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근 코로나발생에 따라, 낙농을 포함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하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본 사업의 사업실시주체는, 생산자집단,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축산진흥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 등이다.

  한편 사업내용은, (1)경영계속지원대책(◾대체요원파견, ◾긴급피난지원, ◾목장청정화지원, ◾원유재생산확보지원), (2)경영계속지원등의 추진(◾지역추진·지도사업, ◾추진지도사업)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경영계속지원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요원 등의 파견지원에 필요한 경비(정액) 

  코로나감염자가 발생하거나, 낙농경영종사자가 감염자와 농후접촉이 확인된 목장(이하 ‘발생목장’이라 함)의 경영을 지속하기 위한 헬퍼 등 대체요원의 파견 등  

  (2) 긴급피난 등 지원

  발생목장의 경영계속이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 긴급피난에 따른 젖소 등의 수송, 관리위탁

     

  (3) 목장 등의 청정화지원

  발생목장의 소독 또는 감염확대방지를 위한 대응에 필요한 기구·기자재 등의 도입

  (4) 원유재생산확보지원

  -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출하를 할 수 없게 된 낙농가의 재생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출하를 할 수 없게 된 원유의 처리

  한편 「경영계속지원 등의 추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추진지도사업

  사업실시주체는, 생산자집단 등이 하나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지지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한다.

  (2) 추진지도사업

  사업실시주체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지지도, 회의개최, 서면심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번역 :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출처 : https://www.alic.go.jp/content/00120685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