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두고 정부·생산자단체 의견 충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구조개편 방안 등을 두고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입장차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지난 16일 열린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방안과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편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낙농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큰 변화 속에서 유제품 소비가 2001년 304만6000톤에서 2020년 447만 톤으로 46.7% 증가하면서 수입은 65만3000톤에서 243만4000톤으로 272.7% 증가했다.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233만9000톤에서 208만9000톤으로 10.7% 감소했으며 자급률도 77.3%에서 48.1%로 감소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원유거래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금처럼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년 후 낙농산업 자체의 존립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현행 원유가격 연동제는 수급과 수요가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낙농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초기에는 현재의 전체 쿼터 수준인 221만8000톤의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음용유는 실수요 174만7000톤에 계절 편차물량 12만1000톤을 포함해 186만8000톤을 적용하고 가공유는 전국 생산량 중 쿼터 초과 4만3000톤을 제외한 30만7000톤 적용을 제안했다.

리터당 음용유 가격은 1100원, 가공유는 800~900원 수준을 적용하고 계약 수준을 초과한 물량은 리터당 100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낙농가의 손실을 전제로 만든 정책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해 가공원유는 리터당 800~900원으로 적용한다고 했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격이다”면서 “정부는 원유가격의 생산원가를 리터당 791원으로 보고 있지만 사료가격 상승 등을 적용하면 800원이 넘기 때문에 원가도 안 나오는 가격이다”고 반발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낙농진흥회 의사구조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화하고,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과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원유가격을 인하하고 쿼터를 무력화해 원유 재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책”이라며 “낙농가 손실을 전제로 만든 정책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낙농육우협회, 유가공협회, 낙농진흥회가 실무회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축산신문 11월 16일]