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업계 현안을 해부한다 4.무쿼터농가

원유 수급 균열 우려·형평성 문제 야기

쿼터이력관리 사각지대 불구 대책 미흡…조달체계 개선 시급

정부는 원유수급조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4년부터 쿼터이력관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원유수급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생산량을 감축하는 등 고통을 함께 분담하며 제도권 내에서 국내 낙농산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유수급조절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채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무쿼터로 원유를 납유하는 농가들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칫 원유 수급의 균열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가 전국쿼터 조사시스템에 미참여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37개소의 낙농가가 무쿼터로 소규모 유가공장에 원유를 납유하거나 자체적으로 원유를 가공·판매하고 있었으며, 생산량(지난해 9월 기준)은 하루 36.7톤으로 전국원유생산량의 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이 10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충남의 경우 무쿼터 낙농가는 3개소뿐이었지만 하루 원유생산량은 농가 평균 2.8톤으로 농가당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체 원유생산량에서 무쿼터 납유량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미미함에도 무쿼터 농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쿼터이력관리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원유수급조절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이득만을 챙긴 채 원유유통 질서를 흐트리고 있어 농가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다.

오히려 유기농 우유, 친환경 우유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농가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를 방치해 무쿼터 농가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낙농산업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또한 이들 무쿼터 농가는 위생, 안전관련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도권 내의 낙농가들 까지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으며, 지금 당장에야 판매처 확보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업체의 경영악화로 납유가 불가능해질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낙농가의 몫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현재 낙농가의 제도권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재방안이 미흡하다보니 무쿼터 농가를 제도권 내로 이끌어 내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농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이에 투명하고 공정한 원유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낙농가들이 쿼터를 등록한 후에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제도 보완과 소규모 유가공업체가 제도권 내의 집유주체를 통해 원유를 조달 받는 구조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축산신문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