative Working Together: CWT)프로그램을 통해, 낙농가 스스로가 두수감축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7년에 걸친 CWT의 두수감축프로그램을 통해 무려 51만두를 감축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낙농가들이 감산을 통해 우유가격을 올리려한다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휘말림에 따라, 결국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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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원유공급조절을 위한 네 번째 시도(Version 4.0)로, 2014년도 농업법을 통해 유제품시장안정프로그램(Dairy Market Stabilization Program: DMSP)이, 마진보호프로그램(Margin Protection Program: MPP)과 함께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만일 개별농가의 납유량이 DMSP를 통해 책정된 기본납유량을 초과함에 따라, 유대에서 사료비를 공제한 낙농가의 마진이 두 달 연속 6달러, 혹은 한 달 동안 4 달러를 하회할 경우, 낙농가의 유대에서 8%를 공제토록 하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였다. 그 결과 이 제도는, 오하이오 주 출신의 민주당 John Boehner의원이 하원에서, “소련식의 농업정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함에 따라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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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2019년에 들어와, 낙농가 및 일부 낙농조직이 새로운 원유공급조절대책 또는 소득재분배대책을 유포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기발한 대책은, 전국농민단체(NFO)의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원유공급을 조절하는 대신, 현 연방정부의 우유유통명령(Federal Milk Marketing Order: FMMO)제도의 재편을 통해, 대규모 낙농가의 유대수입을 소규모 낙농가에게 재분배하자는 혁신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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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는, 매월 약 500두 분의 원유생산량에 해당하는 첫 450톤까지는, 연방우유유통명령에 따라 kg당 0.09달러를 지불한다. 나머지 유대는 지역의 밀크 풀(pool)에 대해 배분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규모농가는 대규모농가에 비해 생산비가 높은 만큼, 소규모농가의 유대를 높게 책정하여 유대의 공평성을 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유대가 kg당 0.37달러인 경우 NFO의 계산에 의하면, 120두를 소유한 낙농가는 원유 kg당 0.42 달러를 받는데 비해, 2,400두를 소유한 낙농가는 kg당 0.35 달러를 받게 된다. 이는 규모가 큰 낙농가는 단위생산비가 낮기 때문에, 유대에 격차를 둠으로써 착유우 두당 마진이 같게 된다는 것이다. 즉, 120두 규모의 낙농가는 월간 두당 마진이 46.27 달러가 되고, 2,400두의 낙농가는 월간 두당 마진이 47.83 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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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두수규모에 따라 유대를 결정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낙농산업을 사회주의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이는,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라고 한 Karl Marx의 말이 떠오른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원이며, 하원의장을 지낸  John Boehner 의원이 이 말을 들으면, 무어라 말할지 궁금하다.

출처: FARM Journal’s Milk(Dairy Talk, 2019. 4.18)
「Supply Management, Version 5.0」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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