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2009년 8월호 특집 <
등록일	2009-08-10	조회수	856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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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성공적인 육우자조금 사업추진을 위한 제언" --------------------------------------------------------------------- - 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자조금의 역할과 추진방향 박 종 수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1. 육우자조금사업의 필요성과 역할 2008년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900여호의 농가가 161,000여두의 육우를 사육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02년과 2003년도의 경우에는 육우고기가 국내산 쇠고기시장의 약 35~40%정도를 차지하였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이후 한우고기 시장의 급신장과 더불어 현재의 시장점유율은 1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육우고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어 육우의 기초축인 젖소송아지를 생산하는 낙농가와 육우송아지를 비육시키고 있는 육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젖소송아지 1마리에 30,000원 수준까지 하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송아지 생산수입이 젖소의 두당 조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2년만 하더라도 8.3%에 달했으나, 2007년에는 5.5%, 그리고 2008년에는 급기야 2.8%로 하락한 것이다. 육우고기는 한우고기와 더불어 국내산 쇠고기시장의 양축을 이루는 중요한 쇠고기 자원으로서 국내산 쇠고기 시장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왔다. 육우고기의 이 같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육우고기는 그간 육우고기 자체의 이름이나 얼굴로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못했고, 심지어 소비자는 실제로 육우고기를 먹었으면서도 한우고기로 알고 육우고기의 맛을 즐겨온 것이다. 이는 그간 음식점이나 유통업자들이 값싼 육우고기를 비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유통은 부정직한 유통업자 등에게만 부당한 이윤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부정유통을 자행해오던 유통업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음식점이나 유통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의 원산지별 품종별 표시제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둔갑판매가 어렵게 되자 소비자에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육우고기를 우선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소비자들도 국내산 쇠고기를 한우로만 알고 육우고기는 젖소 노폐우나 수입쇠고기로 오해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육우산업의 침체 현상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육우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육우고기와 젖소고기를 혼돈하고 있는 오해에서 초래된 육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에 기인된 바가 크다고 본다. 이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육우고기에 대한 정보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다. 예컨대 그간에 외국에서 발생된 소의 광우병(BSE)과 관련된 사실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젖소의 수명을 다한 노산우인 다우너 소(down cow)의 동영상이 지속적으로 방영됨으로써, 육우고기에 젖소 노폐우(젖소의 수명을 다해 폐기되는 소) 고기가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오해가 결국 육우고기를 기피하는 부정적인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육우는 한우에 비해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사료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육용 품종의 하나이며, 국내산 육우고기는 한우고기와 마찬가지로 광우병에서도 자유로울 뿐더러 참으로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다. 또한 도축장과 도매시장에서 육우고기와 젖소고기, 그리고 한우고기가 엄연히 차별화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 육우고기가 품질과 안전성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사실대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쇠고기유통의 투명화를 통해서 육우고기의 소매유통이 여타 쇠고기유통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여건만 조기에 실현된다면, 작금에 육우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를 오히려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육우농가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육우자조금사업이며, 육우자조금사업이 소비자에게 육우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육우고기가 갖는 장점을 홍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육우고기의 자조금제도가 조기에 도입되어야 한다. 지난 2006년 12월 28일에 법률 제 8107호로 개정·공포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육우산업에서도 독립적으로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자조금법이 최초로 제정되면서 누락되었던 육우자조금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 육우농가의 숙원이기도 했다. 그간 육우산업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육우자조금사업의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육우산업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농가에게 자조금을 출연토록 하는 것은 자칫 농가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짐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소액의 비용부담으로 그 부담액을 크게 상회하는 적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수익증대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 무한의 경쟁 경제체제 하에서는 양질의 위생적인 육우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육우경영의 필요조건이라면 좋은 육우고기가 적정가격으로 유통되고 합리적으로 광고·홍보되어 소비자에게 선택받도록 하는 사업은 육우경영의 충분조건이다. 육우경영의 이 같은 필요·충분조건이 동시에 충족된다면 육우농가의 소득안정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육우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고정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육우의 출하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사육기간이 필요함으로 그 생산·공급이 매우 경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육우농가는 육우고기가 초과 공급될 때에 이를 단기적으로 조절하기도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육우고기의 생산을 감축하지 않고 농가의 실질소득을 꾸준히 유지·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육우고기에 대한 시장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장 확대를 위해 육우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유통관리 수단이 국내산 육우고기에 대한 소비촉진 활동이다. 육우농가들이 부담한 자조금을 이용하여 육우고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육우고기의 품질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육우고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육우고기가 시장에서 차별화되고 육우고기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육우고기의 시장공급량이 일정하더라도 시장가격의 상승에 따른 농가수취가격의 상승과 소득증대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농가의 생산 및 공급증대와 더불어 소득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중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해 6월부터 전면적인 재개방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의 예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한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소비자가 값이 싼 미국산 쇠고기를 외면하고 값이 비싸도 안전하다고 믿고있는 한우고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5년부터 시작된 한우의 의무자조금사업이 한우고기만이 한우고기로 팔릴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 홍보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 그리고 차별화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조금사업은 한우고기의 안전성과 “이 땅위에 자존심 한우”라는 자긍심을 소비자에게 확실히 심어 주었다. 양돈산업의 자조금사업도 마찬가지다. 의무자조금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수입산 돼지고기의 지속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활발한 양돈자조금사업을 통해 돼지고기의 부위별 선호도를 개선시키고 신선한 국내산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함으로써 수입 돈육과의 차별화를 소비자에게 강조해온 것이다. 금년 초기에는 사상초유의 높은 돼지가격이 유지되었고, 최근에 발생된 신종 플루사건에도 양돈업계가 자조금사업을 통해 의연하면서도 신속히 대처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한우산업은 임의자조금을 실시한 경험이 없이 곧바로 의무자조금사업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한우농가들의 결연한 의지와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양돈산업은 초기에 임의자조금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의무자조금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 같은 한우와 돼지산업의 의무자조금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우리 경제의 개방정책에 따라 양국 국회의 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한·미 FTA의 발효와 한·EU FTA, 한·뉴FTA, 한·호주 FTA 등을 포함한 축산선진국들과의 FTA가 타결되어 본격적으로 발효될 경우,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의한 육우고기 시장의 공격과 잠식전략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내산 육우고기에 대한 독자적인 시장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육우농가의 공동대처를 위해서도 자조금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2. 바람직한 육우자조금제도의 추진방향 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회는 지난해 8월 3일 축산회관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협회의 육우지부 중심으로 육우고기의 임의자조금을 추진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우선 임의자조금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조금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농가여론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의무자조금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분과위원회의 임원들의 의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임의자조금이든 의무자조금이든 아직도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임의자조금사업이 갖는 한계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축산자조금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함)”로 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간 배제되어 있었던 육우자조금을 한우와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육우의 자조금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다. 따라서 육우자조금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대응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법으로 보장된 셈이다. 이에 필자는 여기서 이렇게 구성되는 육우자조금추진위원회가 금후 육우자조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기 위해서 지향해야할 과제와 방향을 우선 몇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조금사업에 대한 육우농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육우자조금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육우를 사육하여 출하하는 농가들의 상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농가 스스로의 자조금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육우산업지도자들이 주도하여 전문가들을 통해 전체 육우농가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자조금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해 나가야 한다. 육우자조금의 성공적인 도입여부는 전국의 6,000여 육우농가가 자조금제도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농가들이 자조금사업의 필요성에 우선적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질 수 있어야만 자조금제도가 원만히 도입·시행될 수 있다. 둘째, 의무자조금제도를 가급적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가능만 하다면 한우산업이 추진했던 자조금사업의 경험에서와 같이 임의자조금제도(voluntary check-off system)을 추진하지 않고 곧바로 의무자조금제도(mandatory check-off system)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의 축산자조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임의자조금사업은 결국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걸쳐서 도축된 육우(젖소비육우)는 연평균 134천두이며, 5년동안의 평균 산지가격은 2,400천원이다. 도축된 육우에 대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징수한다고 가정한다면 육우자조금의 최대 징수가능금액(판매액의 0.5% 범위 내)은 약 16억원(134천두×2,400천원×0.5%=1,608백만원)이며, 여기에 정부의 대응자금을 16억원 지원받는다면 연간 총 가용자조금은 32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육우농가가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임의자조금을 추진할 경우 과거의 여타 축종분야에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자율적 방법에 의해 조성된 자조금은 크게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임편승자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의무자조금제도를 가급적 빠른기간 내에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자조금제도에서는 육우산업의 발전에 관심이 큰 농가(지도계층농가, 전·기업농 등)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육우고기의 소비촉진에 참여함으로서 농가의 자의성이 보장되고 자조금사업에 참여를 꺼리거나 반대하는 농가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다한 무임편승자로 인한 임의자조금제도의 실패는 자칫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만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초기에 참여한 농가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경험을 우리는 양돈 및 양계산업과 낙농산업의 임의자조금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한 바가 있다. 또한 임의자조금사업은 자조금의 조달가능액을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조금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없으며, 극히 소액의 조달액으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촉진프로그램의 추진이 불가능하여 참여농가의 기대에 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자조금사업의 참여농가와 비참여 농가 간에 자칫 분열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육우를 생산·판매하는 모든 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여 육우고기의 소비·촉진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서 육우산업발전에 대한 농가의 자긍심과 응집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자조금의 일괄적 징수가 가능하고, 자금의 조달과 운용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으로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촉진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조금은 원천적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voluntary participation)를 전제로 하는 임의자조금제도가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자조금제도하에서 농가의 참여율이 낮고 무임편승자가 많으면 그 제도자체가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농가의 절대적인 동의를 전제로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모든 농가들이 의무적으로 참여(mandatory participation)하여 조성·운용하는 의무자조금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육우사육농가를 파악하는 행정적인 절차와 의무자조금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의원의 선출 등을 포함한 축산자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절차와 관련하여 대의원을 원만히 선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축산자조금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대의원 수를 축소해야한다는 육우산업지도자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육우산업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사실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확인할 필요는 있으며, 동시에 의무자조금추진을 위한 사전적 준비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성된 자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자조금에 대한 사용 용도는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육우고기의 소비홍보와 육우농가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육우고기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조금은 그 운용·관리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대부분의 자조금이 국내산 육우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즉, 육우고기의 소비홍보 및 광고와 PR사업, 소비자 영양교육, 조사연구, 제품개발, 수출촉진사업 등에 관한 장단기적 계획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사용됨으로서 국내산 육우고기의 소비확대를 위한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일정수준의 자조금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무튼 모처럼 탄력을 받아 관심을 끌고 있는 육우자조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육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고도의 경쟁 경제사회에서 내 산업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육우산업은 낙농산업이 존재하는 한, 더불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따라서 육우산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낙농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육우경영의 기초가 되는 젖소의 송아지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낙농경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산되는 결합생산물(Joint Product)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우산업의 안정을 유지하는 일은 낙농산업의 안정은 물론 국내산 쇠고기 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우농가 스스로가 추진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육우자조금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 - 육우산업 정책 추진 방향 박 홍 식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국내 육우산업은 연간 생산액이 3~4천억원 수준으로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육우산업은 한우산업과 낙농산업에 가려져 스스로를 알리고 가꾸지 못해 왔다. 이런 결과로 원산지 표시제 강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등 유통과정의 투명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내 육우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높아진 환율 부담, 국제 곡물가격 상승, 유가상승 등에 따라 사료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생산비 부담이 커졌고,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및 한·미 FTA 타결 등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육우산업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육우는 쇠고기 생산 전문 소다. 따라서 육우를 고기소로 제대로 사육해야하고,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젖소고기라는 오명도 벗겨 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 육우고기의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육우고기에 대한 정확한 소비자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 인식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지원하고자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육우고기 소비홍보를 위한 TV광고, 육우데이 등에 9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금년 하반기에 육우자조금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육우농가가 육우자조금을 조성하고, 소비자 홍보·교육 등을 실시한다면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농가가 조성한 금액과 매칭하여 자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육우고기가 젖소고기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젖소 노산우는 가공육으로 사용토록 하여 식육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낙농·육우농가들이 지혜를 모아 대승적 측면에서 젖소 노산우의 식육시장에서의 퇴출을 검토해야 할 때다. 둘째는, 육우고기의 유통 투명화다. 그동안 육우고기는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한우고기로 둔갑·판매되는 경향이 있었다. 육우의 얼굴을 찾고자 한다면 육우는 육우로서 유통·판매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육우가 육우로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육부터 도축,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소의 이력을 추적·확인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유통단계 의무화도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쇠고기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표시 강화를 위해 육류 원산지표시 적용 음식점 면적을 2008년 6월부터는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추후에는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현행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권을 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원산지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농관원의 특사경 인력도 확충해 갈 계획이다. 육우농가들도 스스로 유통감시에 앞장서고, 육우고기의 둔갑을 철저히 막아야만 한다. 셋째는, 육우고기 판매망 확충이다. 육우는 한우에 비해 집산지와 규모가 작고, 지역 농축협이나 민간업체의 관심이 적은 실정으로 현재 전국단위 육우전문브랜드는 목우촌육우, (주)금천 등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대형할인마트에서 육우판매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일반음식점 등으로 개별적으로 유통되는 실정으로 육우전문브랜드 및 판매처도 매우 빈약하다. 육우전문판매점을 늘려야만 소비자에게 육우의 제 모습을 알릴 수 있다. 육우전문판매점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브랜드사업을 통해 전문판매점 설치 자금 등도 지원해 나가고 있다. 넷째는, 육우고기 소비처 확충이다. 육우고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량 소비처 확보를 위해 육우고기 군납을 확대해 금년도에 1인 1일 8g이납품되고 있다. 군납물량은 한우고기, 돼지고기 등 타품목과의 비중 등 전반적인 군납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앞으로도 육우고기 군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는, 육우고기의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이다. 육우고기도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고급화로 한우고기와 같이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육우는 한우와 달리 조숙성이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육우 사육에 맞는 영양학적 사료 급여 등을 통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육우산업에 맞는 맞춤 사양 연구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육우산업이 산업적 제 위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육우자조금을 통해 육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연구도 시급하다. 사료가격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에 사료 구매자금 1조5천억원(연리 1%)을 긴급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1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사료비가 절감되도록 하기 위해 청보리 재배사업을 확대한다. 당초 조사료 생산기반을 2015년까지 240,000ha 조성키로 했던 계획을 2012년으로 앞당겨 조성함으로써 2012년 배합사료를 대체해 조사료가 공급되도록 하여 농가의 사료 구입비가 줄어들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청보리 사료생산 지원단가 현실화 등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대외개방 확대에 대비한 육우농가의 소득안전장치도 마련 중에 있다.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인해 쇠고기 수입이 증가되어 육우농가가 피해 또는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하여 당해년도 평균 조수입이 기준 조수입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농가소득보전 직불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농가단위별로 농가소득이 감소할 경우 그 일부를 보전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육우농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육우산업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육우농가와 정부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 육우산업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육우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육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육우농가도 육우산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육우산업이 제 모습을 찾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하는 육우농가 및 육우산업계 모두의 노력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육우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 - 육우자조금 제도 도입에 바란다 강 병 권 본회 이사 2003년 봄, 대전에서는 “육우산업발전 대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시 육우산업은 정부의 축산물 수입 완전개방 정책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수입육에 밀려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었고, 미래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육우산업이 다시 살아 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였고, 전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가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육우산업의 생존을 위해 처음으로 제기 된 것이 ‘육우 얼굴 찾기 운동’과 ‘육우자조금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었고, 이때부터 육우산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육우산업의 뿌리 찾기 육우산업은 오랜 기간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다. 비록 낙농산업의 부산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소비 수준 향상으로 한우와 함께 국내산 쇠고기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유통의 투명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유통업자는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육우 농가도 이를 알면서도 세태에 타협하면서 상황을 적당히 즐기는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쇠고기와 관련한 각종 파동이 있을 때마다 육우산업은 ‘젖소고기’,‘둔갑판매’, ‘수입소’ 등 모든 언론의 매도 대상이 되었고, 육우산업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찾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이 시작되었고, 육우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육우산업의 뿌리를 찾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육우 얼굴찾기 운동”이었다. 뿌리 깊은 고정 관념 - 젖소 고기 육우 얼굴찾기 운동의 첫 번째 과제는 ‘육우’라는 이름을 찾는 것이었다. 가는 곳 마다 ‘육우’라는 명칭은 찾을 수 없고 대부분이 ‘젖소’ ‘젖소 고기’ 잘해야 ‘젖소 수소’로 표기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수입소를 국내에 들여와 키운 소"로 표기한 곳도 있었다. “육우”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문을 두드린 곳이 ‘축산전문지’였다. 축산신문을 비롯해 농수축산신문, 축산경제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등 ‘젖소 수소’로 표기 된 모든 언론보도 자료를 ‘육우’로 바꿔나갔고, 이 때 축산전문지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육우’라는 이름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이었다. 농림부와 축산물 등급판정소, 농협 공판장 홈페이지 등에서 ‘육우’ 명칭을 찾는 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공공기관에서 ‘육우’라는 이름을 찾자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농·축협에서도 ‘육우’라는 이름이 일상화되었다. 가장 힘든 것은 지상파 방송사와 메이저 신문들이었다. 뉴스거리에 혈안이 된 거대 언론사들은 ‘한우로 둔갑된 젖소고기’라는 훌륭한 뉴스꺼리를 놓치지 않고 보도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되고 이로 인해 육우산업이 고사 직전에 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육우산업이 한 번은 치르고 넘어야 할 ‘업보’와도 같은 것이다. 육우산업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 심한 홍역을 앓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한 일이 아닐까. 반전의 시작, ‘육우 데이’ 육우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공서나 언론사의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육우농가가 우리 산업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한 것’ 바로 그것이다. 육우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육우인들의 육우산업에 대한 애착심을 키우기 위해 시작 한 것이 “육우 (6/9)데이 행사”였다. 육우 데이 행사는 비록 규모도 크지 않고 초라한 행사로 끝난 적도 있지만, 육우산업이 우리 축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였고, 육우인들의 가슴속에 우리 산업에 대한 애착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이 되어왔다. 제6회를 맞이한 2009년 육우 데이 행사는 처음으로 ‘요리 블로거’들이 참여하여 ‘육우고기를 이용한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육우산업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육우’ 제도권에 진입하다. 2003년에 육우 자조금사업 추진을 결의하였지만 한동안 우리는 여기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육우’가 자조금을 거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조금 거출은 ‘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데, 육우는 법 규정이나 시행령에 ‘독자적인 축종’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한우, 양돈, 낙농, 양계 등 법적으로 인정받은 축종 이외에는 ‘자조금’이라는 문구조차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자조금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였다. 협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2006년 법 개정과 2007년 시행령이 개정되어 “육우‘도 자조금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에만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육우 산업’은 이제 법적 근거를 갖고 농림부의 ‘정책 수립 대상 축종’으로 점차 인정받아 가고있다. 육우부문도 ‘브랜드 지원사업’에 포함되었고, ‘육우고기 군납’과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등 육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었다. 육우산업, 시련과 도약의 계절 최근 우리 육우산업은 큰 시련에 빠져있는 듯하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큰 희생과 시련을 겪어왔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시민들의 저항, 이로 인한 쇠고기 소비 위축, 무엇보다 결정적인 타격은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이 되고,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며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으로 확신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로 극도로 위축되었던 육우고기 시장은 점차 안정과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으며, 올해 초 KBS에서 방영된 “수요기획”에서 ‘거저 줘도 안가져가는 젖소 수송아지’로 시작된 육우관련 방송은 최근 MBC의 “고향이 좋다”와 KBS의 “6시 내고향”, SBS의 “출발, 모닝와이드”와 “대한민국 쿡” 프로그램에서 연속으로 방영되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과거 부정적인 시각에서 육우를 제대로 홍보하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약으로 ‘육우산업이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 기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가 바로 “육우 자조금 사업”의 성공 여부이다. 또 하나의 도전, 육우자조금 협회는 지난 3월 13일 ‘육우자조금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 육우자조금 거출을 결의하고 ‘육우자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번 결의는 의무자조금이 아닌 ‘임의자조금’이라는 한계를 안고 시작하지만, 조직력이 미약한 육우 농가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육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성공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육우자조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육우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이를 위해서는 자조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육우산업의 모든 주체들이 스스로 자조금 거출에 대한 참가 결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육우산업의 자원을 정확히 파악한다. 육우 농가의 사육 현황과 지역별 조직 여부, 브랜드 사업 주체와 참여 농가 현황, 지역 농축협을 통한 농가 현황 파악 등 육우산업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 ③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출 기준을 마련한다. 임의자조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임 승차’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서로가 공감 할 수 있는 거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④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임의자조금 사업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업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육우 농가를 발굴하는 작업과 참여를 독려하는 각종 홍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⑤ 자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육우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한다. 자조금 거출과 육우에 대한 홍보로 소비자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조기에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조금 사업, 선택이 아닌 ‘필수’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 되면 수입육의 저가 공세로 국내 축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 예측했었다. 물론 우리 축산업은 최근 몇 년간 사육호수의 급격한 감소와 사육 두수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을 낳으면서 많은 변화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국내 쇠고기 산업은 품질과 안전성, 신선도와 함께 ‘우리 것’이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창조하면서 ‘가격’ 이외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 자조금 사업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자조금 사업은 축산업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은 ‘한우자조금 사업’이 투자 대비 5.37배의 소득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했고, 한국자조금연구원은 ‘양돈자조금 사업’으로 양돈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비인기 부위 즉, 저지방부위의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금 타 축종에 비해 ‘육우산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은 아직 우리가 ‘육우자조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육우자조금 사업과 함께 지역 조직을 만들자. 육우자조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결국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육우농가가 하나의 대오로 묶여 튼튼한 동아줄이 될 것이며, 조직력을 강화해 어떠한 시련도 극복 해 나갈 수 있고, 자력으로 육우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자조금을 하려면 전국의 육우농가가 참여하여 농가 호수 또는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80명의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현재의 조직력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소한 광역으로 도별 조직이 갖추어져야 하고, 육우 사육 농가 20호 이상만 되면 지역 조직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20개 이상의 육우지부를 결성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는 임의자조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전국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 육우 농가를 하나로 묶어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누군가의 자발적인 노력과 희생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들과 서로 협력하자. 이제 우리는 마음껏 자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 받았다. 하지만 아직 걱정이 많다. 아니,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로 법도 개정됐고, 육우홍보자금도 지원 받았고, 자조금 거출 결의도 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과연 결의에 차 있는가? 누구보다 내가 먼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이다. 그리고 자조금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주체들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먼저, 축산전문지를 비롯하여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 육우자조금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 축산물등급판정소와 도축장, 육우 브랜드 경영체와 유통업체, 육우사료 생산업체와 동물약품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체들이 육우산업의 발전으로 서로가 공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하자. 며칠 전부터 SBS, YTN 등에 육우에 대한 광고가 시작되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이 오랜 기간 서자취급 받아왔지만 이제부터 당당히 우리의 얼굴과 이름을 알려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의 육우산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설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 그 새로운 시대는 우리 육우 농가의 참여와 정성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육우산업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줄 “육우자조금 사업”에 모든 육우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합시다. --------------------------------------------------------------------- - 육우자조금 도입은 육우산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곽 근 원 협회 육우분과위원회 안성시지부장 며칠 전 뉴스 매체에서는 국산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50% 선을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0년 최고의 점유율인 52.7%에서 2001년 쇠고기 수입 자유화 이후 2003년 36.3%를 최저점으로 2005년 48.1%까지 회복하다 2007년에 다시 46.3%로 하락했고 이후 품질 고급화, 원산지표시제 강화, 사육단계 이력제 실시 등의 유통 차별화로 2009년 6월에 49.9%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 간에 북미에서의 광우병 발생, 그로 인한 국내에서의 촛불 집회, 달러화의 강세 등 여러 원인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결코 작지 않은 물량 2008년에 도축된 소 737,671두 중 육우는 116,046두로써 약 16%에 달한다. (한우 558,003두 - 75%, 육우 116,046두 - 16%, 젖소 63,622두 - 9%) 이와 같이 총 국내산 쇠고기 공급의 16%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물량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육우는 독자적인 축종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정책적 배려에서도 제외되어 왔다. 2006년 12월 28일이 되어서야 축산자조금법이 개정되어 쇠고기로 불리던 축종이 한우와 육우가 분리 되는 결실을 맺고 합법적인 육우자조금의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자조금의 성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고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조금을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축종별 진행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시행 중인 축종별 의무자조금 : 양돈(2004년), 한우(2005년), 낙농(2006년) ▷ 최근 확정한 의무자조금 : 산란계(2009년 4월), 육계(2009년 6월) ▷ 시행 중인 임의자조금 : 오리, 양봉, 양록 이러한 의무자조금을 시행한 결과 그 효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 있다. ▷ 양돈 자조금 사업 :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비선호부위 (저지방부위)의 소비 증가에 크게 기여 농가거출금 1원당 농가의 추가 순수익은 20원 (TV, 라디오 광고지출액 - 7.28원, PR 및 TV 캠페인 - 4.06원, 요리강좌, 시식회 등 소비촉진행사 - 8.66원) ▷ 한우 자조금 사업 : 1만원 투자 대비 53,700원의 추가소득 발생 ▷ 낙농 자조금 사업 : 자조금 1원 당 17.2원의 성과 달성 사업별 성과 - 공익이벤트 41.3%, TV/CATV 39.3%, 우유홍보기사 12.6%, 온라인이벤트 4.2%, PPL 2.6% 의 순으로 평가했다. 상대적인 육우의 취약성 육우는 생리적 특성상 고기소를 목적으로 꾸준히 개량되어 온 한우와 달리 암소의 산유량 증대를 목적으로 개량 되었으므로 육질 면에서 한우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조속히 살을 찌우는 단기비육에 많이 의존해 왔다. 이는 한우의 사양이 30%정도의 조사료 의존에 비해 90% 이상을 농후사료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수입사료 가격 상승에 크게 연동되는 취약성이 있다. 쇠고기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육우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7년 7월 이후 젖소 수송아지 가격이 계속 하락하였고 2009년 들어서는 10만원 이하로 폭락하였다. 이는 광우병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2006년 10월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육우소비의 감소와 더불어 자우 입식을 꺼린 결과이다. 도매시장 경락가격에서 1등급 이상의 고급육은 수입재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2등급 이하의 가격은 큰 영향을 받으며 등급간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져 수입쇠고기와 대체적 위치에 있는 육우는 고급육인 한우보다 상대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육우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여러 매체를 통해 실시된 소비자의 설문에서는 다양한 육우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많은 종류의 설문 중 “한우보다 30~40% 저렴하고 품질이 좋으며, 이력추적이 가능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도축 즉시 냉장 유통되는 국내산 쇠고기의 구매의사를 묻는 항목에는 93%가 구매의사를 밝혔다. 육우는 한우보다 30`~40% 저렴하고, 수입쇠고기보다 30~40% 비싼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수입쇠고기는 육우보다 저렴하지만 대부분 냉동육으로 도입되어 해동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육즙의 손실로 질기고, 냉장육으로 수입된다 하더라도 도축 후 수출국에서의 검역, 운송, 유통까지의 시일이 최소 한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도축 즉시 냉장 유통되는 육우의 신선도를 따를 수는 절대 없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선택에서 값 비싼 한우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 신선하고 맛도 좋고 안전성까지 확보되었으며 거기에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분명히 육우고기는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육우에 대해 인지도가 많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육우고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아주 중요하다. 즉,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유통망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백개의 브랜드가 있는 한우에 비해 육우 브랜드는 2~3개의 브랜드에 국한된 형편이다. 소비자가 육우를 찾더라도 그냥 육우고기가 아닌 “OOO육우고기 주세요”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아니 매장에 육우 브랜드 전문매장이 있어 믿고 구입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자조금의 필요성 육우의 소비 저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한우는 그동안 자조금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우에 대하여 홍보사업을 시행하여 안전성을 바탕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육우는 소비자들에게 정보가 부족하고 홍보 부재로 인한 편견과 오해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늘상 매스컴에서 듣게 되는 젖소고기로의 오해, 한우로의 둔갑 등은 소비자에게 육우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만을 부각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육우는 늙거나 병든 젖소고기가 아닌,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송아지에서부터 건강하게 사육된 고기임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 시행되고 있는 타 축종 자조금과 같이 육우인 스스로의 자조금 실행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의 추진은 많이 늦은 면이 있다. 개인이나 단체 모두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격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을 예측하고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개인이나 단체의 바람직한 조치인 것이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조금의 용도에는 1. 축산물 소비홍보 2.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5.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육우자조금 실행을 위한 노력들은.......... 기 실행되고 있는 타축종의 자조금에 비해 가시적인 성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육우 분야에서도 이의 실현을 위해 2004년부터 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회를 주축으로 계속되는 노력이 있어 지난 2007년 10월 24일에 육우자조금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금년(2009년) 하반기부터는 경기 안성과 충북 청원지역에서 임의자조금을 일괄 거출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키로 합의했다. 의무자조금 실행의 어려움은....... 육우에 있어 법에 규정된 의무자조금의 실행은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80인의 대의원 선출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수 배분기준을 보면 지금의 육우농가의 조직 구성으로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자조금 사업의 실행을 외면하면 할 수록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육우산업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은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하다. 생각이 앞선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육우라는 산업도 법에서 보장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육우의 홍보비도 지원받는 이 때에 우리 육우인들은 늦었지만 개인적인 이익 보다는 단체의 공익을 실현키 위해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고 자조금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만 한다. 이제껏 얼굴도 없이, 애매한 위치에 있던 육우가 TV에도 나오고 당당히 품질 좋고 경쟁력 있는 쇠고기 시장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자 하는 지금, 우리 육우농가가 구경꾼이 아닌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지역적으로 조직을 결성하여 힘을 모아야 하고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의무자조금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어려워도 노력하도록 하자. 육우는 근본이 낙농산업에서 발생되는 필수적 부가 산업이다. 낙농이 지속되는 한 수송아지의 자원은 계속 확보되기 때문에 이땅에서 지속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사육 형태는 소규모 비육농가, 대규모 전업비육목장, 그리고 낙농목장에서 겸해지는 비육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로 육우를 사육하던 모두가 육우의 입지를 격상시키고 안정된 한 분야로 발전시키려면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정확한 사육현황의 파악은 가능한 자조금의 규모를 알 수 있게 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가능하다. 주변에서 추진되는 자조금사업에 관한 토론에는 긍정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고, 결정된 사항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나라의 쇠고기 시장에서 육우가 안정된 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큰 역할인 것이다. 아울러 수입쇠고기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육우인 것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 - 성공적인 육우자조금 사업추진을 위해 바란다 박 종 희 육우분과위원회 충북도위원장 자조금이란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이다. 광의의 자조금은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재원을 말하며, 여기에는 단체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잡부금 등이 포함된다. 협의의 자조금은 법정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로서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부과 징수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이며, 일반적으로 자조금은 협의의 의미를 가진다. 법정규정에 의한 자조금을 법정 자조금 또는 의무자조금이라 하고 법정 규정이 전제되지 않고 집단의 결의에 의해 스스로 납부하는 형태의 자조금을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육우 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결의 되었다. 인터넷에서 한우와 육우의 차이에 관한 글들이 많이 있다. 육우에 대하여 국어사전식 풀이를 해놓은 것도 많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글도 몇몇 볼 수 있다. 육우를 키우는 농가들이 그 글을 보면 울화가 치밀 정도도 있다. 호주산 젖소나 네덜란드산 송아지를 수입해 키워서 고기소로 낸다는 글도 있다.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보다도 육우를 모르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육우농가들은 열심히 소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 가느라 하루도 쉴틈없이 바삐 움직인다. 그만큼 자부심도 대단하다. 한우 못지 않은 전문적인 사양관리로 육우의 품질은 한우와 대등함에도 불구하고, 맛없는 고기, 질긴 고기로 인식되는 실상은 비참하기까지 하다. 이런 현상은 육우의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한 육우에 대한 홍보가 있었고, 그 홍보의 효과로 육우고기를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 하는 문의 전화가 쇄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육우를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은 전국적으로 봐도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아무리 홍보를 하여도 소비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이 아닐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 배려도 필요하다. 근대산업과 국제화 사회에서 육우산업이 생존 발전하려면 당면 문제점을 적시에 확인·조정하여 생산, 유통, 소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현재 육우산업은 이 세 가지 요인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것은 농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육우 자조금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국내산 원유로 제조된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된 낙농자조금사업이 5년에 걸쳐서 큰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다. 비록 모든 낙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의무자조금제도는 아니지만 70~80%수준의 낙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낙농가들의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주관이 되어 자조금을 조성하고 그렇게 조성된 자발적인 임의자조금과 그에 상응하여 지원된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해왔다. 이 같이 추진되어 온 임의낙농자조금제도는 전 축종에 걸쳐 의무자조금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즉,「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는데 시금석이 되었다. 결국 낙농자조금은 2006년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3월 제 3차 육우자조금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 2009년 하반기부터 임의육우자조금을 거출하기로 하였으며, 거출 기준은 사육규모별 정액제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두당 납부율로 환산시 1,000원~4,000원 정도 산출된다. 타 축종 자조금은 의무자조금으로서 자조금 거출에 어려움은 없다. 특히 육우는 낙농자조금을 기 납부한 젖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유·육 겸용 사육농가에서는 육우자조금 납부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육우전문 사육 농가가 아닌 군소단위 축산농가는 육우에서 한우로 업종 전환이 용이하여 자조금 납부를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업 육우농가라도 자조금 혜택 무임 편승 농가와의 차별성이 없기에 자조금 납부를 기피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육우자조금도 해당 관련법을 완화 개정하여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자조금 운용을 위해 자조금을 거출한 자조금위원회의 독립적 운용을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우사육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야 말로 육우자조금 제도에 있어 가장 큰 활화산 역할을 할 것이다. 농가 스스로 제 역할을 다 할 때 비로서 육우의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각 시·도·군지부에선 육우자조금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농가에게 인지시키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육우자조금의 예상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도 과제임을 상기해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조금을 출연한 이해당사자가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당위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자조금 사업으로 추진된 육우 소비촉진활동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소비촉진사업의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육우의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육우가격 폭락으로 국내 육우 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육우농가 스스로의 자조금 거출을 통해 육우 얼굴 알리기와 육우고기 소비촉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여 육우산업도 발전하고 이에 더불어 낙농산업도 발전하며, 더 나아가 축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 --------------------------------------------------------------------- - 임의육우자조금사업 추진방향 정 희 윤 본회 지도부 과장 지난 2007년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와 광우병 파동,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등의 여파로 육우가격은 20% 이상 떨어진데 반해 사료값은 지속적으로 올라, 육우농가들은 두당 100만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고, 송아지값은 무려 90% 이상 폭락해 2~3만원에도 팔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 협회에서 지난 수년간 노력해 온 육우 군급식이 전체 육우 도축물량의 8% 수준으로 개시(2008) 및 증량(2009)되었고, 농협목우촌육우 출시, 환율인상 등 요인으로 육우가격이 예년 수준을 되찾아 가고 있다. 하지만 육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여전히 저조하고 유통기반 또한 워낙 취약해서 가격 변동폭이 유동적인 위험요소가 항시 잠재되어 있다. 때문에 소비자에게 우리 육우를 제대로 알리고, 따라서 소비자와 유통이 육우를 찾도록 하여 근본적인 유통기반 조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육우홍보는 지난 2004년 협회에서 선포한 육우데이를 기점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소비자의 뇌리에 우리 육우를 정확히 각인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육우고기 소비홍보를 위해 협회 이사회(’04.5.21)와 육우분과위원회 임원회의( ’07.8.3)를 거쳐 임의 육우자조금 사업추진을 결의하였다. 이후 육우자조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31일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서 본격인 육우자조금 사업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오로지 우리 육우농가들 자신뿐 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도와 주겠는가. 때문에 우리 자생력을 키우고 우리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협회로의 농가결집과 성공적인 자조금 참여가 최우선 과제이다. 육우농가 수가 적고 임의자조금으로 출발하게 되어 자조금 조성금액은 타축종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 노력의 첫발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며, 활동을 지속하면서 협회 육우농가 조직구성 확대와 향후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육우산업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육우자조금이 출범된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육우를 알리고 우리 산업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간의 육우자조금사업 추진경과와 사업 추진방향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I. 육우자조금사업 도입 추진경과 1. 육우자조금사업 추진 결의 ○ 수입개방에 대응, 소비자에게 육우고기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육우자조금사업 추진을 결의, 그간 지속 논의해옴 - 2004년도 제3회 이사회 의결(’04.5.21) - 2005년도 제1회 임원회의 및 육우산업발전대책협의회(’05.4.8) ; 육우산업발전대책협의회를 육우자조금추진위원회로 전환 - 2007년도 육우분과위원회 제3회 임원회의(’07.8.3) ; 임의육우자조금사업 추진 결의 ; 임의자조금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육우자조금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자조금사업 추진 세부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함 ※ 추진위원회 구성 : 육우분과위원장, 총무, 육우이사, 지부추천, 개별농가 등 2. 육우자조금 법적근거 마련 ○ 협회가 공문발송, 방문활동을 통해 육우자조금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한 결과,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공포됨(’06.12.28)으로써 육우자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제3조 3항 ②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육우대의원수 80명 규정 3. 제1차 육우자조금 추진위원회 ○ 의안 제1호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김진황 위원장을 만장일치 선출함 ○ 의안 제2호 ‘육우자조금사업 추진의 건’을 상정하여, 다음 내용으로 중점 검토키로 함 - 거출기준 : 사육규모별 정액제(6구간) - 거출방식 : 연1회, 지로납부 ○ 의안 제3호 ‘육우자조금 추진기금 조성의 건’을 상정하여, 추진위원 1인당 30만원씩, 총 1천만원 이상을 목표로 추진기금을 조성키로 함 - 사용용도 : 육우농가 현황파악 및 자조금 거출홍보 안내문 발송 - 관리·운영주체 : 안성시육우지부 4. 육우농가 현황조사 ○ 관련업계 등을 통해, 전국 육우농가 명단을 일부 확보하여 유선연락으로 농가 현황조사를 실시함(’07년 말~’08년 초) - ’09.4~5월 추가조사 결과, 최종 1,214농가 / 99,297두 5. 제2차 육우자조금 추진위원회 ○ 의안 제1호 ‘육우자조금사업 추진의 건’을 상정하여, 사업 추진 세부방안을 논의함 - 거출기준은 사육규모별 정액제(6구간), - 거출수단은 지로발송과 지부별 거출·납입 검토 ※ 차기 회의시, 세부운영방안 잠정 확정 6. 제3차 육우자조금 추진위원회 ○ 의안 제1호 ‘육우자조금사업 추진일정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 2009년 하반기부터 임의육우자조금 거출 - 육우농가 추가 현황조사(4월 중) → 관리위원회 개최 → 농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 → 육우자조금 거출 조성 ○ 의안 제2호 ‘육우자조금 거출방안(안)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 거출기준 : 사육규모별 정액제 * 추진위 ‘육우농가 현황 조사자료’에 근거 - (50두이하)10만원, (51~100두)20만원, (101두~200두)30만원, (201~500두)50만원, (501~1,000두)100만원, (1,001두이상)2백만원 - 거출수단 : 지로영수증 발행, 납부 ; 농가 사육두수별 해당 거출금을 산출, 지로영수증 발송하여 개별납입 ○ 의안 제3호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축산업자 11인 : 이승호 협회장(당연직), 강병권 협회이사, 곽근원 안성시육우지부장, 박종희 육우분과충북도위원장, 이채연 청원군육우지부장, 윤원 화성육우회장, 남원 1인(지역선출후 통보) / * 총 7인 ※ 나머지 4인은 추후선임 - 외부인사 4인(관계공무원/유통전문가/학계/소비자)은 집행부 위임 7. 육우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 관련근거 ○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축산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축산업자 11인 이하 2. 학계인사·소비자·관계공무원 및 유통전문가 각 1인 ■ 관리위원 위촉[한낙육 09-1-45호(’09.7.23)] ○ 축산업자 11인 중 8인 : 이승호(협회장), 강병권(이사), 곽근원(안성시육우지부장), 이채연(청원군육우지부장), 박종희(육우분과 충북도위원장), 박영조(남원), 윤 원(화성 육우정감육우회 고문), 김홍원(농협 축산유통부 부부장) ○ 외부인사 4인 : 박홍식(농식품부 육우담당계장), 김연화(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한수현(축산기업중앙회 전무), 김완영(한국농업대학 교수) ○ 감사 2인 : 나기혁 육우분과위원장, 김진황(안성) Ⅱ. 육우자조금사업 추진방향 1. 사업추진 목표 ■ 육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제고를 통한 육우고기 소비촉진 ○ 국내산 육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와 우수성을 홍보하여 육우고기 소비 촉진에 기여 ○ 육우고기를 한우, 수입쇠고기와 차별화하여 육우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 육우고기 소비촉진을 통한 육우산업 기반안정 ○ 육우자조금 소비촉진을 통한 육우산업 기반안정 ○ 육우농가의 자조금사업 참여를 통한 육우농가 단합, 조직력 강화 2. 사업추진 방향 1) 사업추진 형태 ; 임의 자조금 ■ 의무자조금도입 여건 미성숙 ○ 의무자조금 실시를 위해서는 전국단위 대의원(육우농가)을 직접 선거방식으로 80명을 선출해야 함 - 선출구별 투표율 50% 이상 또는 선출구내 사육두수의 2/3 이상 생산하는 농가 참여 ○ 농가수가 적고 산재되어 있는 육우농가 특성과 현재의 조직구성으로는 대의원 입후보·선출과 투표율 충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임의자조금사업 전개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우선은 임의자조금사업 전개를 통해 자조금사업 필요성에 대한 농가 여론 및 공감대 형성 ○ 동시에 협회지부 설립과 회원가입 확대로 향후 의무자조금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 2) (농가)자조금 조성방법 ■ 거출기준 ; 사육규모별(6구간) 정액제 (50두이하)10만원, (51~100두)20만원, (101두~200두)30만원(201~500두)50만원, (501~1,000두)100만원, (1,001두이상)2백만원 ■ 거출수단 ○ 사육두수별 해당 거출액 산출, 지로영수증 발행, 개별납입 ○ 안성 및 청원지역은 협회 해당지부에서 일괄거출, 본위원회로 납입 ※ 현황조사에 파악되지 않아 지로통지서를 받지 못한 육우농가라 하더라도, 인적사항 및 사육두수를 협회로 알려주면 지로통지서 발행 및 자조금 납부 가능 3) 홍보방향 ■ 국내산 육우고기의 기본적 개념을 정확히 전달하여 소비자 신뢰확보와 구매욕구 향상에 초점 ○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내산 육우는 한우와 같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이면서 가격은 경제적이라는 실용성을 강조 ○ “주부”를 주타겟으로 하되, 회사원, 학생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도 정보제공 사업 추진 ■ [정부지원]하반기 육우고기 소비홍보사업과 연계 진행 ○ 방송광고, PPL(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온라인홍보 등 실시 예정 ■ 육우브랜드 홍보지원을 통한 실질적 효과 발생 도모 ○ 육우농가의 수가 적고 산재되어 있어 지자체나 지역축협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 육우브랜드는 한우처럼 지역단위가 아닌 극소수 전국단위 브랜드로 성장해 옴 ○ 향후에도 육우브랜드가 다양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활동 중인 육우전문브랜드의 홍보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육우홍보와 직결될 것으로 판단 - 육우가 소비자에게 어필이 안 된 상황에서 전체 육우이미지 상승효과과 더불어 육우브랜드 육성 지원 효과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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