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제품 무관세, 낙농 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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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09 | 조회수 | 79 | 작성자 | 관리자 (123.142.17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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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무관세, 낙농 위기 미국·EU산 관세 전면 철폐 가격 경쟁 승산 없는 구조 생산 붕괴 막을 골든타임 올해 1월 1일부로 미국·유럽산 유제품 관세가 사실상 ‘제로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낙농업계가 개방 충격에 직면했다. 저출산·인구 감소와 대체 음료 확산으로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산 저가 공세까지 겹치며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는 외국산 유제품 관세 철폐를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 “가격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미국산 유제품에 부과되던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돼 2023년 7.2%, 2024년 4.8%, 2025년 2.4%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로 전면 철폐됐다. EU산 유제품 관세 역시 이미 0~3%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오는 7월이면 유럽산에도 관세가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관세 인하는 소비 시장에서 즉각적인 가격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온 보관이 가능한 외국산 멸균유는 “국산보다 싸다”는 인식과 유통 편의성을 앞세워 점유율을 키워온 데 더해, 관세 0%로 리터당 약 40원가량 추가 인하 여지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비자 조사에서는 외국산 멸균유 구매 이유로 “국산보다 가격이 싸서”를 꼽은 비율이 60%를 넘는 등 가격 우위가 소비 선택을 좌우하는 양상이다. 자영업·외식 업계 B2B 수요도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카페·베이커리들은 우유·버터·치즈 등 원재료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미국·EU산 멸균유와 유제품으로 교체하는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산 유제품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낙농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격 경쟁력 격차에 따른 생산 기반 붕괴다. 국내 우유 자급률은 2001년 77%대에서 2020년 48%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무관세 수입 확대가 이어질 경우 국산 점유율 추가 하락과 농가 이탈, 유업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원유 생산비 상승과 외국산 저가 공세 사이에서 이중고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낙농가는 “사료·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원유 가격은 묶여 있다”며 “이대로면 젊은 세대는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농가도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낙농가는 “우유 자급률이 더 떨어지면 다시 국내 생산을 늘리기도 힘들다”며 “지금 생산 기반을 지키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업체들도 B2B 거래처 이탈에 대한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중소 유업체 관계자는 “카페·베이커리에서 이미 외국산 멸균유 견적을 받아보고 있다며 가격을 다시 보자고 요구한다”며 “저렴한 외국산이 음용유와 가공용 시장을 동시에 잠식하는 이중 타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산자단체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한 낙농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관세를 없앴으면 그에 상응하는 국내 산업 보호·경쟁력 강화 패키지도 보장해야 한다”며 “원유 가격 결정 구조 개편, 구조조정·전환 지원, 국산 신선우유 가치 홍보를 한 묶음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철폐 효과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만 비치지 않도록, 국산과 외국산이 각자 역할을 하는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정부가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경제신문 1월 9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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