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농업철학에서 한국낙농의 미래를 읽다! 본회 지도부 과장 한 지 태 지난 9월 23일에서 10월 2일 친환경낙농 시찰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였다. 9박 11일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낙농현장을 누비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제도)’라는 강박관념에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잘 못 하다간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나는 낙농가, 공무원들에게 되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하려고 노력했다. 과연 이들은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접목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꽤나 진지한 나날들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올해 독일 낙농은 “우유 1리터 40cent”(40Cent pro Liter Milch) 운동으로 뜨거웠다고 한다. 독일 최대 슈퍼체인인 알디와 유가공업체의 주도권 싸움으로 원유가격 인상이 지지부진 하자 낙농가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우유 1리터 40cent” 운동은 지난 2004년 BDM(독일 낙농가연합, Bundesverband Deutscher Milchviehhalter)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 국제유가, 곡물가 상승으로 이 운동은 더욱 격렬하게 진행되었으며 독일 낙농가들의 납유거부 사태까지 불러왔다. 그 결과 원유기본가격 10cent 인상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독일 낙농가들은 원유가격 인상에도 불구, 생산비와 맞지 않다고 하소연하였다. 그럼 “목장경영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질문에 “농업보조금”이라는 답변을 일관되게 하였다. 어떤 농가는 보조금이 한 달 유대에 해당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라인강의 경제부흥을 토대로 생명산업인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1954년 농업정책의 기본목표인 Green Plan를 공표하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 내용은 △일반국민과 동등한 생활의 질 향유, △일반국민에게 건강한 식품을 적정한 값에 안정적으로 공급, △국제식량 문제의 해결과 국제농업 교역에 기여, △자연, 문화경관 및 다양한 동식물상 보존 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농업정책 목표 하에 파생된 것이 농업보조정책이며, 놀라운 사실은 EU 공동농업정책 역시 이와 유사한 모토를 갖고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EU의 공동낙농정책의 기본 목표인 “낙농가들이 생산비를 보장받음으로써 공정하고 표준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도 독일의 농업정책 목표와 합치한다. EU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낙농가에 대한 직접지불방식은 생산과 연계된 낙농프리미엄직불금(Direct Dairy Premiums)과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단일직불금(Single Payment Scheme, SPS)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낙농프리미엄 직불금은 일종의 생산량 보조방식으로 ’03년 우유수급불균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써 ’08년 기준 농가 연간쿼터 1리터당 3.5센트를 지불한다고 한다. 단일직불금의 경우, 환경, 보건, 복지 등과 연계되는 이행조건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며, 낙농가들에게 단일직불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불금액의 최대치는 회원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국가별 할당치를 따른다고 한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경관보조 등 환경관련 보조금은 후자에 속하지 않나 생각된다. 경관보조는 우리식으로 하면 ‘친환경 축산직불제’(?)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관보조는 농지이용면적에 대한 보조, 지역(조건불리, 산촌지역 등) 및 경사도에 대한 차등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 보조형태로는 축사 등 시설 신축시 지원되는 투자보조,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후계자 보조 등이 있다. 앞으로 유럽의 농업보조금 형태는 WTO/DDA협상을 대비하고 시장지향성을 강조하기 위해 생산과 연계되는 보조는 줄이고,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Green Box에 해당하는 경관보조 등 환경관련 직불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즉, 유럽은 친환경 정책은 별도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업정책의 틀 속에서 국토 경관관리를 위해 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전 국토에 골고루 인구가 분포되어 있어야 국토가 관리되고 결국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농민, 낙농가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연경관과 동식물을 보존을 위해 습지관리를 낙농가에 맡기고 자연보호협약프로그램에 의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도 이런 철학에서 기인된 것이다. 유럽 제1의 식량이 우유, 유제품이기 때문에 낙농산업이 유지, 발전되기도 하지만, 경관관리, 국토이용을 위해서 낙농만큼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산업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전언이었다. 드넓은 초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젖소의 광경도 바로 보조금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럽의 강력한 농업보호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도 식량자급률을 국가의 독립성으로 인정하는 인식하에 경쟁력 없는 농업을 농민의 힘만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고 정책목표가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철학 속에 파생된 것이 바로 경관보조 등 환경관련 정책들이다. 국토 면적이 좁고, 농가당 조사료포 면적이 협소한 우리의 현실과는 여건도 다를 뿐더러, 정책 자체에 괴리감마저 든다. 그러나 그들의 농업철학처럼 식량자급과 경관보존을 통한 국토관리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해법은 없는 것만도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전체농업과 그 속에서의 낙농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목표를 새로이 세울 필요가 있다. 낙농업의 역할을 단지 우유생산에 국한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 경관보존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휴경지를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낙농가가 조사료포로 이용하고 분뇨를 자원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직불금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만 하다. 토지이용형 농업으로서의 가치실현을 돕자는 것이다. 끝으로, 9박 11일간의 여정동안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황석중 박사님, 성경일 교수님과 독일 알고이 농업국의 죠셉히머 과장님, 스위스 베른농업국 폴 인테어뮬러 지도소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가고 가는 길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럽의 소중한 기억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 농가들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유럽 친환경낙농 견문기 본회 홍보실 대리 이 용 일 Ⅰ. 이런 느낌, 그런 생각 도래하는 친환경축산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낙농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한 모델상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들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어권 국가들을 꼽게 된다. 산업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이나 가구당 적은 사육두수 등 공통점을 들어 그렇다. 유럽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통틀어 낙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본다면 유럽에서의 ‘농업’이란 가히 낙농만을 지칭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이들 국가의 농업정책 대부분이 토지이용형 농업인 낙농산업에 맞춰져 있으니 그 말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 아무튼 그로 인해 새삼 농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독일의 농촌은 부지런한 그들만의 국민성이 표현된 모습으로 가득하다. 농촌에 도시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에게는 흔한 네온사인 간판 하나 보기 힘들고 심지어 건물높이가 주변의 나무높이보다 높이 건축할 수 없어 건물과 자연경관이 조화롭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향한다고 관리를 방치하여 미관과 기능이 저해되는 모습 또한 없다. 도로포장 역시 인도와 도로 구분이 명확하다. 도로변에 위치한 집집마다 안측 인도변에 정원수를 식수하고 있는데 말끔히 전지작업이 되어있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변으로 흙먼지가 쓸려나온 흔적조차 찾기 힘든 모습에서 절제감 마저 느껴진다. 혼돈과 위험, 불결함 등 부정적인 개념에 몹시도 불편해하는 만큼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성향은 분명 농촌 어느 곳을 둘러봐도 정돈되고 평온함이 유지되는데 한 몫 하는 셈이다. 애당초 농촌을 단순히 관광사업지 정도로 여기는 상업적 발상이었다면 이토록 아름답고 정돈된 모습은 일부분에 한하거나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농업농촌이란 그들을 있게 한 과거와 현재를 영위할 수 있는 근원이요, 미래의 터전을 보장하는 세세무궁토록 이어나가야 할 자산이다. 그래서 대다수 농촌의 건물 위치와 도로의 구획은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나가고 있는게 보통인데, 국민정서상으로나, 정부의 제도상으로 기업이 개발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촌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다. 농민에게 있어 땅이란 물고기와 물의 관계라 하여 농촌에서 발생되는 농민의 소득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이니 당연 농촌에서의 개발 인허가는 어렵다. 기업형 축산 물론 드물다. 농민이라 함은 가족경영에 근간을 두며 소득의 50% 이상이 농업에서 나와야고 노동시간의 50%가 농업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에 기업축산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농촌농업의 유지를 위해 후계 농업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농업의 목적과 기능을 단순히 1차 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확고부동한 철학과 먼 후세가 누릴 생존기반까지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토를 구성하는 공기, 물, 토양 등을 보존하는데 국가재정을 아끼지 않는다. 의외로 단순한 이야기로 엄청난 액수의 농업보조금1)이 생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차적으로는 현재 농촌을 구성하는 이들이 도시화 농촌간의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농촌을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WTO/DDA협상결과에 따라 생산에 대한 보조를 제한받게 되자, 2003년 우유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하게 된 낙농직불금(Direct Dairy Premiums)의 경우 3년간의 정책변환기간을 거쳐 2013년까지만 집행하기로 되는 등 Green Box(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보조)에 해당하는 경관보전 면적에 대한 직불금제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려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독일헌법에는 일정면적 내 일정한 인구밀도가 유지되어야 함을 명시하여 균형적인 인구비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촌에 농민이 있어야 식량이 생산되고 국토경관도 보전될 수 있다는 농업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농업에 적합지 않는 산지국가들은 목축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를 조성함으로서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왔는데 척박한 환경을 갖고도 오랜 노력을 통해 다양하고도 고부가가치를 이뤄낼 수 있음을 입증해온 모델들이라 하겠다. 어떤 작물도 재배되기 어려운 지형이라도 최소한 풀은 자라기 마련. 그들은 살기 위해 초지를 일구었고 이를 근원으로 하는 낙농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그네들의 허파와 같은 존재라 하는 흑림(Schwarz wald ; Black forest)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1800년대 산림이 황폐화된 이후 대대적인 식목사업을 벌여 거대한 흑림지대를 조성하였다. 이를 구성하는 것은 이른 바 3W. 독일어로 Wald(숲), Wasser(물), Wiese(초지)라 표현되는데, 실제로 전나무나 가문비 나무들로 이뤄진 숲 안에도 땅은 촘촘히 초지로 메워져 있다. 한마디로 국가는 농업에 대한 굳은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통해 농민의 경영을 돕고, 또 그런 농민으로 하여금 국토경관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결국 농업은 전 국민적으로 그것이 지닌 무궁히 잠재된 가치가 존중되어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가 끊이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만큼은 지방자치 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하는 것이 이들 국가들의 특징이지만, 농민 스스로가 자신의 지역을 가꾸고 알리는데 주도적인 입장에 서려는 의지 역시 강하다. 가령 대체 에너지 생산에서 앞서나가는 독일의 경우 풍력, 소수력, 태양력, 바이오가스 발전기 조차 전력회사가 아닌, 농민들 스스로가 공동출자하여 설치하는 지역이 많다고 한다. 자기지역 내 소비될 에너지는 지역 내 자연에서 자급하겠다는 것인데 농민들은 기업의 농촌진출이 제한되어 소득을 보호받고 있는 만큼, 기업에 의존치 않고 재생가능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겨울에는 초지가 스키장으로 활용되는 것이 보통인 독일에서는 스키어를 운반하는 리프트 시설도 대형리조트 업체가 아닌 농민들에 의해 설치·관리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의 국민들은 농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믿는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업이 다양한 방면으로 파급효과를 나타냄을 공히 인식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독일이 정의하는 농업의 역할은 ① 모든 국민산업의 기반, ② 모든 국민에게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 ③ 인플레 억제를 통해 가계비 부담의 경감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다. 농업관 정립이 우선일 것이다. 「당신은 농업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당신은 좋은 국민입니다.」2) 이는 독일의 어느 대국민 홍보문 서문을 발췌한 글이다. 현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더욱 국제사회에서 여러 면으로 큰 목소리를 내며 국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에는 그동안 독일이 축적한 경제성장의 결과만은 아니다. 독일이 그동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정책의 기본목표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천을 바탕으로 국제식량난의 해결과 세계 환경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도 농업을 한낱 사전적인 의미만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수히 들어왔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다시 생각해보며 친환경시대를 준비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이후 야심찬 각종 정책들이 쏟아나오고 있고 지자체와 기업도 갖가지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는 이 와중에 말들도 많다. 정부가 선언한 ‘녹색’이라 하는 것이 생태도 불도져로 만들면 된다는 사고관에서 입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1970년대 녹색혁명 이래 얻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쌀의 자급화를 위해 다수확품종인 통일벼의 보급과 과다한 화학비료·농약의 사용으로 농촌생태계가 깨진지 오래고, 본래 기치의 ‘녹색’은 온데간데 없이 이촌향도(離村向都)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어 농업농촌의 붕괴는 여전히 멈출 줄 모른다. 그 때나 지금이나 농업을 그저 수많은 경제성장의 수단 중 하나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니 항상 농업은 뒷전일 수밖에. 개방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맞바꿀 수 있는 존재로 취급 받고 있지만 그렇게 서서히 사라지게 되면 후대에 견디기 힘든 큰 부담을 지워주는 셈이다. 이에 국민 모두가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보고 농업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남아야 할 지 대책마련에 부심해야 할 때다. 향후 우리 낙농산업 역시 농업의 잠재적 가치를 발휘하는 그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Ⅱ. 친환경 낙농 사례 이모저모 1. 헤센주농업시험장 독일의 농업은 전부 가족노동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후계농업인의 교육을 중요시 한다. 600여년 전 중세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있는 터에 세워진 기관으로 고풍스런 환경과는 달리 헤센주농업시험장은 친환경 농축산을 위한 영농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첨단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독일의 16개주 중 가장 모범적인 기관으로 손꼽히는 헤센주농업시험장은 헤센주립 농민기술지도, 농민/학생교육, 농업관련 시험연구, 농업, 원예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전문잡지, 교재 등)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시험장 주요업무는 독일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데로 국가의 가장 높은 목표로 삼고 있는 자연보호의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의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 후계자 양성 교육(초지/낙농/양돈/사료작물), 각종분석, 시험사업연구(계획, 통계 등)를 이행하는 전문농업기술보조원(LTA) 양성, 지속적인 농민교육, 각종 시험연구사업[초지나, 유채 옥수수 등 NaWaRo (재생가능한 원료작물,Nach Wachende Rohstoffe)의 재배이용과 비료성분, 토양, 식물체 분석 등] 등이다. 이외에도 농업고등학교의 실습장으로 제공되어 낙농의 경우 2주일, 작물 1주일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실습이 이루어고 있다. 발굽삭제 등을 포함한 수의과대학 실습도 이뤄진다. 시험장에는 농업박람회 행사장으로 활용되는데 상설전시장이 마련되어 있다. 업체별로 각종 축산기자재, 장비, 자료 등을 전시할 수 있는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일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활발한 신기술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정부공인시험기관으로 현금작물에 해당하는 밀, 보리, 유채, 감자 등에 대한 품종과 각종 비료 등의 비교시험을 수행하기도 한다. 시험장에는 약초 및 양념류로 이용되는 500여종의 허브류가 재배되어 5월에서 7월사이 도시민들의 체험행사도 열리고 있다. 토양의 이화학적 성분 및 생물학적 성분과 토양보전작물재배(녹비작물, 식물멀칭 등)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토양, 물, 공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생존을 위한 기반이므로 시험장에는 지속적인 연구가 한창이다. 갈수록 기술의 진보가 이뤄지고 있지만 유아 시기부터 흙을 오감으로 느끼도록 함으로서 땅과 인간과의 교감을 강조한 체험학습 또한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1-1 헤센주시험장 직영 농장 헤센주시험장에는 다양한 축종의 사육시설들이 직접 운영되고 있다. 당장 국내 사육시설에 도입해도 좋을 친환경적이면서 동물복지와 작업자 편의를 추구하는 좋은 모델을 엿볼 수 있다. 오래 전에 지어졌지만 1982년 리모델링 된 목재축사는 지붕 개폐식 형태다. 한쪽의 축군은 일반착유기, 한쪽은 로봇착유기로 착유되는데, 로봇착유기는 단지 시험장 내 전시효과 차원에서 설치 해놓은 것일 뿐이라 한다. 시험장 안내인은 “하루 중 어떻게 소 젖 한번 만지지 않고 착유하면서 낙농가라 할 수 있겠느냐”라며 로봇착유기를 독일 낙농가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설이라 설명한다. 소가 안전하고 편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후리스톨 우사 내 분뇨를 아래로 밀어넣는 슬라트는 최적화 된 구멍의 간격으로 제작되어 소의 실족을 방지하고 있으며 소가 쉴 수 있는 바닥에는 톱밥, 스트로우, 흙, 석회를 일정비율 혼합한 깔짚을 깔아 소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축사 안에는 Cow Comfortable 제품이라 하여 자연 초지의 바닥탄성을 재현한 쿠션매트(특수수지로 제작)를 설치하여 소가 앉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무릎에 발생할 수 있는 염좌를 방지한다. 사료조는 산에 강한 코팅제를 도장하여 사일리지 급여로 인한 변색이 일어나지 않으며, 무엇보다 청소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송아지 사육 또한 동물복지 규정을 준수하여 생후 14일 이내 어미소로부터 분리 사육되는 경우가 없으며 3개월간(100~130kg) 별도 군사 후 육성우사로 옮겨진다. 1-2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독일 에너지 생산의 20%가 바이오가스로 연간 소요예산이 수백조원에 이른다. 헤센주농업시험장에서도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600m3 용량의 특수 발효조로부터 하루 70kw의 전기와 열에너지 생산을 위한 처리과정이 이뤄진다. 물론 그원료로는 시험장 직영 사육시설에서 생성되는 분뇨액비와 옥수수 silage 사료를 급여하고 잔여된 옥수수 silage 등이 활용된다. 저장조의 바닥에는 발효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열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원료로 목초/옥수수사일리지를 많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흙의 혼입이 많아져 열의 전달이 방해받아 발효가 잘 되지 않고 슬러지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는데 보통 4~5년에 약 1회 내부 청소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보통 특수발효탱크 속에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를 따져볼 때 옥수수 2.5kg이 석유 1ℓ 이상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미 충분한 경제성 때문에 독일에서도 옥수수를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한 사료로 이용하기보다 대체에너지로서의 옥수수의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 Betrieb Faure 목장 (Faure씨 유기목장) 독일의 바덴주에 위치한 Faure씨 목장은 여성 마이스터인 Johana Faure씨에 의해 운영된다. 유기농협회 ‘Demeter’의 회원인 Faure씨의 목장은 유기농 목장으로 전환한지 올해로 18년째이다. 어두운 축사안을 가보면 하나같이 뿔이 길게 자란 소들이 눈에 들어온다. 소의 제각을 금하는 유기농 규정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Faure씨는 그렇게 긴 뿔들을 갖는 자신의 소들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보통 일반우유의 농가수취가가 리터당 47유로센트인데 반해 유기우유는 54유로센트로 Faure씨는 유기농우유 납유로 연간 20,000유로를 얻는다. 분만 송아지 중 수소는 판매하나 저능력 암송아지는 육우로 비육되는데 연간 1,400유로를 얻고 있다고 한다. 보통 일년에 12~13두를 28개월 유기비육(도체 300kg)하여 출하한다. 또한 kg당 65유로센트를 받는 재래종 밀(유기농밀)을 재배(5t/ha생산)함으로서 유기농을 통한 적지 않은 수입을 얻고 있다. 보통 재래종 밀은 많은 수요로 인해 일반 밀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가격이다. 유기농우유와 일반우유와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축산의 매력은 이러한 적지 않은 부수입에 있을 듯 하다. 독일에는 환경관련 직불금이 특징인데, 이중 하나인 MEKA 프로그램에 따라 이 목장도 보유한 42ha의 임야에 대해 연간 14,000유로를 지급받는다. 또한 태양광에 의한 전기 생산시설(26,000kw/년)을 갖추고 있어 인근의 가구에 전기를 공급해주고 수익을 올린다. kw당 47.5유로센트로 연간 13,600유로의 수입을 얻는다. 상당히 많은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남편이 의사로 돈 걱정을 않는 Faure씨이지만, 홀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여가나 휴가를 즐길 수 없다는 것이 항시 아쉬움. 그나마 농업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이 목장을 이어가겠다고 여성농업전문가로 커가는 모습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다. 3. Oberhintereggbauer 유기목장 오스트리아 티롤 주에 있는 이 목장은 30년 전까지 목재소 자리였다. 부친으로부터 부지를 물려받아 낙농업을 시작했지만, 대대로 목수업을 이어왔기 때문에 목장주인 Simon Klaushofer씨도 가업을 이어 목수일도 겸하고 있다. 동절기에는 곡물을 소량 공급하지만 항시 방목을 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지 않기 때문. Bio O&#52534;teria 회원인 이 목장은 리터당 30유로센트 받는 일반우유보다 불과 8유로센트 많은 수취가격을 적용받지만, 어차피 초지에 농약도 안쓰고 초지(경관보전)에 대한 보조금도 받기 때문에 유기낙농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이 목장은 19년 전 우유생산 쿼터를 매각한 사육규모를 치즈를 만들 정도로 줄였다. 납유를 통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기구인 AMA(Agro Markt Austria)로부터 조방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 6ha의 초지, 2ha의 숲에 대해 해마다 550유로/ha의 경관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경사도(25°, 35°, 50°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유럽연합에서 유기낙농가의 비율이 가장 많은 국가가 오스트리아라는 점은 이러한 보조금제도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심지어 Bio O&#52534;teria의 연회비까지도 납부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해준다) 목장에는 매주 금요일 열리는 직판장도 운영되는데 치즈, 육제품, 꿀, 절인야채 병조림, 곡물, 목재수공예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kg당 14유로에 판매되고 있는 이곳 치즈는 짤츠부르크 등 인근에서 방문해서 구입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치즈 등 유제품 판매로 연간 1만유로 가량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이외의 수입을 통틀어 5만유로/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지탱하는 다리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며 여러 소득원을 통해 경영유지하고 있다. 가업을 승계할 의지가 있는 딸이 농업학교를 졸업하여 마에스터 자격을 취득하기 준비 중이라는 이 목장은 3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 전형적으로 정겨운 농촌문화를 간직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 현지인들에게 스스로의 삶의 질이 어떻고 행복을 위해 무엇을 가겠냐는 질문은 어리석지만 Simon Klaushofer씨 이렇게 답한다.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 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4. Obholzhof 유기목장 오스트리아 티롤주 엘마우 지방 Scheffau 지역 해발 850m에 위치한 이 목장(목장주 : Peter Feger)은 낙농 뿐 아니라 수려한 지역풍경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겸하고 있다. Bio Ernte 회원(오스트리아 유기농협회)으로 연간 35,000리터 생산한다. 보통 원유수취가는 40유로센트/리터가 보통이나 자연초지 방목으로 사양관리가 이뤄지는 이곳 원유는 고산지 여름우유로 좀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된다. 치즈로는 고산지 치즈나 알프스 치즈로 제조에 쓰여진다. 가족대대로 1358년 경부터 터전을 이어온 이곳의 자랑은 아늑한 민박시설이다. 현재의 집터가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유서깊은 이곳은 여전히 옛 방식의 시설들을 보존하여 인기가 좋다. 오스트리아 대주교, 전직 수상이 숙박하기도 해 대단히 영예롭게 여긴다. 본래 인구가 1,300여명뿐인 Scheffau 지역은 숙박업을 겸하는 농가(400농가가 민박업을 겸함)들이 많은데 수용가능한 방이 지역인구보다 2배 많은 2,600명이다. 보통 방 5개를 운영하는 곳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만, 방 10개까지는 일괄 간이과세 되고 10개 이상은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장부의 비치와 기재와 세금납부를 위한 세무사 관리를 요한다. 이 목장의 소득형태는 농림업 : 민박업의 비중이 50 : 50이다. 침대 15개를 보유하고 있는 이 민박집에서의 침대 1개 연간 이용일 수는 120일 정도라 한다. 5. 슈테판 호퍼목장 우유자판기 오스트리아 티롤주 엘마우 시내 한복판에 낙농목장과 민박업을 겸하고 있는 이 목장(목장주 ; Stephan Hofer)에는 입구에 우유자판기를 설치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값이 리터 당 0.8유로로, 대형매장 우유제품 소비자가가 1.08유로/리터인데 비하면 괜찮은 장사다. 사육두수는 시멘탈종 착유소 10두뿐. 인근의 스키리조트, 골프장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지역이라 일부러 찾는 이들도 많고 주변 시민들도 리필용기를 가지고 와서 채워가기도 한다. 6. 목건초펠렛 농민조합 공장(Trocknungsgenossens Chaft Oberallga&#52536; eG) 독일 바이에른 주 오버알고이 지방 베르크 아우에 위치한 목건초펠렛농민조합으로 조합원 420명의 농장의 초지에서 생산된 생목초를 수거, 펠렛으로 제조한다. 보통 연간 4회를 예취하여 3,500톤을 생산한다. 보통 국내에 유통되는 누런 팰랫만을 보다가 방금 막 쪄내 압출성형된 푸른 팰렛을 보니 이곳 젖소들은 누리는 호사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단백질 함량이 16~20%이며 건물소화율이 85%로 품질이 우수하다. 주로 낙농목장이 수요처이지만 겨울철 야생사슴에게도 급여되기도 한다. 7. Alpe overberg 목장 독일 바이에른 주 Immen stadt Mittag (알프스산맥 해당) 해발 1,350m에 위치한 이 목장은 산중에 올라온 방문객들에게 간단한 식음료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착유우 12두(브라운스위스종)를 사육하며 생산되는 300kg/일 우유는 전량 치즈를 제조하는데 쓴다. 가격은 kg당 13.3유로로 특히 5월에서 9월까지 산악초지로 만들어진 치즈에만 칭하는 알프스치즈는 구매를 위해 일부러 등산을 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한다. 8. ‘Wald의 Babel’ 목장 바이에른 주 알고이 지방에 위치한 이 목장은 지역에서 유명한 검정목장으로 매해 출품하여 그랜드챔피언을 차지해왔다고 한다.3) 낙농목장 안에는 요식숙박업 시설이 있는데 세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가 각기 독립된 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목장은 남편이 요식숙박업은 부인이 하고 있다). 축사 외에 지어진 어린이 체험장에는 말, 토끼사육장, 놀이기구 등들도 갖추고 있어 숙박업 소득향상에 도움을 준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 부부의 자식들이 자신들의 사업장을 바탕으로 진로를 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장남은 목장을 어어받기로 하고 차남은 모친의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고 셋째는 치즈제조기술전문학교에 나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장남인 Tobias Babel씨는 농업고등학교 졸업후 농업국 부설 농업학교에서 수학하여 올해 마이스터 자격을 취득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 유가의 급등과 사료값이 인상되어 경영이 다소 어렵다”라 하며 “과거 최고의 건초가 100kg당 11유로 하던 것이 현재는 저질짚류(밀짚) 100kg당 11유로의 가격인데 우유의 기본수취가가 리터당 45유로센트 정도가 된다면 경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한다. 요즘 유단백 수치가 3.7%로 사육품종인 브라운 스위스 종의 특성상 유단백이 높게 나와 우리나라의 웬만한 고능력우보다 많은 수익을 낸다. 이 목장의 두당 연간 평균산유량은 9,000kg. 두당 연간 5,000kg의 목초사일리지와 2,000kg의 농후사료를 급이한다고 한다. 9. EVG 농민구판장 독일 바이에른 주 알고이 지방 캠튼에 위치한 농민구입판매조합 운영 농민구판장으로 농장 작업시 필요한 다수 용품들을 비롯하여 소형 임업 장비들도 취급하고 있다. 작업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감안한 상품들이 많다는 장점도 있지만 내구성이 강한 제품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매장 내 한 코너에는 축산을 테마로 한 각종 완구류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환경들 역시 농촌에서 태어난 어린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을 지키며 산업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한 몫 하지 않나 생각도 해본다. 실제 트랙터 내부를 살펴보면 운전석 옆에는 어린이들이 앉을 수 있는 보조의자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동승하여 각종 기계장비의 작동을 어깨 너머로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독일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트랙터를 운전하며 간단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와는 다른 학년제도를 갖는 독일에서는 4학년에 진로가 결정되는데, 대다수 농가의 자녀들은 가업을 잇기 위해 농업전문 마에스트로를 목표로 농민전문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10. Weber 농장 독일 바이에른 주 알고이 지방 해발 850m인 고리시리드(Go&#52533;isried)에 위치한 베버농장은 지역에서 유명한 종축목장이다. 분만 후 어미소는 매 2주마다 한번씩 열리는 경매장에 판매하는데 1두당 1,500~1,600유로를 받는다고 한다. 3~8주된 80kg짜리 숫송아지는 마리당 160유로, 암송아지는 400~500유로를 받는데 수의사 한번 부르면 나가는 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두당 연간 평균 산유량은 10,980kg인데 보통 6산 이상이 보통이며 8산 이상이면서 고능력을 유지하는 개체도 있다. Weber 목장의 연간쿼터는 400,000ℓ라 한다. 독일은 연간 쿼터 개념인데, 쿼터 기준기간은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로 1년 단위로 조정된다. 에멘탈 밀크라 하여 치즈원료유는 높은 가격으로 쳐준다고 하는데 체세포 28만까지는 납유가 허용되지만, 이 기준을 3번 넘으면 납유가 불가능하다. 참고로 독일의 북부지역에서는 홀스타인 종을 사육하는데 반해, 남부지역은 브라운 스위스 종을 사육하는데, 이는 두가지 품종상 착유된 원유가 단백질 함량이 같더라도 브라운 스위스종의 원유가 더 많은 치즈를 제조할 수 있어 아무래도 독일 남부지역의 치즈산업이 발전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고리시리드(Go&#52533;isried) 지역은 1600년대 옛 경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 Weber씨 가족은 1800년대에 시내를 떠나 현재의 위치로 이주하여 낙농을 시작했다고 한다. 민박업도 겸하는 이 목장 역시 옛 모습을 지켜내려는 모습이 강하다. 테라스마다 꽃으로 장식한 목조 전통가옥 형태는 말 할 것도 없고 다소 독특한 집의 구조도 흥미롭지만 상당히 오래된 목재가구와 군데군데 배치된 악세서리들이 자아내는 앤티크한 분위기와 창을 열면 가슴 뚫리는 듯한 자연풍경에 며칠 눌러 앉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인다. 이곳은 지역적으로 비가 많다. 연간지역 강우량이 1,400mm나 되는데 빗물을 산업용수로 활용한 아이디어가 그리 참신하지는 않지만 독일 전역 어딜가도 이처럼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들의 의지와 지혜는 본격적인 친환경시대를 맞아 대비하려는 우리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점이기도 하다. 독일 역시 여느 낙농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가족간에 대를 잇는 목장경영이 활발하지만, 아버지 세대보다 조금은 개성있는 젊은 낙농인들의 경영사고에서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개성있고 강한 자기표현 의지가 느껴진다. Weber 목장은 2006년 이후 2세 낙농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아버지 세대들은 뭔가 불만이 있어도 유업체와의 오랜 계약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우리들 세대는 다르다. 몇 번 분쟁을 겪게 된다면 서슴없이 조건에 맞는 유업체와 계약을 한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바꾸는게 낫다”라고 아버지의 목장을 물려받은 지 3년째 되는 Daniel Weber씨는 말한다. 이 목장의 초지에는 습지가 있어 VNP/EA(자연보호협약프로그램)에 의한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독일에서는 보통 연간 1회가 기본으로 연중 오랜기간 푸른경관이 유지되도록 하다가 9월에서 10월 경에 예취에 들어간다고 한다. 습지관리 보조금은 ha당 1,200유로라고 한다. 11. Gru&#52529;enbach 지역의 Baldauf 치즈(Baldauf Ka&#52534;e)가게 Grunenbach 지역에 위치한 이 치즈상점은 인근 14농가의 우유를 원료로 지역 특산치즈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 상점의 주인인 Franz Horn씨는 치즈 올림피아드에 다수의 금메달을 획득해오고 있어 먼지역 사람들이 일부러 방문하여 구입하기도 한다. 자신들만의 고장에서 자란 풀을 먹고 자란 소의 우유만을 취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보통 치즈 마이스터들은 수익에 연연한 나머지 굳이 자신의 고장 밖으로 나가면서 판매하는 일은 없다. 하루 원료로 처리되는 원유량은 3,000kg 정도로, 초지방목으로 생산된 원유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주로 사일리지를 먹여서는 만들 수 없는 에멘탈, 베르크 치즈(Berg Cheese)류의 경성치즈를 내놓는다. 12. Bergbauern Schule(산천농민학교) Hondrich 스위스 베른주에 위치한 Hondrich 학교 부속목장으로 Bio-Swiss에 가입된 유기목장이다. 스위스에서 유기낙농목장의 비중은 전체에서 15%.(cf. 독일의 유기낙농 비중은 13%) 원유기본가격은 리터당 0.8 SFr(약 50유로센트)으로 독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기초사료 등 생산비 원가가 높기 때문에 농가수익은 높지 않다. 스위스의 원유가격 체계상 유단백보다는 유량이 많은 것이 유리하므로 유량증대를 위한 농후사료의 구입을 늘려야 하는데 유기농 규약에 따라 사료의 구입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제품가격 또한 높지 않아 최근 유기낙농목장의 수는 감소추세라 한다. 이 곳 목장에서도 산유량을 이유로 브라운 스위스 종이 아닌 스위스 시멘탈(Swiss-Fleokvieh이라고도 함)을 대부분 사육하고 나머지 약 13%는 레드홀스타인 종이다. 이 목장에서의 원유도 대부분 치즈를 만드는데 쓰여지는데, 참고로 우유 중 단백질함량이 높아야만 제조할 수 있는 에멘탈, 베르크 치즈 등 경성치즈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ⅰ) 사일리지 급여를 하지 않아야 하며(사일리지의 유산균은 딱딱한 치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는 원유가 되는 요인임) ⅱ) 당분이 많은 사료(사탕무 비트펄프 등)를 급여해서도 안되며 ⅲ) 사료로서 조지방 함량이 높은 작물의 급여도 피해야 한다. 이 목장 안에도 동물복지적인 시설이 눈에 띤다. 착유 전 젖소의 꼬리를 특수 고안설치된 끈을 묶어, 소가 배설시 꼬리를 들때 위에 설치된 막대가 자동적으로 소의 경봉(목)을 눌러 소의 뒷걸음질 시킴으로서 분뇨배출구에 배설을 유도한다. 우상의 깔짚을 오염시키지 않고 분뇨배출구에 배설 하여 착유실 축사 위생을 유지한다. 기존의 장치는 소가 배설시 몸을 구부리는 성질을 이용하지만, 전기충격이나 톱니막대가 소의 목 위치에 충격을 가해 소의 행동을 제어하는 방식인데 반해 이 장치는 개체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채식장의 위생도 지킬 수 있는 동물 복지적인 시설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하단 사진 참조) 또한 그다지 효율은 뛰어나지는 않지만 상하로 나뉜 축사문에서도 그들의 지혜를 읽을 수 있다. 축사내부로 들이닥치는 찬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대신에 공기의 유통은 막지않도록 축사문 단면상 “ㄴ” 자 형태의 공기 통로가 있다. 대류현상을 응용한 과거방식의 단순한 장치지만 그다지 효과가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러한 작은 차이를 위해 요소요소마다 담겨진 그들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었다. Ⅲ. 결 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중부 내륙 국가에서의 농촌은 농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존중되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농업종사자에 생산보조금, 투자보조금이 지급됨으로서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이뤄지는 동시에, 산림경사지가 많은 지형적 결함을 농가에 경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농촌과 주변 산림자연을 ‘거주와 휴양의 공간’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경영보장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의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고장의 고유풍습도 유지하는 유무형적 가치를 높이는 이들의 모습에서 농촌의 도시화 현상으로 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그동안 농촌을 당장이라도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듯한 표어 하에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쏟아져 나왔던가. 사람과 자본이 찾아오는 농촌·농업을 건설한다는 개념이나 ‘일사일촌’이라는 한쪽발만 농촌에 담그는 반영구적인 자매결연 운동보다는, 차라리 ‘떠나지 않는 농촌’ 으로서의 목표 수정이 좁은 개념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 여겨진다. 대게 농민이 농촌을 떠나거나 농촌이 도시화 되는 현상은 농민이 생업인 농업을 통해서는 가계를 운영할 수입을 벌어들일 길이 희박해져서일 것이다. 안그래도 농촌의 청장년층의 도시이동이 꽤 진행되어 인구의 노령화 심화된 상황에서 농촌은 은퇴이후의 삶을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혹은 주말을 즐기기 위해 잠깐 들리는 전원주택, 놀이터 수준으로 인식되곤 한다. 사실 말로는 농업체질 강화라 하여 각종 투융자 지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농가의 부채만 늘려놓는 형태가 되어 지금의 농촌을 되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낙농산업, 나아가 농업농촌의 보전을 위해 당장 우리에게 안겨진 과제들은 장기적인 정책과 제도적 개선만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각별한 농업관을 보여주는 독일의 경우를 보듯, 우리도 전 국민적으로 농촌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겠다. 농업육성을 통한 식량자급율 향상과 국토경관의 보전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정부정책으로 농업의 위상과 국민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찰츠부르크의 숙박요식업자들이 농민들의 경관보전을 위한 노력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 유치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자발적으로 쇼핑몰 내 농민들을 위한 직판장을 마련해주고 있는 사실은 그저 단순히 흘릴 미담은 아니다. 우리는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하는 선진국 대열을 열망하기 이전에 공업국가이면서도 농업이 강한 독일의 모델처럼 “농촌이 아름다운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임을 알고 이들을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단 환경보전이나 자원순환농업으로 대변되는 친환경 축산만이 아니라 EU의 농업 관련정책은 그 배경을 들여다 볼수록 의미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독일이 분단과 통일 속에서 취해온 농업정책을 심도있게 조사해볼 수 있다면 반드시 그들의 시행착오와 모범적인 정착사례가 통일시대를 맞이하게 될 우리에게 여러모로 유익할 것이라 여겨진다. Interview 1 Dr. Josef Hiemer 독일 바이에른 주 알고이 농업국 축산지도과장 Q) 바이에른 주의 농업 현황은? A) 독일의 연간 우유생산량은 2400만톤인데 전국 생산량의 1/3인 750만톤(농가 수 50,000호)이 바이에른주에서 생산된다. 바이에른 주의 낙농가구수는 50,000호 정도다. 바이에른주 내 총 경작지 중 1/3이 초지일 정도로 낙농업 자체가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Q) 독일 농업보조금의 목적은? A) 첫째 불가피 시장개방과 국제화에 따른 농업의 보호 육성이다. 독일의 농업 자체가 국제경쟁력이 없고, 농민의 힘만으로는 농업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국토에 산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경사가 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민들로 하여금 초지를 조성하고 산림이 관리될 수 있으니 아름다운 문화경관의 유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유류가, 사료값 등의 급등으로 영농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보조금은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준다. 식량의 자급율은 한 국가의 독립성을 상징한다. 즉, 농업보조금의 지급은 농민이 불쌍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중요성과 다양한 역할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Q) 농가 직접지불정책 가운데 환경관련 직불금은? A) 농업의 역할이 농산물 생산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경관관리를 통한 자연경관과 동식물의 보존까지 해석되기 때문에 생산보조와 연계된 직불금과 더불어 환경관련 직불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관련 직불금4)으로는 경관관리 보조프로그램(KULAP-A)과 습지를 관리하도록 하는 자연보호협약 프로그램(VNP/EA)으로 나뉜다. 이러한 직불금 혜택에는 엄격한 이행요건의 준수가 필요하다.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 해야하는데 이를 위반시 지급받은 모든 보조금 반환되며 감찰반의 무차별적인 각종 검사를 피할 수 없다. 기록 역시 철저히 준행해야 한다. 농가가 신고한 사항이 세무서와 관청간에 다른 경우 등에도 예외없이 처벌이 가해진다. 실제로 막대한 벌금이 부과 되어짐으로 인해 폐업에 이르게 된 농가도 있다. Q) 최근 원유 리터당 최저 40유로센트를 받기 위해 벌이고 있는 독일 낙농가 연합(BDM)의 운동은 한국의 낙농가들에게도 화제가 되고 있다. A) 독일은 우유소비자가격은 유가공업체(조합포함)와 슈퍼체인간의 교섭을 통해 결정되는데 보통 대형 슈퍼체인업체인 알디, 레베, 리들, 에데카 등이 우유소비자가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의 파동은 이들 중 독일 최대 슈퍼체인 알디와 유가공업체의 주도권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거듭되는 생산비 폭등으로 독일 낙농가들이 “40Cent pro Liter Milch”(우유 1리터 40센트 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근래에 평균 기본가격 34cent(수취가격 40cent)로 조정됐지만 생산비(40cent)와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참고로 독일의 원유가격 구조를 따져보면 기본유대는 리터당 34유로센트에 유질기준(유지방 3.7, 유단백 3.4를 기준)으로 유지방 0.1%당 0.2 유로센트, 유단백 0.1%당 0.6유로센트의 프리미엄을 얹어주게 된다. 위생프리미엄으로는 가령 체세포 8만을 기준으로 1유로센트를 추가한다. 또한 유가공공장이 10.7%의 부가세를 지급하게 되는데 유가공공장은 그 금액만큼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는다. 이외에도 조합이익 배당금을 받는다. Interview 2 Paul Inderm&#50904;le 스위스 베른주 농업국 농업지도소장 Q) 스위스 농업보조정책의 특징은? A) 첫째로 지역간 균형유지가 그 목적이다. 평지와 산간지역간의 소득균형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육두당 보조금의 경우 지역별로 400~1,200유로/두로 차등 지원되고 있다. 둘째로 문화경관의 유지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보조정책이 없었더라면, 농업의 생산기반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관리소홀로 자연경관의 훼손이 불가피 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결국 관광소득의 축소로 국민의 삶의 질 축소로 이어진다. Q) 농업보조금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A) 면적보조라 하여 모든 농지이용면적(LN, Landwirtschaftliche Nutzfla&#52515;he)에 1,040 SFr/ha 지급되는데 지형의 경사도에 따라 18%~35%(최고 500 SFr/ha) 더 지급되고 조사료를 섭취하는 가축에 대해 660 SFr/AU 보조된다. 또한 조건분리, 산촌지역 구분에 따라 400~1,200 SFr/AU 보조되는데 전술한 이 모든 보조들에 대한 농가당 보조금을 따져보면 보통 ha당 3,000~3,800 SFr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 후계자에 대한 보조로는 무이자융자지원 장기상환(최소 20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투자보조로는 최소 18두 사육시 축사 및 농가주택에 해당한다. 생산에 대한 직접보조 보다는 면적에 대한 보조가 합리적이지만, 이 또한 완벽하지 않다. 많은 초지면적을 보유한 농가에게만 일방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인데, 생산과 면적을 병행하여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Q) 농업보조금의 전제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현재의 농업보조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물론, 국민적 합의가 우선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경쟁력이 높은 농가들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전체국민에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50ha 이상 면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Q) 스위스의 농업보조금과 독일·오스트리아와의 보조금제도와 차이점은? A) 독일, 오스트리아 등 EU 가입국가들의 농업 보조금과 비교하여 스위스 농가의 보조금이 3~4배 많다. 스위스가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농민 또한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면적에 대한 보조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데 농가당 초지보유면적이 평균 12ha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농업보조금 제도는 본래 도시근로자와 농가간의 소득차가 크기 때문에 격차 해소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업 단일직종으로는 가계 운영이 어려우므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스위스 농민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대게 1/3이 농업소득, 1/3이 각종 보조금, 1/3이 다른 직업을 통한 소득이다. 저평가 되고 있는 농업 노동에 대해서는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 사실 농업은 가족경영이기 마련인데 여성의 노동력이 감안되지 않거나 타직종에 비해 작업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은가. 이 모든 점을 감안해볼 때 농업보조금제도는 타당하다. Q) 스위스 낙농산업의 비중 및 생산관련 직접지불금은? A) 전체 농업생산액 중 낙농산업의 비중은 21.6%로 가장 높다.5) 자급율이 115%이나 될 정도로 유일한 수급불균평 품목이 우유다. 전체 생산량 중 약 50%는 치즈로 생산되는데 이중 50%가 잉여된다. 보통 치즈 1kg당 2SFr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면적보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런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낙농소득이 타품목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낙농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다. Q) 우유기본가격의 결정과 산정체계는 어떤가? A) 원유기본가격은 평균 0.8SFr(약 50cent유로)/ℓ 수준으로, 독일에 비해 원유기본가격이 높기는 하지만, 기초사료(목초 등) 가격 등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농가수익까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농가 보조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독일로부터 굳이 사료를 수입하지는 않는 편이다. 원유가격산정체계는 음용유의 경우 유단백의 비중이 낮은데 반해, 치즈용원료유의 경우 유단백의 비중이 높다. 독일에 비해, 유단백 비중이 낮기 때문에 최근 유량증대를 위해 레드 홀스타인 사육 비중(약 13%)이 증가하고 있다. Q) 스위스에서 유기낙농의 비율은? A) 스위스 내 유기농우유 비중은 약 15% 수준(cf. 독일은 약 13% 수준)이다. 유량증대를 위해서는 농후사료의 급여 비중을 늘려야 하므로 사료의 구입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구입사료를 10% 미만으로 제한하는 유기농업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증대를 이룰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유기농 우유의 가격 또한 보통우유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 유기농우유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취재 및 정리 : 협회 지도부 한지태 과장, 홍보실 이용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