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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걸림돌부터 해결하라”
등록일 2018-04-03 조회수 47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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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걸림돌부터 해결하라”
‘간이허가신청서’ 접수마감…향후 과제는
9월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위반내용·추진일정 등 명시
건폐율·토지경계 문제로 불법 몰린 사례 해결해야
개발제한·군사보호구역 제한면적 상향 조정도 절실
지자체 적극 협조가 ‘열쇠’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 구제를 육견농가에도 유예기간 줘야

‘최대 1년+알파(α)’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얻기 위한 ‘간이허가(신고)신청서’ 접수가 3월26일로 끝났다. 원래 신청마감일(3월24일)이 주말인 관계로 접수시한이 이날까지 연장됐다.

신청대상은 축사규모에 따른 1단계 대상농가와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농가 대부분은 간이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농가가 적법화의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까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9월24일까지 적법화 걸림돌 해소 시급=간이허가신청서를 낸 농가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보완 요구에 따라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법화 의지만 보이면 되는 간이허가신청서와는 달리 이행계획서에 담아야 할 내용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의 위반내용과 그 해소방안·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과정은 여전히 험난할 수밖에 없다. 가축분뇨법 개정 전과 비교해 적법화와 관련된 여건이 달라진 게 없어서다. 그동안 농가가 적법화를 못한 것은 단순히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정도로는 규정을 맞추기 어려웠던 탓이 컸다.

적법화는 가축분뇨법 외에도 건축법·산지관리법 등 여러 법률과 맞닿아 있고, 축사마다 무허가 내용도 제각각이어서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벌써부터 이행계획서를 내지 못하는 농가가 많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스스로) 무허가축사를 보유했다고 자진신고해 불이익만 받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농가의 한숨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6개월간 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당장 건축법부터 살펴야 한다. 현행 건축법상 건폐율이 적법화를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현재 60%로 묶여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축사의 경우 이 필지들을 모두 대지면적으로 봐야 함에도 하나의 필지로만 계산해서 건폐율이 초과되지 않았어도 불법 축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탓에 건폐율에 저촉되는 대형 농장은 축사 일부를 헐거나 옮겨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토지 측량이 위성항법장치(GPS) 방식으로 바뀌면서 빚어지는 토지경계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축산관련단체들은 “GPS 오차로 다른 대지를 침범해 무허가축사가 된 사례가 허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에 공부상 법에 맞게 허가받았던 축사는 적법화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의 제한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해결과제다. 현행법상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돼 있는 축사의 면적은 500㎡(151평), 일반 지역은 1000㎡(303평) 이내로 부업 규모 수준이다. 이를 넘으면 축사 전체가 철거된다. 관련 단체들은 “전업화가 진전되는 현실을 고려해 제한면적을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초과한 축사만 철거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역시 300~500m 이내는 신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이 200㎡(60평) 이내인 가설건축물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축산업에 종사한 농가는 한시적으로 적법화 및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설건축물 면적을 지금보다 5배 많은 1000㎡ 이하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가설건축물 인정 기준 완화 ▲3월24일로 끝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조정 ▲개방형 축사에 대한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의무 완화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협조 필요…입지제한구역·육견농가 구제방안 마련도=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된다. 적법화의 열쇠를 쥐고 있어서다. 지자체는 앞으로 6개월간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최장 1년(2019년 9월24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국공유지 매입 등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주어지는 플러스알파(+╇)도 지자체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후 진행되는 인허가 단계도 지자체가 맡는다. 결국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아무리 나서도 적법화는 요원한 셈이다.

현행법상 적법화가 어려운 입지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가의 구제방안도 해결 과제다. 축산 관련 단체들은 “애초부터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며 법 개정을 주문하고 있다. 최소한 입지제한구역이라도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군사보호구역 등에 있는 농가에게는 적법화를 밟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3월25일 시행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재연장 대상에서 빠진 육견 사육농가에 대해 다른 가축 사육농가와 마찬가지로 유예기간을 추가로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농민신문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