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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원유가격, 인상 VS 동결-中.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 난항 거듭
등록일 2018-07-06 조회수 17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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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원유가격, 인상 VS 동결-中.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 난항 거듭

지난달 1일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가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윤성식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이날 위원회는 같은달 29일까지 협상을 완료키로 협의하고 총 4번의 회의를 개최해 원유기본가격 조정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이렇게 진행된 협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도출안 합의안을 통해 이사회가 후속조치 등을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는 회의 시작부터 마감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5번의 협상 결과, 원유가격 조정협상은 합의에 실패했다.
 
  <上> 원유기본가격 올해가 조정시기
  <中>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 난항 거듭
  <下> 원유기본가격 조정, 향방은

# 5번의 회의, 줄곧 평행선
 
지난달 1일 열린 첫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의원회에서는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국 유제품 페스티벌’ 개최를 이유로 유업체들이 협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기존 6월 24일에서 6월 29일로 총 29일간의 협상기간이 시작됐다.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지난달 7일, 두 번째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에서 규정 범위 내 협상을 요구하는 생산자와 어려움을 개진한 유업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7일 후인 지난달 14일, 생산자측은 5월 인상 제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유업계는 올해 원유기본가격 인상을 유보해줄 것과 최대 2년마다 기본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연동제 제도 개선에 대해 향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양쪽의 입장차이를 확인했다.
 
4차 회의가 열린 지난달 19일 양측은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회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협상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29일 또 한번 양측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위원들은 사실상 합의에 실패, 이사회로 공이 넘겨졌다.


# 생산자, 이번엔 올리자
 
생산자측은 원유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생산비용이 증가돼 어려움이 가중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데다 사료가격과 유류대 인상에 따른 사육 비용 증가도 요인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생산자측은 원유기본가격을 ℓ당 5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가격인하 등 생산자측이 충분히 양보한 만큼 이번에는 유업계측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정에 의한 협상범위 내 논의가 생산자측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생산자측의 한 이사는 “원유가격연동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고, 인하 요인이 있을 때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원유가격을 인하한 농가들에게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유보만을 주장하는 유업계에 유감”이라며 “인하할 때는 연동제를 유지하고 이제 와서 연동제를 개선하자는 유업계에 지난번 인하한 18원은 돌려주고 원점에서 연동제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 유업계, 원유기본가격인상 불가
 
유업계는 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 고용환경 변화 및 소비감소 등 어려움을 개진하며 소비감소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원칙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유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원유기본가격 인상을 유보해 줄 것과 기존 연동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료비 및 환율 인상으로 내년 통계청 발표 생산비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상, 올해는 유보하고 내년에 함께 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렇게 양쪽의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오는 10일 예정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는 원유가격 조정협상결과가 합의 실패됐음을 보고하게 된다. 이사회에서는 협상기간연장과 재협상 기간부여 여부, 합의실패 시 가격결정 밥벙 등에 대해 논의 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인상과 동결로 뚜렷이 입장차가 갈린 생산자와 유업계간의 간극을 과연 조정할 수 있을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연동제 향방에 대한 가장 첨예한 논의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수축산신문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